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의무보험 가입 계약의 체결 거부와 계약 해지·해제를 제한하고, 보험금·공제 급여 청구권의 양도·압류·담보 제공을 금지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제안이유는 재난안전의무보험의 기준과 달리 현행 수상레저안전법에는 관련 규정이 없다는 점을 들고 있어요. 등록 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 소유자와 수상레저업자가 가입하는 의무보험에 피해자 보호 기준을 마련하려는 법안이에요.","changes":[{"title":"보험 계약 체결 거부 제한","description":"보험회사등은 제49조에 따른 보험등에 가입하려는 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 없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54-2"]},{"title":"보험 계약 해제·해지 제한 및 예외","description":"보험가입자와 보험회사등은 다음 경우 외에는 보험등의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지 못하도록 제안해요. 예외는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말소등록, 다른 의무보험과의 이중 가입에 따른 하나의 계약 해제·해지, 해당 기구의 양도, 천재지변·교통사고·화재·도난 등으로 더 이상 조종할 수 없게 된 사실을 증명한 경우,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예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보험금·공제 급여 청구권 보호","description":"이 법에 따른 보험금 지급청구권 또는 공제 급여청구권은 양도하거나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54-4"]},{"title":"위반 시 제재 대상 추가","description":"제64조제1항에 제12호와 제13호를 신설해, 제54조의2를 위반해 가입하려는 자와의 계약 체결을 거부한 보험회사등과 제54조의3을 위반해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한 보험회사등을 제재 대상에 추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제49조에 따른 보험등에 가입하려는 자","보험가입자","보험회사등","이 법에 따른 보험등의 보험금 지급청구권자 및 공제 급여청구권자"],"conditions":["보험 계약 체결 거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돼요.","보험 계약 해제·해지는 말소등록, 다른 의무보험과의 이중 가입에 따른 하나의 계약 해제·해지, 해당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양도, 천재지변·교통사고·화재·도난 등으로 더 이상 조종할 수 없게 된 사실을 증명한 경우,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만 허용돼요.","보험금 지급청구권과 공제 급여청구권은 양도·압류·담보 제공이 금지돼요.","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54-2","quote":"제54조의2(보험등 계약의 체결 의무) 보험회사등은 제49조에 따른 보\n험등에 가입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를 제\n외하고는 계약의 체결을 거부할 수 없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54조의3(보험등 계약의 해제 등) 보험가입자와 보험회사등은 다음\n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보험등의 계약을 해제\n하거나 해지하여서는 아니 된다.\n1.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동\n력수상레저기구의 말소등록을 한 경우\n2."},{"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해당 동력수상레저기구가 다른 의무보험에 이중으로 가입되어 하\n나의 가입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려는 경우\n3. 해당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양도한 경우\n4. 천재지변ㆍ교통사고ㆍ화재ㆍ도난, 그 밖의 사유로 수상레저기구\n를 더 이상 조종할 수 없게 된 사실을 증명한 경우\n5."},{"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n제54조의4(보험등의 압류 등의 금지) 이 법에 따른 보험등의 보험금\n지급청구권 또는 공제의 급여청구권은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n로 제공할 수 없다.\n제64조제1항에 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12."},{"sourceId":"pdf-article-54-4","quote":"제54조의4(보험등의 압류 등의 금지) 이 법에 따른 보험등의 보험금\n지급청구권 또는 공제의 급여청구권은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n로 제공할 수 없다.\n제64조제1항에 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12."},{"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54조의2를 위반하여 제49조에 따른 보험등에 가입하려는 자와\n의 계약체결을 거부한 보험회사등\n13. 제54조의3을 위반하여 보험등의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한 보험\n회사등"},{"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