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유류오염 사고 피해자의 지급·보상청구권을 양도하거나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에는 유류오염 손해배상 보장계약과 관련해 보험금 청구권 등을 보호하는 조치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들어, 피해자의 청구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을 마련하려는 법안이에요.","changes":[{"title":"지급·보상청구권의 양도·압류·담보 제공 금지","description":"제16조에 따른 지급청구권(제49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해요)과 제21조 및 제30조에 따른 보상청구권은 양도하거나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제52조의2를 신설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제16조에 따른 지급청구권(제49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해요)","제21조 및 제30조에 따른 보상청구권"],"conditions":[],"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5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제52조의2(압류 등의 금지) 제16조에 따른 지급청구권(제49조제1항에\n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21조와 제30조에 따른 보상청\n구권은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