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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22703
발의일: 2026-11-12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11-12
발의일
2026-11-13
소관위 배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원문 제안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의2에서는 재난안전의무보험이 갖추어야 할 기준으로 보험회사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에 가입 요청 또는 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것을 제한하도록 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험금 청구권에 대한 압류금지 등의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 법률에서는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해상여객운송사업자가 가입해야 하는 배상책임보험에도 이러한 기준을 마련하여 여객선 이용으로 인해 생명ㆍ재산에 손해를 입은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고자 함(안 제4조의3제1항 및 제2항).
대표 발의 의원
법안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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