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승마시설 운영자가 가입하는 보험의 가입절차와 보상한도를 정하고, 보험사업자의 계약 거부를 제한하며 보험금지급청구권을 보호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에는 승마시설 운영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의 가입절차·보상한도, 보험사업자의 계약 체결 거부 제한, 보험금지급청구권 보호에 관한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마련하려는 법안이에요.","changes":[{"title":"승마시설 운영자 보험의 가입절차와 보상한도","description":"승마시설 운영자는 승마시설 운영과 관련되거나 승마시설에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가입절차와 보상한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보험사업자의 계약 체결 거부 제한","description":"승마시설 운영자가 해당 보험에 가입하려는 때에는 보험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 없도록 제안해요. 이를 위반해 계약 체결을 거부한 보험사업자는 벌칙 대상에 포함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보험금지급청구권 보호","description":"해당 보험의 보험금지급청구권은 양도하거나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조문 번호 정비와 시행 시기","description":"기존 제15조제6항과 제7항을 각각 제8항과 제9항으로 옮기고, 관련 조문 참조를 이에 맞게 바꾸도록 제안해요.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pdf-appendix"]}],"targets":["승마시설 운영자","승마시설 운영자가 가입하려는 보험의 보험사업자","승마시설 운영과 관련되거나 승마시설에서 발생한 피해"],"conditions":["보험 가입 시 가입절차와 보상한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해요.","보험사업자는 승마시설 운영자가 보험에 가입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15조(승마시설의 신고 등) ①\n∼ ④ (현행과 같음)\n⑤ 승마시설의 운영자는 승마\n시설의 운영과 관련되거나 승\n마시설에서 발생한 피해를 보\n상하기 위하여 가입절차, 보상\n한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n바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n한다."},{"sourceId":"pdf-amendment-5","quote":"⑥ 보험사업자는 승마시설의\n운영자가 제5항에 따른 보험에\n가입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n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n외에는 계약의 체결을 거부할\n수 없다.\n⑦ 제5항에 따른 보험의 보험\n금지급청구권은 양도 또는 압\n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n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보험사업자가 제15조제6항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려는 승마시설\n의 운영자와의 계약체결을 거부한 자"},{"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5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8\n항 및 제9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n신설하고,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7항) 중 “제6항”을 “제8항”으로 한\n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