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이 제안한 제도와 적용 조건을 원문별로 정리했어요. 자세한 변경사항과 예외·시행 조건은 아래 전체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background":"현행법은 공공구매 지원에 집중되어 있어 민간소비시장과 기업 간 거래 지원 근거가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에서, 판로와 시장경쟁력 지원을 포괄하는 체계로 바꾸려는 법안이에요. 아래 내용은 법안이 제안하는 변경이며, 현행 제도가 이미 바뀌었다는 뜻은 아니에요.\n\n제공된 자료에는 전부개정안의 제44조부터 제59조 및 부칙이 담겨 있어요. 이 내용은 법안이 제안하는 제도이며, 통과되어 시행되기 전의 현행 제도로 단정할 수 없어요.","changes":[{"title":"법의 목적과 적용 범위 확대","description":"법의 목적을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뿐 아니라 마케팅 활동 지원을 통한 판로 확대, 시장경쟁력 강화와 지속적인 성장까지 포함하도록 제안해요. 소기업·소상공인·대기업·구매기업을 정의하고, 공공기관 범위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포함하도록 해요. 마케팅은 중소기업자가 판로 확대와 시장경쟁력 강화를 위해 하는 유통·판매관리 활동으로 정의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pdf-article-2"]},{"title":"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중소기업자의 책무","description":"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마케팅 지원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서로 협력하도록 해요. 공공기관은 구매 확대에 노력하고 관련 시책에 협조하며, 중소기업자는 마케팅 역량 강화와 판로 개척에 노력하고 공공기관에 제품을 공급할 때 요구된 품질을 보장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3","pdf-article-4","pdf-article-5"]},{"title":"계획 수립·정책 조정·실태조사와 통계작성","description":"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구매 촉진과 마케팅 지원 종합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시행계획은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해요. 중앙행정기관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정지원 사업의 유사·중복 방지와 연계·협력에 노력하고,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해 사업 기준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해요. 장관은 매년 마케팅·공공구매 현황을 조사하고 통계를 작성해야 하며, 중소 소모성 자재 납품업 실태는 2년마다 조사하고 결과를 공표할 수 있어요.","sourceIds":["pdf-article-7","pdf-article-8","pdf-article-9"]},{"title":"구매촉진·마케팅 주간과 행사","description":"1년 중 1주간을 구매촉진 및 마케팅 주간으로 정하도록 해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자·소상공인 등이 함께 참여하는 소비 촉진행사를 실시하고, 홍보나 할인쿠폰 발행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0"]},{"title":"민간시장 진출을 위한 마케팅 역량 지원","description":"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시장 조사와 소비자 성향 분석, 디자인·포장 개선, 브랜드 개발·관리, 콘텐츠·광고, 산업데이터와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인증 취득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요. 마케팅 전문인력 양성사업과 교육·훈련 비용 지원, 우수 중소기업제품 지정·홍보·전시 및 지식재산권 보호 지원, 공동상표 사용도 마련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1","pdf-article-12","pdf-article-13"]},{"title":"온라인·오프라인 판로와 물류·고객관리 지원","description":"전자상거래 플랫폼·텔레비전 홈쇼핑 입점, 실시간 소통 판매, 온라인 판매 채널 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요. 대규모점포 판매구역 입점, 전시회·판매전, 체험형 매장과 온·오프라인 연계도 지원하고,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에 시설이나 공간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기관은 협조하도록 제안해요. 공동 물류센터와 스마트 물류, 물류 표준화·정보화, 교환·반품 처리, 고객 상담 및 판매 데이터 수집·분석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4","pdf-article-15","pdf-article-16"]},{"title":"기업 간 거래 역량과 구매기업 협력 지원","description":"중소기업의 기업 간 거래를 위해 교육·연수, 납품 대상 기업 발굴과 시장 분석, 납품 단가·계약 조건 컨설팅, 시제품 제작·설계·개량 및 규격·인증 취득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요. 구매기업의 자발적 구매를 장려하고 구매 협약 기업에 지원을 우선할 수 있게 하며, 구매기업은 조기 정산과 공정한 거래 조건 보장 등 상생협력에 노력하도록 해요. 구매상담회·기술설명회 등을 통한 거래 기회 연결과 마케팅통합정보망 및 기업 간 거래 플랫폼의 구축·운영도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7","pdf-article-18","pdf-article-19","pdf-article-21"]},{"title":"공공구매 책임자 면책","description":"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또는 소기업·소상공인 제품을 구매하기로 계약한 공공기관의 구매 책임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해당 제품 구매로 생긴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24"]},{"title":"공공구매 참여기업의 민간·해외 진출 지원","description":"공공기관에 납품한 실적이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제품 개선, 브랜드·마케팅, 민간 유통망 연계와 거래 매칭, 인증·시험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요. 해외시장·해외조달시장 조사, 진출 전략, 인증·시험·규격 적합성 평가, 바이어·발주기관·유통사 연결과 기업 지정·관리도 마련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38","pdf-article-39"]},{"title":"중소기업마케팅진흥공사 설립 및 지원센터 이전","description":"마케팅 역량 강화와 판로 개척 지원 사업을 수행할 전담 공공기관으로 중소기업마케팅진흥공사를 설립할 근거를 마련하도록 제안해요. 기존 판매회사 내 중소 소모성 자재 납품업 종합지원센터를 공사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pdf-article-20"]},{"title":"성능인증 용어 변경","description":"법안은 성능인증이라는 용어를 성능확인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title":"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성능확인","description":"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부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성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확인을 받으려는 중소기업은 장관에게 신청하도록 하고, 장관은 성능 차별성 검증을 위한 적합성 심사, 공장 심사와 제품 성능검사를 거쳐 기준에 맞으면 확인하도록 해요. 장관은 확인받은 제품·포장·용기·홍보물 등에 표지를 사용하게 할 수 있고, 확인받지 않은 자는 표지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요. 신청에 필요한 심사·시험성적서 확인 비용은 신청 기업자에게 징수할 수 있고, 확인 유효기간은 받은 날부터 4년이며 제품 상용화 등을 위해 필요하면 4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44"]},{"title":"성능확인 취소·재발급","description":"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확인받은 경우에는 성능확인을 취소하도록 하고, 그 밖에 기준 부적합, 기술인증 취소나 적법한 생산권한 상실, 부도·폐업 등 확인 유지가 어려운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상호·대표자 변경, 심사받은 공장 이전, 영업 양도·양수·합병, 확인서 분실·훼손 등의 경우 확인받은 중소기업은 확인서 재발급을 신청하도록 해요. 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장심사 또는 시험성적서 등의 확인을 다시 할 수 있고, 부정한 방법으로 확인받아 취소된 자는 취소일부터 1년간 신청하지 못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45"]},{"title":"중소기업마케팅진흥공사 설립과 조직","description":"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과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 업무를 위해 중소기업마케팅진흥공사를 설립하도록 제안해요. 공사의 정관에 포함할 사항과 정관 제정·변경 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설립등기·지사 및 사무소 설치와 등기 절차를 정해요. 자본금은 5천억원으로 하고 정부 등이 출자하며, 현물 출자와 주식 분할을 허용해요. 사장 1명을 포함해 이사는 14명 이내, 감사는 1명으로 하고, 상임이사 정수는 사장을 포함해 이사정수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하며, 사장 임기는 3년, 이사와 감사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각각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47","pdf-article-48","pdf-article-49","pdf-article-50","pdf-article-51"]},{"title":"공사의 사업과 재원","description":"공사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마케팅 지원, 마케팅 역량 강화와 판로 개척, 구매 환경·마케팅 조사·연구 및 기반 구축, 성과와 정책 환류 등의 사업을 하도록 제안해요. 사업 경비와 수수료는 수익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고,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재원을 위해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이사회 의결로 관련 법인에 출자·출연할 수 있도록 해요. 국가는 설립·운영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고, 공사는 자본금·적립금, 사업 수익금, 국고보조금, 차입금, 공사채 발행 자금 등으로 재원을 조달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52","pdf-article-53","pdf-article-54"]},{"title":"손익·공사채와 명칭 제한","description":"공사의 이익은 이월손실 보전,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2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 사업확장적립금 적립, 주주 배당 순으로 처리하도록 제안해요. 손실은 사업확장적립금, 부족하면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고 남는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하며, 두 적립금은 대통령령에 따라 자본금으로 전입할 수 있도록 해요. 공사는 이사회 의결로 사채를 발행할 수 있지만 발행액은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2배를 넘지 못하고, 정부는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어요. 공사가 아닌 자는 공사 또는 유사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55","pdf-article-56","pdf-article-57"]},{"title":"감독과 시행 시기","description":"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공사의 경영목표 달성에 필요한 제52조제1항 및 제3항 사업 수행 등 업무를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설립비용은 공사가 부담하도록 해요.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된 공사를 인용한 것으로 보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58","pdf-appendix"]}],"targets":["중소기업자와 그 제품","소기업·소상공인","구매기업 및 공공기관","공공기관에 납품한 실적이 있는 중소기업","중소 소모성 자재 납품업자","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성능확인을 신청하는 중소기업","성능확인을 받은 중소기업","성능확인 표지를 사용하려는 자","중소기업마케팅진흥공사와 그 임원·직원","공사 사업의 수익자","공사가 아닌 자 중 공사 또는 유사 명칭을 사용하려는 자","중소벤처기업부장관","정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conditions":["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한해 공공기관 범위에 포함하도록 제안해요.","종합계획은 5년 단위로 수립·시행하고, 시행계획은 종합계획 추진을 위해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마케팅 및 공공구매 현황 실태조사와 통계작성은 매년 하도록 제안해요. 중소 소모성 자재 납품업 실태조사는 2년마다 하도록 제안하고, 결과는 공표할 수 있어요.","공공기관의 구매 책임자 면책은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또는 소기업·소상공인 제품을 구매하기로 계약한 경우에 적용하고,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면 면책되지 않도록 제안해요.","민간시장·해외시장 진출 지원 대상은 공공기관에 납품한 실적이 있는 중소기업으로 제안해요.","공공기관은 장관이 시설이나 공간 제공을 요청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도록 제안해요.","성능확인 대상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이에요.","제품이 성능확인 기준에 맞으면 장관이 성능확인을 하도록 제안해요.","성능확인의 유효기간은 받은 날부터 4년이고, 제품 상용화 등을 위해 필요하면 4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어요.","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취소하도록 하고, 해당 취소를 받은 자는 취소일부터 1년간 신청할 수 없도록 해요.","공사 정관의 제정·변경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인가가 필요하도록 제안해요.","공사채 발행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고, 발행액은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친 금액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사, 보칙, 벌칙 등 10개의 장(章)으로 구분함.\n\n나. 법의 목적을 중소기업제품의 구매 촉진을 넘어 마케팅 활동 지원을 통한 판로확대, 시장경쟁력 향상 및 지속적인 성장으로 확대함(안 제1조)."},{"sourceId":"proposal","quote":"다. 정의 규정 신설 및 확대(안 제2조)\n　1) 소기업ㆍ소상공인ㆍ대기업ㆍ구매기업의 정의를 신설함.\n　2) 공공기관의 범위에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을 포함하여 적용대상을 확대함."},{"sourceId":"proposal","quote":"　3) 마케팅을 유통망 구축, 홍보ㆍ판매 촉진, 사후관리 등 판로 확대와 시장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자가 행하는 유통ㆍ판매관리 활동으로 정의함."},{"sourceId":"pdf-article-2","quote":"“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을\n말한다.\n3.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n한다.\n4. “대기업”이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n조제2호에 따른 대기업을 말한다.\n5."},{"sourceId":"pdf-article-2","quote":"「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n른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n사.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n원\n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n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지원청\n자."},{"sourceId":"pdf-article-2","quote":"「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장\n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각급 국립ㆍ공립\n교육기관\n8. “마케팅”이란 유통망 구축, 홍보ㆍ판매 촉진, 사후관리 등 중소기\n업자가 중소기업제품의 판로를 확대하고 시장경쟁력을 강화하기\n위하여 행하는 유통ㆍ판매관리"},{"sourceId":"pdf-article-3","quote":"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n및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n이하 같다) 마케팅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3","quote":"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지원시책에 따라 해당 지역의 중소기업\n제품 구매촉진 및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n한다.\n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호 간의 협력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n진 및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 시책의 연계를 통하여 중소기업에 대\n한 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sourceId":"pdf-article-4","quote":"제4조(공공기관의 책무) 공공기관은 중소기업제품의 구매 확대를 위해\n노력하여야 하며, 중소기업의 마케팅 지원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n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5","quote":"제5조(중소기업자의 책무) ① 중소기업자는 기술혁신과 마케팅 역량\n강화로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고, 적극적인 판로 개척을 통한 지속적\n인 성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n② 중소기업자는 공공기관에 제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기관이\n요구한 품질을 보장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7","quote":"제7조(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마케팅 지원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n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중소기업의\n마케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마케팅\n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ㆍ시행\n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7","quote":"마케팅 전문인력의 양성과 활용\n6.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마케팅 지원 관련 법령의 정비 등\n제도개선\n7.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n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중소기업제품\n구매촉진 및 마케팅 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sourceId":"pdf-article-8","quote":"제8조(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마케팅 지원 정책의 효율화) ① 중앙\n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n지원에 따라 수행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마케팅 지원 사업\n이 기존 사업과 유사하거나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n지원 사업 간 연계 및 협"},{"sourceId":"pdf-article-8","quote":"력을 강화하는 등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n하여야 한다.\n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마케팅 지원\n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ㆍ관리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n협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n1. 지원 사업의 기획ㆍ공고에 관한 사항\n2."},{"sourceId":"pdf-article-9","quote":"제9조(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제\n품 구매촉진 및 마케팅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n행하기 위하여 매년 중소기업의 마케팅 및 공공구매 현황 등에 관\n한 실태조사를 하고 관련 통계자료를 수집ㆍ작성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9","quote":"이하 같다)를 체계적으로 육\n성하기 위하여 중소 소모성 자재 납품업의 현황 및 실태에 관한 조\n사를 2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0","quote":"제10조(중소기업제품 마케팅활성화 지원) ①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n촉진하고 중소기업의 마케팅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n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중 1주간을 구매촉진 및 마케팅 주간으로 한\n다."},{"sourceId":"pdf-article-10","quote":"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내수 진작 및 중소기업제품의 소비 촉진\n을 위하여 중소기업자, 소상공인 등이 함께 참여하는 소비 촉진행사\n를 실시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0","quote":"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행사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n하여 홍보, 할인쿠폰 발행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n수 있다.\n⑤ 제2항에 따른 행사의 운영 및 제3항에 따른 포상의 지급기준, 방\n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11","quote":"제11조(중소기업자 등의 마케팅 역량 강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n소기업자가 시장 수요에 부합하는 제품을 기획하고 효과적으로 판\n매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마케팅 역량 강화를 지원할\n수 있다.\n1."},{"sourceId":"pdf-article-11","quote":"시장 조사, 소비자 성향 분석 및 수요 예측 등 중소기업 마케팅\n전략 수립\n2. 제품의 상품성 향상을 위한 디자인 개발 및 포장 개선\n3. 브랜드의 개발ㆍ육성 및 관리\n4. 콘텐츠 제작 및 온라인ㆍ오프라인 광고 지원\n5."},{"sourceId":"pdf-article-11","quote":"산업데이터와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마케팅 활동의 디지털 전환\n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n6. 제품의 품질ㆍ안전 등에 관한 인증 취득\n7. 그 밖에 중소기업의 마케팅 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n하는 사항"},{"sourceId":"pdf-article-12","quote":"제12조(마케팅 전문인력의 양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마케팅 관\n련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n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n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중소기업\n마케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sourceId":"pdf-article-12","quote":"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n지정하고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n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n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n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n수 있다."},{"sourceId":"pdf-article-13","quote":"제13조(우수 중소기업제품 발굴 및 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n술력과 품질이 우수한 중소기업제품을 발굴하여 우수 중소기업제품\n으로 지정할 수 있다.\n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 중소기업제품\n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n1."},{"sourceId":"pdf-article-13","quote":"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홍보 콘텐츠 제작 및 광고 지원\n2. 국내외 전시회ㆍ박람회 참가 및 전용 홍보관 운영 지원\n3. 지식재산권 보호 및 위조 상품 대응 지원\n4."},{"sourceId":"pdf-article-13","quote":"그 밖에 우수 중소기업제품의 판로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n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 중소기업제품\n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제품의 우수성을\n나타내는 공동상표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4","quote":"제14조(온라인 및 방송채널 마케팅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n기업제품의 온라인 판로 개척 및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n의 지원을 할 수 있다.\n1. 온라인 오픈마켓 등 전자상거래 플랫폼 입점 및 판매 지원\n2."},{"sourceId":"pdf-article-14","quote":"텔레비전 홈쇼핑 등 방송 판매 채널 입점 및 판매 지원\n3. 실시간 소통 판매 등 온라인 판매 지원\n4. 중소기업의 온라인 판매 채널 구축 및 운영\n5. 정기 구독, 공동 구매 등 판매 방식 발굴\n6."},{"sourceId":"pdf-article-15","quote":"제15조(오프라인 마케팅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제품의\n오프라인 판로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n1.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내 판매구역\n입점\n2. 국내외 전시회ㆍ박람회 참가 및 판매전 개최\n3."},{"sourceId":"pdf-article-15","quote":"국내 체험형 매장 설치 및 운영\n4. 온라인과 오프라인 판매 채널 간 연계를 통한 판로 확대\n5. 그 밖에 오프라인 판로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n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제품의 홍보 및 판매 촉진을 위\n하여 중소기업제품 매장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5","quote":"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의 중소기업제품 매장을 설치하기\n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게 해당 기관이 보유한 시설이\n나 공간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n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6","quote":"제16조(물류 고도화 및 고객관리 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n기업의 물류 효율성 제고 및 유통ㆍ물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n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n1. 공동 물류센터의 조성ㆍ운영\n2. 스마트 물류 시스템의 도입\n3. 물류 표준화 및 정보화\n4."},{"sourceId":"pdf-article-16","quote":"원자재ㆍ부자재의 유통시설 조성·개선 등 물류고도화\n5. 그 밖에 물류 고도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n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고객 관리 역량 강화 및 마케\n팅 전략 환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n1. 교환ㆍ반품 처리 체계 구축\n2."},{"sourceId":"pdf-article-16","quote":"고객 상담 기반 조성 지원\n3. 판매 데이터의 수집ㆍ분석\n4. 그 밖에 고객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n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n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제4장 기업 간 마케팅 지원"},{"sourceId":"pdf-article-17","quote":"제17조(기업 간 마케팅 역량강화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n업이 납품 전략, 기술 영업 등 기업 간 마케팅에 필요한 전문 역량\n을 갖출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n1. 기업 간 마케팅 역량 강화에 필요한 교육ㆍ연수\n2."},{"sourceId":"pdf-article-17","quote":"납품 대상 기업의 발굴 및 거래처 확보를 위한 시장 분석\n3. 납품 단가 산정, 계약 조건 협상 등 마케팅 실무에 관한 컨설팅\n4. 시제품 제작, 제품 설계ㆍ개량, 규격ㆍ인증 취득 등 기업 간 거래\n에 적합한 제품의 개발\n5."},{"sourceId":"pdf-article-18","quote":"제18조(구매기업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상생 협력) ① 중소벤처\n기업부장관은 구매기업이 중소기업제품을 자발적으로 구매하도록\n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8","quote":"그 밖에 구매기업의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n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사항\n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구매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자발적인 구매\n협약 체결을 장려할 수 있으며, 협약을 체결ㆍ이행하는 기업에 대하\n여 제2항에 따른 지원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8","quote":"④ 구매기업은 중소기업과의 거래에 있어 납품대금의 조기 정산, 공\n정한 거래 조건의 보장 등 대ㆍ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에 노력하여야\n한다."},{"sourceId":"pdf-article-19","quote":"제19조(구매기업 발굴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과 구매기\n업 간 거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구매상담회 개최, 기술설명회\n운영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21","quote":"제21조(마케팅통합정보망 및 기업 간 거래 플랫폼 구축ㆍ운영) ① 중\n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마케팅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n리하고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마케팅통합정보망(이\n하 “마케팅정보망”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21","quote":"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과 구매기업 간 거래 기회를 확\n대하기 위하여 마케팅정보망 내에 기업 간 거래 플랫폼(이하 “거래\n플랫폼”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n③ 거래플랫폼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하여야 한다.\n1."},{"sourceId":"pdf-article-21","quote":"구매기업의 수요와 중소기업의 공급 정보를 연계하는 자동 매칭\n기능\n2. 기업별 인증 정보, 거래 이력 및 평가 내역의 관리ㆍ운영 기능\n3. 시장ㆍ산업별 제품ㆍ기술 정보 및 거래 동향을 제공할 수 있는\n데이터베이스 기능\n4."},{"sourceId":"pdf-article-21","quote":"견적ㆍ입찰ㆍ납품 조건의 비교 및 거래 전 과정의 전자적 처리\n기능\n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거래 플랫폼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n다른 민간 기업 간 거래 플랫폼과의 연계, 거래 데이터에 기반한 정\n책 지원 연계 등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24","quote":"「지방공기업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n⑧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또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제품을\n구매하기로 계약한 공공기관의 구매 책임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n이 입증되지 아니하면 그 제품의 구매로 생긴 손실에 대하여 책임\n을 지지 아니한다."},{"sourceId":"pdf-article-38","quote":"제38조(공공구매 참여기업의 민간시장 진출 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n장관은 공공기관에 납품한 실적이 있는 중소기업(이하 “공공구매 참\n여기업”이라 한다)의 민간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n의 지원을 할 수 있다.\n1. 제품ㆍ서비스의 기능, 규격, 디자인 등의 개선\n2."},{"sourceId":"pdf-article-38","quote":"브랜드 개발, 마케팅 전략 수립, 홍보 및 광고\n3. 민간 유통망 연계 및 구매처 발굴을 위한 연계 및 거래 매칭\n4. 민간시장 진출에 필요한 인증ㆍ시험, 검증 등\n5."},{"sourceId":"pdf-article-39","quote":"제39조(공공구매 참여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n은 공공구매 참여기업의 해외시장 및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위하여\n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n1. 국가별 해외조달시장 및 민간시장에 대한 조사ㆍ분석과 유망 품\n목 발굴\n2."},{"sourceId":"pdf-article-39","quote":"해외 진출 대상 국가 및 품목에 대한 진출 전략 및 단계별 이행\n계획 수립\n3. 해외조달시장 진출에 필요한 인증, 시험, 규격 적합성 평가 등\n4. 해외 바이어, 발주기관, 유통사와의 연계 및 수출ㆍ조달 거래 매\n칭\n5."},{"sourceId":"pdf-article-39","quote":"관계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등과의 협업을 통한 해외 진출 연\n계\n6.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n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n기 위하여 해외 진출 지원대상 기업을 지정ㆍ관리할 수 있다."},{"sourceId":"proposal","quote":"카. 기존 판매회사 내에 설치되어 있던 중소 소모성 자재 납품업 종합지원센터를 공사로 이전하고, 중소기업 마케팅 역량 강화 및 판로 개척 지원 사업을 전문적ㆍ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담 공공기관으로 '중소기업마케팅진흥공사'의 설립 근거를 신설함(안 제20조 및 제47조부터 제59조까지"},{"sourceId":"pdf-article-20","quote":"제20조(중소 소모성 자재 납품업 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n소모성 자재 납품업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보ㆍ상담 및 그\n밖의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모성 자재 납품업 종합지원센\n터를 제47조에 따른 중소기업마케팅진흥공사에 설치할 수 있다."},{"sourceId":"proposal","quote":").\n\n타. 성능인증 용어를 성능확인으로 변경함(안 제44조 및 제45조)."},{"sourceId":"pdf-article-44","quote":"제44조(중소기업제품의 성능확인)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벤처\n기업부령으로 정한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에 대하여 성능확인(이하\n“성능확인”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44","quote":"② 제1항에 따른 성능확인을 받으려는 중소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n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n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성능확인 신청을 받은 경우 제품의 성능\n차별성 검증을 위한 적합성 심사, 공장에 대한 심사와 제품에 대한\n성능검사를 하고, 성능확인 기준"},{"sourceId":"pdf-article-44","quote":"에 적합하면 성능확인을 하여야 한\n다.\n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성능확인을 받은 중소기업이 성능확인을\n받은 제품이나 포장ㆍ용기 및 홍보물 등에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n정하는 성능확인 표지를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성능확인을 받지\n아니한 자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sourceId":"pdf-article-44","quote":"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성능확인을 신청하는 중소\n기업자에게 제3항에 따른 적합성 심사, 공장에 대한 심사와 제품에\n대한 시험성적서 확인 등에 필요한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n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n⑥ 성능확인의 유효기간은 성능확인을 받은 날부터 4년으로 한다."},{"sourceId":"pdf-article-44","quote":"다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품 상용화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그\n유효기간을 4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n⑦ 그 밖에 성능확인의 절차,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n업부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45","quote":"제45조(성능확인의 취소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44조에 따라\n성능확인을 받은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n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성능확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n해당하면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n1."},{"sourceId":"pdf-article-45","quote":"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확인을 받은 경우\n2. 제품이 성능확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n3. 제품의 특허, 실용신안 등 성능확인 대상제품의 기술인증이 취소\n되거나 전용실시권을 상실하는 등 적법한 생산권한이 상실될 경우\n4."},{"sourceId":"pdf-article-45","quote":"부도ㆍ폐업 등 성능확인을 유지하기가 불가능한 경우\n5.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성능확인을 유지하기가 불가능하다고 판단\n하는 경우\n② 성능확인을 받은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n는 경우에는 인증서의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45","quote":"이 경우 중소벤처\n기업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44조제3항에 따른 공장심사\n또는 시험성적서 등의 확인을 다시 실시할 수 있다.\n1. 상호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n2. 심사를 받은 공장을 이전한 경우\n3. 영업의 양도, 양수, 합병의 경우\n4."},{"sourceId":"pdf-article-45","quote":"성능확인서의 분실ㆍ훼손 및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n하다고 인정하는 경우\n③ 제1항제1호에 따라 성능확인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1년\n간 성능확인을 신청할 수 없다."},{"sourceId":"pdf-article-47","quote":"제47조(설립)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 업무를\n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중소기업마케팅진흥공사(이하 “공사”라\n한다)를 설립한다."},{"sourceId":"pdf-article-48","quote":"제48조(정관)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n야 한다.\n1. 목적\n2. 명칭\n3. 사무소에 관한 사항\n4. 이사회에 관한 사항\n5. 임직원에 관한 사항\n6.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n7. 예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n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n9."},{"sourceId":"pdf-article-48","quote":"규약ㆍ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n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n② 공사는 정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n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sourceId":"pdf-article-49","quote":"제49조(등기)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n써 성립한다.\n② 공사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n거쳐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sourceId":"pdf-article-49","quote":"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립등기와 지사 또는 사무소의 설치등\n기ㆍ이전등기ㆍ변경등기, 그 밖에 공사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n통령령으로 정한다.\n④ 공사는 등기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그 등기를 한 후가 아니\n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sourceId":"pdf-article-50","quote":"제50조(자본금 및 출자) ① 공사의 자본금은 5천억원으로 하되, 정부\n등이 출자한다.\n② 제1항에 따른 출자는 현금 외의 재산으로도 할 수 있다.\n③ 공사의 자본금은 주식으로 분할한다."},{"sourceId":"pdf-article-50","quote":"④ 제3항에 따른 공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 1주의 금액, 그 밖에\n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51","quote":"제51조(임원 및 직원 등) ① 공사의 임원으로 사장 1명을 포함한 14명\n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n②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하되, 사장을 포함한 상임\n이사의 정수는 이사정수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한다.\n③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총괄한다."},{"sourceId":"pdf-article-51","quote":"④ 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n되, 각각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n⑤ 공사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이 임면한다."},{"sourceId":"pdf-article-52","quote":"제52조(사업)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n1.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마케팅 지원에 관한 사업\n2. 중소기업 마케팅 역량 강화와 판로 개척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n3. 중소기업제품의 구매 환경 및 마케팅 현황 조사ㆍ연구와 관련 기\n반 구축\n4."},{"sourceId":"pdf-article-52","quote":"구매촉진 및 마케팅 지원 성과와 정책 환류 관련 사항\n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n6.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n하거나 보조ㆍ출연하여 시행하는 사업 및 업무\n② 공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들어가는 경비와 수수료를 수익자\n에게"},{"sourceId":"pdf-article-52","quote":"부담하게 할 수 있다.\n③ 공사는 제47조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n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n④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 각 호의 사업 또는 이와 유\n사한 업무를 행하는 법인에 대하여 출자 또는 출연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53","quote":"제53조(보조금 등) 국가는 공사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n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54","quote":"제54조(자금조달) 공사는 그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다음 각 호\n의 재원으로 조달한다.\n1. 자본금과 적립금\n2. 제52조의 사업에 따른 수익금\n3. 국고보조금\n4. 정부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n5. 제56조의 공사채 발행으로 조성되는 자금\n6. 자산운용수익금\n7."},{"sourceId":"pdf-article-54","quote":"7. 그 밖의 수익금"},{"sourceId":"pdf-article-55","quote":"제55조(손익금의 처리) ① 공사는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이익이 생\n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이를 처리한다.\n1. 이월손실금의 보전\n2.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2 이상을 이익준\n비금으로 적립\n3. 사업확장적립금으로 적립\n4."},{"sourceId":"pdf-article-55","quote":"주주에 대한 배당\n②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이 생기면 제1항제3호에\n따른 사업확장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도 부족하면 같은\n항 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며, 그 이익준비금으로도 모\n자라는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한다."},{"sourceId":"pdf-article-55","quote":"③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이익준비금과 사업확장적립금은 대\n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금으로 전입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56","quote":"제56조(사채의 발행 등) ①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채(社債)\n를 발행할 수 있다.\n② 사채의 발행액은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친 금액의 2배를\n초과하지 못한다.\n③ 정부는 공사가 발행하는 사채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57","quote":"제57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중소기\n업마케팅진흥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sourceId":"pdf-article-58","quote":"제58조(감독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공사의 경영목표를 달성하기\n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n감독할 수 있다.\n1. 제5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업의 수행에 관한 사항\n2.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설립비용) 공사의 설립비용은 공사가 부담한다.\n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한국중\n소벤처기업유통원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된\n공사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sourceId":"pdf-appendix","quote":"용한 것으로 본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7·10·11·12·14·15·16·17·18·19·20·21·24·39·40·44·45·48·49·50·51·52·53·57쪽이에요. 관련 입력 전체를 나누어 처리한 뒤 변경사항·조건·근거를 합쳤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