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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21558 발의일: 2026-09-22 상태: 접수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9-22

발의일

2026-09-23

소관위 배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핵심 요약 이 법안이 제안한 제도와 적용 조건을 원문별로 정리했어요. 자세한 변경사항과 예외·시행 조건은 아래 전체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배경 현행 법은 기술보증을 통한 자금공급을 중심으로 구성돼 있고, 사업수행 기관과 금융성기금이 같은 명칭을 사용해 역할을 구분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제안이유에서 들고 있어요. 이 법안은 기관의 기술혁신 지원 기능을 법에 체계적으로 담고, 기관과 기금의 법적·회계적 관계를 명확히 하려는 제안이에요. 현행 기술보증기금법을 한국기술금융법으로 바꾸고, 기술보증기금의 틀을 확대해 기술 관련 금융과 혁신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두려는 법안이에요. 제공 자료는 개정조문 발췌이며, 현행 조문 전체와 시행일을 확인할 자료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제공된 자료는 부칙과 다른 법률의 개정 내용이에요. 법안이 통과되면 기술보증기금의 명칭·조직을 전환하고, 다른 법령에서 기술보증기금법을 인용하거나 기술보증기금을 지칭하는 부분도 새 법률과 명칭에 맞추도록 제안해요. 주요 변경사항 - 법률과 기관의 명칭·목적 변경: 법률의 제명을 「한국기술금융법」으로, 기관의 명칭을 ‘한국기술금융’으로 바꾸고 목적에 기술혁신 지원을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신기술사업과 신기술사업자의 정의도 새로 정비해요. - 기관 운영 및 업무 체계 정비: 기관의 운영과 임직원에 관한 규정에서 관계 법률의 적용관계를 정비하도록 제안해요. 업무는 자금공급 업무와 기술혁신 지원 업무로 구분하고, 기술거래·기업 인수·합병 지원 등을 명시하며 다른 법령에 따른 업무와 정부·지방자치단체 등이 위탁하는 업무의 수행 근거도 정비해요. - 업무방법서의 의결 절차와 내용: 한국기술금융이 업무방법서를 작성하고 변경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제안해요. 다만 기금의 관리·운용 및 기금 부담으로 수행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해요. 업무방법서에는 보증·투자·기술평가·기술보호·기술거래·기업 인수·합병 지원 등 업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해요. - 기관과 기금의 회계·재원 관리 구분: 기관회계와 기술보증기금 회계를 구분하고, 기관의 자금조달·예산·결산·손익처리·여유자금 운용 및 위탁업무 재원 관리 규정을 정비하도록 제안해요. 정부는 기관 운영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고, 업무 수행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보조할 수 있으며, 한국기술금융은 필요하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할 수 있도록 해요. 제28조제1항제5호 업무 비용을 같은 조 제2항의 계정에 출연받는 경우 그 계정은 해당 업무 담당 중앙행정기관 소관으로 하도록 해요. - 한국기술금융에 기술보증기금 설치: 한국기술금융에 금융성기금인 기술보증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조성 재원·용도·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도록 제안해요. - 명칭과 목적·정의 변경: 법률과 기관의 명칭을 각각 ‘한국기술금융법’과 ‘한국기술금융’으로 바꾸고, 기술혁신을 지원해 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와 성장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목적을 정하도록 제안해요. 신기술사업·신기술사업자, 기술혁신·기술평가·기술거래 등의 정의를 두고, 신기술사업투자에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제1항에 따른 벤처투자를 제외하도록 해요. - 기관 설립과 조직·운영 체계 개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한국기술금융을 설립하고, 이 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정관에 따라 운영하도록 제안해요. 이사회를 두고 그 기능·구성·운영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에 따르도록 하며, 사장 1명·부사장·상임이사와 8명 이내의 비상임이사를 두고 임면과 임기는 같은 법 제26조 및 제28조에 따르도록 해요. 상임임원과 직원의 겸직도 같은 법 제37조에 따르도록 하고, 운영위원회에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 전문가 1명을 위촉하도록 하며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을 정해요. - 기술보증기금 설치와 기금 용도: 한국기술금융 안에 기술보증기금을 설치하도록 제안해요. 기금은 보증채무 이행과 부대비용, 제28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같은 항 제2호아목의 업무는 제외해요), 기금의 조성·운용·관리 경비, 한국기술금융의 운영비와 시설 설치·운영, 한국기술금융에 대한 출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사용하도록 해요. - 수행 업무 확대와 업무방법서 마련: 한국기술금융이 기금 운용·관리와 기술보증·신용보증·보증연계투자·구상권 행사·중소기업팩토링·재보증·유동화회사보증·신기술사업투자를 수행하도록 제안해요. 기술평가와 기술평가정보사업, 중소기업 기술보호, 기술신탁관리, 기술거래, 기업 인수·합병 지원 등 기술혁신 지원 업무도 수행하며, 일부 업무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해요. 제28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를 위해 별도 계정을 설치할 수 있고, 업무방법서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며 기금 관리·운용 및 기금 부담 업무 사항은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해요. - 출연·차입 및 회계·예산·손익 규정: 정부는 예산 범위에서 한국기술금융 운영 경비를 출연하고, 업무 수행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제28조제1항제5호 업무 비용을 제28조제2항 계정에 출연받으면 해당 계정은 그 업무 담당 중앙행정기관 소관으로 하며, 한국기술금융은 필요하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승인을 받아 차입할 수 있어요. 한국기술금융·기금·계정의 회계를 각각 구분하고, 예산·결산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 및 제43조에 따르되 예산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승인을 받도록 해요. 결산 이익금은 전액 적립하고, 손실금은 적립금으로 보전하며 부족분은 정부가 예산 범위에서 보전할 수 있도록 해요. - 기금 계획·결산 및 감독 절차: 기금운용계획안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승인을 받도록 제안해요. 한국기술금융은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해 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친 뒤 매 회계연도가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해요. 자료 제출 등 감독 관련 규정도 한국기술금융에 맞게 정비하도록 해요. - 시행 시기와 사전 준비: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5조제28항은 2027년 5월 27일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종전 기술보증기금은 시행 전에 정관 변경 등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해요. - 한국기술금융으로의 조직·재산 승계: 법안이 시행되면 종전 기술보증기금을 한국기술금융으로 보고, 임직원과 재산·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제안해요. 이사장은 사장으로, 전무이사는 부사장으로 보며 임원 임기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남은 기간으로 해요. 종전의 행위와 법률관계, 등기 명의도 한국기술금융에 이어지도록 하고 기존 본점·지점·출장소·대리점은 법과 정관에 따라 주된 사무소·지사·출장소로 하도록 해요. - 다른 법령의 인용과 관련 법률 정비: 다른 법령이 종전 기술보증기금법이나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해당하는 새 규정이 있으면 새 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보도록 제안해요. 부칙 제5조에 열거된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등 여러 법률에서 기술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법에 관한 명칭과 조문 인용을 한국기술금융·한국기술금융법에 맞게 고치고, 일부 조문에서는 신기술사업자나 기술보증기금 출연금의 인용 조항도 새 법률에 맞게 정비해요. 적용 대상 - 한국기술금융과 기술보증기금 - 신기술사업자 및 신기술사업 - 기술보증·신용보증 등 자금공급과 기술평가·기술보호·기술거래 등 기술혁신 지원 업무 - 한국기술금융 - 기술보증기금 - 정부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 전문가 - 종전 규정에 따라 설립된 기술보증기금과 그 임직원, 재산·권리·의무 및 관련 법률관계 - 다른 법령에서 종전 기술보증기금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는 경우 - 부칙 제5조에 열거된 관련 법률의 기술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법 및 신기술사업자 관련 인용 중요 조건 - 정부의 기관 운영 경비 출연은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어요. - 한국기술금융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할 수 있어요. - 제28조제1항제5호 업무 추진 비용을 같은 조 제2항의 계정에 출연받는 경우 해당 계정은 그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 소관으로 하도록 제안해요. - 업무방법서의 일반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 기금 관리·운용 및 기금 부담 업무 사항은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제안해요. - 신기술사업의 구체적 범위와 신기술사업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 - 제28조제1항제3호자목의 업무와 제28조제1항제4호의 부수 업무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제안해요. - 제28조제1항제5호 업무 비용을 제28조제2항의 계정에 출연받는 경우 해당 계정은 해당 업무 담당 중앙행정기관 소관으로 하도록 제안해요. - 한국기술금융의 차입은 업무 수행에 필요할 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제안해요. - 기금운용계획안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승인을 거치도록 제안해요. - 기금결산보고서는 매 회계연도가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제안해요. - 한국기술금융 예산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제안해요. - 제28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 수행을 위해 별도 계정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 일반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이며, 부칙 제5조제28항은 2027년 5월 27일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 종전 기술보증기금의 준비행위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도록 해요. - 다른 법령의 인용을 새 법 또는 해당 규정의 인용으로 보는 것은 이 법 시행 당시 인용이 있고 이 법에 해당 규정이 있는 경우예요. - 임원의 임기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해요. - 종전 본점·지점·출장소·대리점은 이 법과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지사·출장소로 하도록 해요. 원문 근거 - “가. 법률의 제명을 「한국기술금융법」으로 변경하고 기관 명칭을 ‘한국기술금융’으로 변경하여 기관과 금융성기금인 기술보증기금을 구분하며, 법률의 목적에 기술혁신 지원을 추가하고 기관의 설립 목적을 이에 맞게 정비함(안 제1조 및 제12조 등). 나.” - “대비표 개 정 안 한국기술금융법 제1조(목적) ------ 한국기술금 융을 설립하여 ------------- ------------------------ ------- 자금 ------------- ----- 기술혁신을 지원함으로 써 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와 성장을 촉진하며 지역 ---” - “---. 제2조(정의) ---------------- ----------------------. 1. “신기술사업”이란 기술, 지식 재산 등과 관련된 연구, 개발, 개량, 제품화 또는 이를 응용 하여 사업화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1의2.” - ““신기술사업자”란 신기술 사업을 영위하는 자 등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 “기관 명칭 변경을 반영하고 기관의 운영 및 임직원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률과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함(안 제12조부터 제27조까지). 라.” - “기관의 업무를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기술보증, 보증연계투자 등의 자금공급 업무와 기술평가, 기술보호, 기술신탁관리 등의 기술혁신 지원 업무로 구분하고, 기술거래 및 기업의 인수·합병 지원 등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 - “또한 다른 법령에 따른 업무와 이 법의 목적과 관련하여 정부 등이 위탁하는 업무의 수행 근거 및 업무방법서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안 제28조 및 제29조). 마.” - “제28조(업무) ① 한국기술금융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 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금의 운용ㆍ관리 2. 신기술사업에 대한 자금 공급으로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기술보증 나. 신용보증 다. 보증연계투자 라. 구상권 행사 마. 중소기업팩토링 바. 재보증 사.” - “유동화회사보증 아. 신기술사업투자 3. 신기술사업에 대한 기술혁신 지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기술평가 및 기술평가정보사업 나. 중소기업 기술보호 다. 기술신탁관리 라. 기술거래사업 마. 기업의 인수ㆍ합병 지원 바. 기술평가제도 및 기술보증제도의 조사ㆍ연구ㆍ확산 사.” - “기업에 대한 경영지도 및 기술지도 아.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의 종합관리 자. 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 은 업무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중소벤처기업 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업무 5.” - “다른 법령에서 한국기술금융이 수행하도록 하는 업무 6. 이 법의 목적과 관련된 업무로서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이 위탁 하는 업무 ② 한국기술금융은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치할 수 있다.” - “제29조(업무방법서) 한국기술금융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업무 방법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기금의 관리 ㆍ운용에 관한 사항 및 기금의 부담으로 수행하는 업무에 관한 사 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2. 기술보증, 신용보증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보증방법 나. 보증기간 다. 제33조, 제33조의2, 제34조에 따른 보증료 등, 수수료 및 손해 금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기술보증 및 신용보증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3.” - “보증연계투자에 관한 사항 4. 구상권 행사에 관한 사항 5. 중소기업팩토링에 관한 사항 6. 재보증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재보증방법 나. 재보증기간 다. 재보증 제한업종 라. 그 밖에 재보증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7. 유동화회사보증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 “보증 대상 채무 나. 유동화 대상 자산 다. 위험관리방안 라. 제28조의3제2항에 따라 같은 기업으로부터 인수할 수 있는 유 동화자산의 최고한도 마. 그 밖에 유동화회사보증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8. 신기술사업투자에 관한 사항 9.” - “기술평가의 기준ㆍ절차ㆍ방법ㆍ종류 등에 관한 사항 및 기술평가 정보사업에 관한 사항 10. 중소기업 기술보호에 관한 사항 11. 기술신탁관리에 관한 사항 12. 기술거래사업에 관한 사항 13. 기업의 인수ㆍ합병 지원에 관한 사항 14.” - “기술평가제도 및 기술보증제도의 조사ㆍ연구ㆍ확산에 관한 사항 15. 기업에 대한 경영지도 및 기술지도에 관한 사항 16.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의 종합관리에 관한 사항 17.” - “사업수행 주체인 기관의 회계와 금융성기금인 기술보증기금의 회계를 구분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기관의 자금조달, 예산·결산, 손익처리, 여유자금 운용 및 위탁업무 재원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안 제39조의2부터 제45조의2까지). 바.” - “제39조의2(자금의 조달) ① 정부는 한국기술금융의 운영에 필요한 경 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고, 제28조에 따른 한국기술금융 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 “다만, 제28조제1항제5호의 업무 추진을 위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같은 조 제2항의 계정에 출연받는 경우 해당 계정은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으로 한다. ② 한국기술금융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중소벤처기업부장 관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 “이에, 사업수행 주체인 기관의 명칭을 ‘한국기술금융’으로 변경하고 한국기술금융에 「국가재정법」상 금융성기금인 ‘기술보증기금’을 설치하도록 하여 기관과 기금의 법적 성격·역할 및 재원의 귀속관계를 명확히 하도록 함.” - “한국기술금융에 금융성기금인 기술보증기금을 설치하도록 하고 기금의 조성 재원, 용도 및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기관과 기금의 법적·회계적 관계를 명확히 함(안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9까지).” - “제45조의3(기술보증기금의 설치) 기술보증제도를 정착ㆍ발전시키고 신 기술사업에 대한 자금 공급 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한국기술금 융에 기술보증기금을 설치한다. 제4장에 제45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명 “기술보증기금법”을 “한국기술금융법”으로 한다. 제1조 중 “기술보증기금을 설립하여 기술보증제도를 정착ㆍ발전시킴 으로써”를 “한국기술금융을 설립하여”로, “자금의”를 “자금”으로, “나 아가 지역균형발전”을 “기술혁신을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와 성장을 촉진하며 지역”으” - ““신기술사업”이란 기술, 지식재산 등과 관련된 연구, 개발, 개량, 제품화 또는 이를 응용하여 사업화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1의2. “신기술사업자”란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12.” - ““기술신탁관리”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기술신탁관리업을 말한다. 13. “기술혁신”이란 새로운 기술의 개발, 활용 중인 기술의 개선 또 는 외부로부터 기술의 도입을 통하여 제품ㆍ서비스 및 그 생산ㆍ 공급 방식 등을 혁신하고, 그 성과물을 거래하” - “거나 사업화함으로 써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나가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14. “기술평가”란 기술의 기술성ㆍ시장성ㆍ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금액ㆍ등급ㆍ의견 또는 점수 등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 다. 15.” - ““기술거래”란 기술의 양도, 실시권 허락, 기술지도, 공동연구, 합 작투자 또는 인수ㆍ합병 등의 방법으로 기술보유자(해당 기술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그 외의 자에게 기술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17.” - ““신기술사업투자”란 한국기술금융이 신기술사업자에 대하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식으로 투자 (다만,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제1항에 따른 벤처투 자는 제외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19.” - “제12조의 제목 “(기금의 설립)”을 “(설립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 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기금”을 “한국기술금융”으 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 하여 한국기술금융을 설립한다. ③ 한국기술금융은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 “위원회”를 “이 법 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로 한다. 1. 한국기술금융의 사장 6.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에 관한 전문가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 관이 위촉하는 사람 1명 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국가재정법」 제74조제2항 각 호의 사항 2.” - “업무방법서 중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및 기금의 부담으 로 수행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제18조제1항 중 “기금”을 “한국기술금융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 하기 위하여 한국기술금융”으로” - “③ 이사회의 기능,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운영 에 관한 법률」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기금”을 “한국기술금융”으로, “이사장 1명, 전무이사” 를 “” - “사장 1명, 부사장”으로, “이사와”를 “상임이사, 8명 이내의 비상임 이사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임원의 임면 및 임기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 조 및 제28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2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금”을 “한국기 술금융”으로 한다. ① 한국기술금융의 상임임원과 직원의 겸직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7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5조의2 다음에 제4장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 기술보증기금 제4장에 제4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의3(기술보증기금의 설치) 기술보증제도를 정착ㆍ발전시키고 신 기술사업에 대한 자금 공급 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한국기술금 융에 기술보증기금을 설치한다.” - “제4장에 제45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의5(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보증채무의 이행 및 부대비용 2. 제28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같은 항 제2호아목의 업 무는 제외한다) 3.” -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4. 한국기술금융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 5. 한국기술금융의 시설의 설치 및 운영 6. 한국기술금융에 대한 출연 7. 그 밖에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용도 제4장에 제45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7조 중 “기금”을 “한국기술금융”으로, “이사장”을 “사장”으로 한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업무) ① 한국기술금융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 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금의 운용ㆍ관리 2.” - “신기술사업에 대한 자금 공급으로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기술보증 나. 신용보증 다. 보증연계투자 라. 구상권 행사 마. 중소기업팩토링 바. 재보증 사. 유동화회사보증 아. 신기술사업투자 3. 신기술사업에 대한 기술혁신 지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 “기술평가 및 기술평가정보사업 나. 중소기업 기술보호 다. 기술신탁관리 라. 기술거래사업 마. 기업의 인수ㆍ합병 지원 바. 기술평가제도 및 기술보증제도의 조사ㆍ연구ㆍ확산 사. 기업에 대한 경영지도 및 기술지도 아.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의 종합관리 자.” - “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 은 업무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중소벤처기업 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업무 5. 다른 법령에서 한국기술금융이 수행하도록 하는 업무 6.” - “이 법의 목적과 관련된 업무로서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이 위탁 하는 업무 ② 한국기술금융은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치할 수 있다. ③ 한국기술금융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9조(업무방법서) 한국기술금융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업무 방법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기금의 관리 ㆍ운용에 관한 사항 및 기금의 부담으로 수행하는 업무에 관한 사 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2. 기술보증, 신용보증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보증방법 나. 보증기간 다. 제33조, 제33조의2, 제34조에 따른 보증료 등, 수수료 및 손해 금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기술보증 및 신용보증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3.” - “기술평가의 기준ㆍ절차ㆍ방법ㆍ종류 등에 관한 사항 및 기술평가 정보사업에 관한 사항 10. 중소기업 기술보호에 관한 사항 11. 기술신탁관리에 관한 사항 12. 기술거래사업에 관한 사항 13. 기업의 인수ㆍ합병 지원에 관한 사항 14.” - “제39조의2(자금의 조달) ① 정부는 한국기술금융의 운영에 필요한 경 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고, 제28조에 따른 한국기술금융 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 “다만, 제28조제1항제5호의 업무 추진을 위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같은 조 제2항의 계정에 출연받는 경우 해당 계정은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으로 한다. ② 한국기술금융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중소벤처기업부장 관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 “제40조를 제45조의6으로 하고, 제4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회계처리의 구분) 한국기술금융은 한국기술금융의 회계, 기금 의 회계 및 계정의 회계를 각각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 “제42조(예산과 결산) 한국기술금융의 예산과 결산은 「공공기관의 운 영에 관한 법률」 제40조 및 제4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한국기술금융의 예산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3조를 삭제한다.” - “법의 목적”으로 본다. 제45조(손익금의 처리) ① 한국기술금융의 결산에서 이익금이 생긴 경 우에는 이를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② 한국기술금융의 결산에서 손실금이 생겼을 때에는 제1항의 적립 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도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보전할” - “제45조의7(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과 기금의 결산) ① 한국기술금융은 「국가재정법」 제66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려는 경우 제17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 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한국기술금융은 「국가재정법」 제73조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 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매 회계연도가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6조 본문 중 “기금”을 “한국기술금융”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경영”을 “기금”으로 한다.” - “제47조제1항 본문 중 “기금의”를 “한국기술금융의”로, “기금, 기금”을 “한국기술금융, 한국기술금융”으로, “보고서”를 “보고서 등 자료”로 한 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 만, 부칙 제5조제28항은 2027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준비행위) 종전의 규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은 이 법 시행에 필 요한 정관의 변경과 그 밖에 필요한 준비행위를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 “제3조(명칭 변경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 정에 따라 설립된 기술보증기금은 이 법에 따른 한국기술금융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국가재정법」 별표3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은 제45조의3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으로 본다.” -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기술보증기금의 임직원은 이 법에 따른 한국기술금융의 임직원으로 본다. 이 경우 종전의 기술보증기금의 이사장은 한국기술금융의 사장으로, 전무이사는 부사장으로 보며, 임원의 임기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기의 남 은 기간으로 한다.” - “④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기술보증기금에 속 하는 모든 재산 및 그 밖의 권리ㆍ의무는 한국기술금융이 포괄승계 한다. ⑤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기술보증기금이 행 한 행위와 그 밖의 법률관계에서 종전의 기술보증기금은 한국기술 금융으로 본다.” - “⑥ 이 법 시행 당시 한국기술금융이 승계하는 재산과 권리ㆍ의무에 관한 등기부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종전의 기술보증기금의 명의 는 한국기술금융의 명의로 본다.” - “⑦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기술보증기금의 본점, 지점, 출장소 및 대리점은 이 법과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 지사나 출장소로 한다.” -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기술보증기금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 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을 “「한 국기술금융법」에 따른 한국기술금융”으로 한다. ②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 “제22조제3항제3호 중 “「기술보증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기 술사업자”를 “「한국기술금융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신기술사업 자”로 한다. ④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 - “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의2제6항 중 “「기술보증기금법」 제12조에 따른 기술보증기 금”을 “「한국기술금융법」 제12조에 따른 한국기술금융”으로 한다. ⑭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7. 「한국기술금융법」 제45조의4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출연금 ⑮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27조제2항 중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기술보증기금” 을 “「한국기술금융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기술금융”으로 한다.” - “제2조제14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기술보증기금법」 제2 조제1호에 따른 신기술사업자”를 “「한국기술금융법」 제2조제1호의 2에 따른 신기술사업자”로 한다. ㉔ 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3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 “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한국기술금융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신기술사업자 제2조제8호 중 “「기술보증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를 “「한국기술금융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로 한다.” - “㉝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2항 중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기술보증기금 이 같은 법 제2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신용보증 업무”를 “「한국 기술금융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기술금융이 같은 법 제28조제1항 제2호가목의 기술보증 및 나목의 신용” - “제35조의8 중 “「기술보증기금법」 제28조의2”를 “「한국기술금융 법」 제28조의2”로 한다. ㊱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shortSummary":"이 법안이 제안한 제도와 적용 조건을 원문별로 정리했어요. 자세한 변경사항과 예외·시행 조건은 아래 전체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background":"현행 법은 기술보증을 통한 자금공급을 중심으로 구성돼 있고, 사업수행 기관과 금융성기금이 같은 명칭을 사용해 역할을 구분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제안이유에서 들고 있어요. 이 법안은 기관의 기술혁신 지원 기능을 법에 체계적으로 담고, 기관과 기금의 법적·회계적 관계를 명확히 하려는 제안이에요.\n\n현행 기술보증기금법을 한국기술금융법으로 바꾸고, 기술보증기금의 틀을 확대해 기술 관련 금융과 혁신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두려는 법안이에요. 제공 자료는 개정조문 발췌이며, 현행 조문 전체와 시행일을 확인할 자료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n\n제공된 자료는 부칙과 다른 법률의 개정 내용이에요. 법안이 통과되면 기술보증기금의 명칭·조직을 전환하고, 다른 법령에서 기술보증기금법을 인용하거나 기술보증기금을 지칭하는 부분도 새 법률과 명칭에 맞추도록 제안해요.","changes":[{"title":"법률과 기관의 명칭·목적 변경","description":"법률의 제명을 「한국기술금융법」으로, 기관의 명칭을 ‘한국기술금융’으로 바꾸고 목적에 기술혁신 지원을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신기술사업과 신기술사업자의 정의도 새로 정비해요.","sourceIds":["proposal","pdf-amendment-31"]},{"title":"기관 운영 및 업무 체계 정비","description":"기관의 운영과 임직원에 관한 규정에서 관계 법률의 적용관계를 정비하도록 제안해요. 업무는 자금공급 업무와 기술혁신 지원 업무로 구분하고, 기술거래·기업 인수·합병 지원 등을 명시하며 다른 법령에 따른 업무와 정부·지방자치단체 등이 위탁하는 업무의 수행 근거도 정비해요.","sourceIds":["proposal","pdf-article-28"]},{"title":"업무방법서의 의결 절차와 내용","description":"한국기술금융이 업무방법서를 작성하고 변경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제안해요. 다만 기금의 관리·운용 및 기금 부담으로 수행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해요. 업무방법서에는 보증·투자·기술평가·기술보호·기술거래·기업 인수·합병 지원 등 업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29"]},{"title":"기관과 기금의 회계·재원 관리 구분","description":"기관회계와 기술보증기금 회계를 구분하고, 기관의 자금조달·예산·결산·손익처리·여유자금 운용 및 위탁업무 재원 관리 규정을 정비하도록 제안해요. 정부는 기관 운영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고, 업무 수행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보조할 수 있으며, 한국기술금융은 필요하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할 수 있도록 해요. 제28조제1항제5호 업무 비용을 같은 조 제2항의 계정에 출연받는 경우 그 계정은 해당 업무 담당 중앙행정기관 소관으로 하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pdf-article-39-2"]},{"title":"한국기술금융에 기술보증기금 설치","description":"한국기술금융에 금융성기금인 기술보증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조성 재원·용도·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pdf-article-45-3"]},{"title":"명칭과 목적·정의 변경","description":"법률과 기관의 명칭을 각각 ‘한국기술금융법’과 ‘한국기술금융’으로 바꾸고, 기술혁신을 지원해 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와 성장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목적을 정하도록 제안해요. 신기술사업·신기술사업자, 기술혁신·기술평가·기술거래 등의 정의를 두고, 신기술사업투자에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제1항에 따른 벤처투자를 제외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기관 설립과 조직·운영 체계 개편","description":"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한국기술금융을 설립하고, 이 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정관에 따라 운영하도록 제안해요. 이사회를 두고 그 기능·구성·운영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에 따르도록 하며, 사장 1명·부사장·상임이사와 8명 이내의 비상임이사를 두고 임면과 임기는 같은 법 제26조 및 제28조에 따르도록 해요. 상임임원과 직원의 겸직도 같은 법 제37조에 따르도록 하고, 운영위원회에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 전문가 1명을 위촉하도록 하며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을 정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기술보증기금 설치와 기금 용도","description":"한국기술금융 안에 기술보증기금을 설치하도록 제안해요. 기금은 보증채무 이행과 부대비용, 제28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같은 항 제2호아목의 업무는 제외해요), 기금의 조성·운용·관리 경비, 한국기술금융의 운영비와 시설 설치·운영, 한국기술금융에 대한 출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사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수행 업무 확대와 업무방법서 마련","description":"한국기술금융이 기금 운용·관리와 기술보증·신용보증·보증연계투자·구상권 행사·중소기업팩토링·재보증·유동화회사보증·신기술사업투자를 수행하도록 제안해요. 기술평가와 기술평가정보사업, 중소기업 기술보호, 기술신탁관리, 기술거래, 기업 인수·합병 지원 등 기술혁신 지원 업무도 수행하며, 일부 업무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해요. 제28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를 위해 별도 계정을 설치할 수 있고, 업무방법서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며 기금 관리·운용 및 기금 부담 업무 사항은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출연·차입 및 회계·예산·손익 규정","description":"정부는 예산 범위에서 한국기술금융 운영 경비를 출연하고, 업무 수행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제28조제1항제5호 업무 비용을 제28조제2항 계정에 출연받으면 해당 계정은 그 업무 담당 중앙행정기관 소관으로 하며, 한국기술금융은 필요하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승인을 받아 차입할 수 있어요. 한국기술금융·기금·계정의 회계를 각각 구분하고, 예산·결산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 및 제43조에 따르되 예산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승인을 받도록 해요. 결산 이익금은 전액 적립하고, 손실금은 적립금으로 보전하며 부족분은 정부가 예산 범위에서 보전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기금 계획·결산 및 감독 절차","description":"기금운용계획안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승인을 받도록 제안해요. 한국기술금융은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해 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친 뒤 매 회계연도가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해요. 자료 제출 등 감독 관련 규정도 한국기술금융에 맞게 정비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와 사전 준비","description":"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5조제28항은 2027년 5월 27일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종전 기술보증기금은 시행 전에 정관 변경 등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itle":"한국기술금융으로의 조직·재산 승계","description":"법안이 시행되면 종전 기술보증기금을 한국기술금융으로 보고, 임직원과 재산·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제안해요. 이사장은 사장으로, 전무이사는 부사장으로 보며 임원 임기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남은 기간으로 해요. 종전의 행위와 법률관계, 등기 명의도 한국기술금융에 이어지도록 하고 기존 본점·지점·출장소·대리점은 법과 정관에 따라 주된 사무소·지사·출장소로 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itle":"다른 법령의 인용과 관련 법률 정비","description":"다른 법령이 종전 기술보증기금법이나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해당하는 새 규정이 있으면 새 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보도록 제안해요. 부칙 제5조에 열거된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등 여러 법률에서 기술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법에 관한 명칭과 조문 인용을 한국기술금융·한국기술금융법에 맞게 고치고, 일부 조문에서는 신기술사업자나 기술보증기금 출연금의 인용 조항도 새 법률에 맞게 정비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한국기술금융과 기술보증기금","신기술사업자 및 신기술사업","기술보증·신용보증 등 자금공급과 기술평가·기술보호·기술거래 등 기술혁신 지원 업무","한국기술금융","기술보증기금","정부","중소벤처기업부장관","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 전문가","종전 규정에 따라 설립된 기술보증기금과 그 임직원, 재산·권리·의무 및 관련 법률관계","다른 법령에서 종전 기술보증기금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는 경우","부칙 제5조에 열거된 관련 법률의 기술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법 및 신기술사업자 관련 인용"],"conditions":["정부의 기관 운영 경비 출연은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어요.","한국기술금융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할 수 있어요.","제28조제1항제5호 업무 추진 비용을 같은 조 제2항의 계정에 출연받는 경우 해당 계정은 그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 소관으로 하도록 제안해요.","업무방법서의 일반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 기금 관리·운용 및 기금 부담 업무 사항은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제안해요.","신기술사업의 구체적 범위와 신기술사업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제28조제1항제3호자목의 업무와 제28조제1항제4호의 부수 업무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제안해요.","제28조제1항제5호 업무 비용을 제28조제2항의 계정에 출연받는 경우 해당 계정은 해당 업무 담당 중앙행정기관 소관으로 하도록 제안해요.","한국기술금융의 차입은 업무 수행에 필요할 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제안해요.","기금운용계획안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승인을 거치도록 제안해요.","기금결산보고서는 매 회계연도가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제안해요.","한국기술금융 예산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제안해요.","제28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 수행을 위해 별도 계정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일반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이며, 부칙 제5조제28항은 2027년 5월 27일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종전 기술보증기금의 준비행위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도록 해요.","다른 법령의 인용을 새 법 또는 해당 규정의 인용으로 보는 것은 이 법 시행 당시 인용이 있고 이 법에 해당 규정이 있는 경우예요.","임원의 임기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해요.","종전 본점·지점·출장소·대리점은 이 법과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지사·출장소로 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가. 법률의 제명을 「한국기술금융법」으로 변경하고 기관 명칭을 ‘한국기술금융’으로 변경하여 기관과 금융성기금인 기술보증기금을 구분하며, 법률의 목적에 기술혁신 지원을 추가하고 기관의 설립 목적을 이에 맞게 정비함(안 제1조 및 제12조 등).\n나."},{"sourceId":"pdf-amendment-31","quote":"대비표\n개 정 안\n한국기술금융법\n제1조(목적) ------ 한국기술금\n융을 설립하여 -------------\n------------------------\n------- 자금 -------------\n----- 기술혁신을 지원함으로\n써 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와\n성장을 촉진하며 지역 ---"},{"sourceId":"pdf-amendment-31","quote":"---.\n제2조(정의) ----------------\n----------------------.\n1. “신기술사업”이란 기술, 지식\n재산 등과 관련된 연구, 개발,\n개량, 제품화 또는 이를 응용\n하여 사업화하는 사업으로서\n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n말한다.\n1의2."},{"sourceId":"pdf-amendment-31","quote":"“신기술사업자”란 신기술\n사업을 영위하는 자 등 대통\n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sourceId":"proposal","quote":"기관 명칭 변경을 반영하고 기관의 운영 및 임직원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률과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함(안 제12조부터 제27조까지).\n라."},{"sourceId":"proposal","quote":"기관의 업무를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기술보증, 보증연계투자 등의 자금공급 업무와 기술평가, 기술보호, 기술신탁관리 등의 기술혁신 지원 업무로 구분하고, 기술거래 및 기업의 인수·합병 지원 등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sourceId":"proposal","quote":"또한 다른 법령에 따른 업무와 이 법의 목적과 관련하여 정부 등이 위탁하는 업무의 수행 근거 및 업무방법서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안 제28조 및 제29조).\n마."},{"sourceId":"pdf-article-28","quote":"제28조(업무) ① 한국기술금융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n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n1. 기금의 운용ㆍ관리\n2. 신기술사업에 대한 자금 공급으로서 다음 각 목의 업무\n가. 기술보증\n나. 신용보증\n다. 보증연계투자\n라. 구상권 행사\n마. 중소기업팩토링\n바. 재보증\n사."},{"sourceId":"pdf-article-28","quote":"유동화회사보증\n아. 신기술사업투자\n3. 신기술사업에 대한 기술혁신 지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업무\n가. 기술평가 및 기술평가정보사업\n나. 중소기업 기술보호\n다. 기술신탁관리\n라. 기술거래사업\n마. 기업의 인수ㆍ합병 지원\n바. 기술평가제도 및 기술보증제도의 조사ㆍ연구ㆍ확산\n사."},{"sourceId":"pdf-article-28","quote":"기업에 대한 경영지도 및 기술지도\n아.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의 종합관리\n자. 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n은 업무\n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중소벤처기업\n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업무\n5."},{"sourceId":"pdf-article-28","quote":"다른 법령에서 한국기술금융이 수행하도록 하는 업무\n6. 이 법의 목적과 관련된 업무로서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이 위탁\n하는 업무\n② 한국기술금융은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수행을 위하여\n별도의 계정을 설치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29","quote":"제29조(업무방법서) 한국기술금융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업무\n방법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기금의 관리\nㆍ운용에 관한 사항 및 기금의 부담으로 수행하는 업무에 관한 사\n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n또한 같다.\n1."},{"sourceId":"pdf-article-29","quote":"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n2. 기술보증, 신용보증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n가. 보증방법\n나. 보증기간\n다. 제33조, 제33조의2, 제34조에 따른 보증료 등, 수수료 및 손해\n금에 관한 사항\n라. 그 밖에 기술보증 및 신용보증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n3."},{"sourceId":"pdf-article-29","quote":"보증연계투자에 관한 사항\n4. 구상권 행사에 관한 사항\n5. 중소기업팩토링에 관한 사항\n6. 재보증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n가. 재보증방법\n나. 재보증기간\n다. 재보증 제한업종\n라. 그 밖에 재보증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n7. 유동화회사보증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n가."},{"sourceId":"pdf-article-29","quote":"보증 대상 채무\n나. 유동화 대상 자산\n다. 위험관리방안\n라. 제28조의3제2항에 따라 같은 기업으로부터 인수할 수 있는 유\n동화자산의 최고한도\n마. 그 밖에 유동화회사보증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n8. 신기술사업투자에 관한 사항\n9."},{"sourceId":"pdf-article-29","quote":"기술평가의 기준ㆍ절차ㆍ방법ㆍ종류 등에 관한 사항 및 기술평가\n정보사업에 관한 사항\n10. 중소기업 기술보호에 관한 사항\n11. 기술신탁관리에 관한 사항\n12. 기술거래사업에 관한 사항\n13. 기업의 인수ㆍ합병 지원에 관한 사항\n14."},{"sourceId":"pdf-article-29","quote":"기술평가제도 및 기술보증제도의 조사ㆍ연구ㆍ확산에 관한 사항\n15. 기업에 대한 경영지도 및 기술지도에 관한 사항\n16.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의 종합관리에 관한 사항\n17."},{"sourceId":"proposal","quote":"사업수행 주체인 기관의 회계와 금융성기금인 기술보증기금의 회계를 구분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기관의 자금조달, 예산·결산, 손익처리, 여유자금 운용 및 위탁업무 재원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안 제39조의2부터 제45조의2까지).\n바."},{"sourceId":"pdf-article-39-2","quote":"제39조의2(자금의 조달) ① 정부는 한국기술금융의 운영에 필요한 경\n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고, 제28조에 따른 한국기술금융\n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n수 있다."},{"sourceId":"pdf-article-39-2","quote":"다만, 제28조제1항제5호의 업무 추진을 위한 비용의 전부\n또는 일부를 같은 조 제2항의 계정에 출연받는 경우 해당 계정은\n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으로 한다.\n② 한국기술금융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중소벤처기업부장\n관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sourceId":"proposal","quote":"이에, 사업수행 주체인 기관의 명칭을 ‘한국기술금융’으로 변경하고 한국기술금융에 「국가재정법」상 금융성기금인 ‘기술보증기금’을 설치하도록 하여 기관과 기금의 법적 성격·역할 및 재원의 귀속관계를 명확히 하도록 함."},{"sourceId":"proposal","quote":"한국기술금융에 금융성기금인 기술보증기금을 설치하도록 하고 기금의 조성 재원, 용도 및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기관과 기금의 법적·회계적 관계를 명확히 함(안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9까지)."},{"sourceId":"pdf-article-45-3","quote":"제45조의3(기술보증기금의 설치) 기술보증제도를 정착ㆍ발전시키고 신\n기술사업에 대한 자금 공급 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한국기술금\n융에 기술보증기금을 설치한다.\n제4장에 제45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명 “기술보증기금법”을 “한국기술금융법”으로 한다.\n제1조 중 “기술보증기금을 설립하여 기술보증제도를 정착ㆍ발전시킴\n으로써”를 “한국기술금융을 설립하여”로, “자금의”를 “자금”으로, “나\n아가 지역균형발전”을 “기술혁신을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기술경쟁력\n강화와 성장을 촉진하며 지역”으"},{"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신기술사업”이란 기술, 지식재산 등과 관련된 연구, 개발, 개량,\n제품화 또는 이를 응용하여 사업화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n정하는 사업을 말한다.\n1의2. “신기술사업자”란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n정하는 자를 말한다.\n12."},{"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기술신탁관리”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n제2조제8호에 따른 기술신탁관리업을 말한다.\n13. “기술혁신”이란 새로운 기술의 개발, 활용 중인 기술의 개선 또\n는 외부로부터 기술의 도입을 통하여 제품ㆍ서비스 및 그 생산ㆍ\n공급 방식 등을 혁신하고, 그 성과물을 거래하"},{"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거나 사업화함으로\n써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나가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n14. “기술평가”란 기술의 기술성ㆍ시장성ㆍ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n평가하여 금액ㆍ등급ㆍ의견 또는 점수 등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n다.\n15."},{"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기술거래”란 기술의 양도, 실시권 허락, 기술지도, 공동연구, 합\n작투자 또는 인수ㆍ합병 등의 방법으로 기술보유자(해당 기술을\n처분할 권한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그 외의 자에게 기술이\n이전되는 것을 말한다.\n17."},{"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신기술사업투자”란 한국기술금융이 신기술사업자에 대하여\n「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식으로 투자\n(다만,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제1항에 따른 벤처투\n자는 제외한다)하는 것을 말한다.\n19."},{"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2조의 제목 “(기금의 설립)”을 “(설립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n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기금”을 “한국기술금융”으\n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①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n하여 한국기술금융을 설립한다.\n③ 한국기술금융은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n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위원회”를 “이 법\n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로 한다.\n1. 한국기술금융의 사장\n6.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에 관한 전문가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n관이 위촉하는 사람 1명\n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n1. 「국가재정법」 제74조제2항 각 호의 사항\n2."},{"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업무방법서 중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및 기금의 부담으\n로 수행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n3.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n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n제18조제1항 중 “기금”을 “한국기술금융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n하기 위하여 한국기술금융”으로"},{"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③ 이사회의 기능,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운영\n에 관한 법률」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n제1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n외의 부분) 중 “기금”을 “한국기술금융”으로, “이사장 1명, 전무이사”\n를 “"},{"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사장 1명, 부사장”으로, “이사와”를 “상임이사, 8명 이내의 비상임\n이사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② 임원의 임면 및 임기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n조 및 제28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금”을 “한국기\n술금융”으로 한다.\n① 한국기술금융의 상임임원과 직원의 겸직은 「공공기관의 운영에\n관한 법률」 제37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45조의2 다음에 제4장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제4장 기술보증기금\n제4장에 제4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제45조의3(기술보증기금의 설치) 기술보증제도를 정착ㆍ발전시키고 신\n기술사업에 대한 자금 공급 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한국기술금\n융에 기술보증기금을 설치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4장에 제45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제45조의5(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n용도에 사용한다.\n1. 보증채무의 이행 및 부대비용\n2. 제28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같은 항 제2호아목의 업\n무는 제외한다)\n3."},{"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n4. 한국기술금융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n5. 한국기술금융의 시설의 설치 및 운영\n6. 한국기술금융에 대한 출연\n7. 그 밖에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n는 용도\n제4장에 제45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7조 중 “기금”을 “한국기술금융”으로, “이사장”을 “사장”으로 한다.\n제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n제28조(업무) ① 한국기술금융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n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n1. 기금의 운용ㆍ관리\n2."},{"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신기술사업에 대한 자금 공급으로서 다음 각 목의 업무\n가. 기술보증\n나. 신용보증\n다. 보증연계투자\n라. 구상권 행사\n마. 중소기업팩토링\n바. 재보증\n사. 유동화회사보증\n아. 신기술사업투자\n3. 신기술사업에 대한 기술혁신 지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업무\n가."},{"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기술평가 및 기술평가정보사업\n나. 중소기업 기술보호\n다. 기술신탁관리\n라. 기술거래사업\n마. 기업의 인수ㆍ합병 지원\n바. 기술평가제도 및 기술보증제도의 조사ㆍ연구ㆍ확산\n사. 기업에 대한 경영지도 및 기술지도\n아.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의 종합관리\n자."},{"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n은 업무\n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중소벤처기업\n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업무\n5. 다른 법령에서 한국기술금융이 수행하도록 하는 업무\n6."},{"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이 법의 목적과 관련된 업무로서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이 위탁\n하는 업무\n② 한국기술금융은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수행을 위하여\n별도의 계정을 설치할 수 있다.\n③ 한국기술금융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n정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9조(업무방법서) 한국기술금융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업무\n방법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기금의 관리\nㆍ운용에 관한 사항 및 기금의 부담으로 수행하는 업무에 관한 사\n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n또한 같다.\n1."},{"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n2. 기술보증, 신용보증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n가. 보증방법\n나. 보증기간\n다. 제33조, 제33조의2, 제34조에 따른 보증료 등, 수수료 및 손해\n금에 관한 사항\n라. 그 밖에 기술보증 및 신용보증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n3."},{"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기술평가의 기준ㆍ절차ㆍ방법ㆍ종류 등에 관한 사항 및 기술평가\n정보사업에 관한 사항\n10. 중소기업 기술보호에 관한 사항\n11. 기술신탁관리에 관한 사항\n12. 기술거래사업에 관한 사항\n13. 기업의 인수ㆍ합병 지원에 관한 사항\n14."},{"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9조의2(자금의 조달) ① 정부는 한국기술금융의 운영에 필요한 경\n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고, 제28조에 따른 한국기술금융\n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n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다만, 제28조제1항제5호의 업무 추진을 위한 비용의 전부\n또는 일부를 같은 조 제2항의 계정에 출연받는 경우 해당 계정은\n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으로 한다.\n② 한국기술금융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중소벤처기업부장\n관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40조를 제45조의6으로 하고, 제4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제40조(회계처리의 구분) 한국기술금융은 한국기술금융의 회계, 기금\n의 회계 및 계정의 회계를 각각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42조(예산과 결산) 한국기술금융의 예산과 결산은 「공공기관의 운\n영에 관한 법률」 제40조 및 제4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n한국기술금융의 예산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n제43조를 삭제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법의 목적”으로 본다.\n제45조(손익금의 처리) ① 한국기술금융의 결산에서 이익금이 생긴 경\n우에는 이를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n② 한국기술금융의 결산에서 손실금이 생겼을 때에는 제1항의 적립\n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도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n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보전할"},{"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45조의7(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과 기금의 결산) ① 한국기술금융은\n「국가재정법」 제66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려는 경우\n제17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n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② 한국기술금융은 「국가재정법」 제73조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n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매 회계연도가 지난\n후 2개월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제46조 본문 중 “기금”을 “한국기술금융”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n“경영”을 “기금”으로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47조제1항 본문 중 “기금의”를 “한국기술금융의”로, “기금, 기금”을\n“한국기술금융, 한국기술금융”으로, “보고서”를 “보고서 등 자료”로 한\n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n만, 부칙 제5조제28항은 2027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2조(준비행위) 종전의 규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은 이 법 시행에 필\n요한 정관의 변경과 그 밖에 필요한 준비행위를 이 법 시행 전에\n할 수 있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3조(명칭 변경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n정에 따라 설립된 기술보증기금은 이 법에 따른 한국기술금융으로\n본다.\n② 이 법 시행 당시 「국가재정법」 별표3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은\n제45조의3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으로 본다."},{"sourceId":"pdf-appendix","quote":"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기술보증기금의 임직원은 이 법에 따른\n한국기술금융의 임직원으로 본다. 이 경우 종전의 기술보증기금의\n이사장은 한국기술금융의 사장으로, 전무이사는 부사장으로 보며,\n임원의 임기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기의 남\n은 기간으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④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기술보증기금에 속\n하는 모든 재산 및 그 밖의 권리ㆍ의무는 한국기술금융이 포괄승계\n한다.\n⑤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기술보증기금이 행\n한 행위와 그 밖의 법률관계에서 종전의 기술보증기금은 한국기술\n금융으로 본다."},{"sourceId":"pdf-appendix","quote":"⑥ 이 법 시행 당시 한국기술금융이 승계하는 재산과 권리ㆍ의무에\n관한 등기부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종전의 기술보증기금의 명의\n는 한국기술금융의 명의로 본다."},{"sourceId":"pdf-appendix","quote":"⑦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기술보증기금의 본점, 지점, 출장소 및\n대리점은 이 법과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 지사나\n출장소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n「기술보증기금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n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n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n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제15조제2항 중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을 “「한\n국기술금융법」에 따른 한국기술금융”으로 한다.\n②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n이 개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22조제3항제3호 중 “「기술보증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기\n술사업자”를 “「한국기술금융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신기술사업\n자”로 한다.\n④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별표2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n15."},{"sourceId":"pdf-appendix","quote":"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제51조의2제6항 중 “「기술보증기금법」 제12조에 따른 기술보증기\n금”을 “「한국기술금융법」 제12조에 따른 한국기술금융”으로 한다.\n⑭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별표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17. 「한국기술금융법」 제45조의4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출연금\n⑮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n한다.\n제27조제2항 중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기술보증기금”\n을 “「한국기술금융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기술금융”으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2조제14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기술보증기금법」 제2\n조제1호에 따른 신기술사업자”를 “「한국기술금융법」 제2조제1호의\n2에 따른 신기술사업자”로 한다.\n㉔ 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제30조의3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n1."},{"sourceId":"pdf-appendix","quote":"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제2조제7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n나. 「한국기술금융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신기술사업자\n제2조제8호 중 “「기술보증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를\n“「한국기술금융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㉝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제56조제2항 중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기술보증기금\n이 같은 법 제2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신용보증 업무”를 “「한국\n기술금융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기술금융이 같은 법 제28조제1항\n제2호가목의 기술보증 및 나목의 신용"},{"sourceId":"pdf-appendix","quote":"제35조의8 중 “「기술보증기금법」 제28조의2”를 “「한국기술금융\n법」 제28조의2”로 한다.\n㊱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n같이 개정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5·11·13·16·17·18·20·31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 관련 입력 전체를 나누어 처리한 뒤 변경사항·조건·근거를 합쳤어요."}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기술보증기금은 설립 이후 기술보증뿐만 아니라 기술평가, 기술거래, 기술보호, 인수？합병 등 중소·벤처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하는 인프라와 역량을 축적하였으며, 이를 금융지원과 연계하여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을 도모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기술보증기금법」은 기술보증을 통한 자금공급을 중심으로 목적과 업무체계가 구성되어 있어, 기술혁신 지원기능이 개별 업무로 규정되거나 그 근거가 다른 법률에 분산되어 있어 변화하는 기술환경과 정책 수요에 맞추어 이를 연계 및 일괄하여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음. 또한 기술보증기금은 「국가재정법」에 따른 재원으로서 금융성기금인 동시에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사업수행 주체로서 기관에 해당함. 이처럼 사업수행 주체인 기관과 금융성기금이 동일한 명칭을 사용함에 따라 양자의 법적 성격과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상황임. 더불어 사업수행 주체인 기관이 재원으로서의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타 공공기관들과 달리 기관에 기금을 설치하는 조항이 없고 기관의 사업수행을 위한 별도의 고유회계 없이 기술보증 지원 목적의 금융성기금 회계밖에 없어 중소？벤처기업 기술혁신을 지원하는 데 많은 제도적 제약이 있음. 이에, 사업수행 주체인 기관의 명칭을 ‘한국기술금융’으로 변경하고 한국기술금융에 「국가재정법」상 금융성기금인 ‘기술보증기금’을 설치하도록 하여 기관과 기금의 법적 성격·역할 및 재원의 귀속관계를 명확히 하도록 함. 아울러 기관회계와 금융성기금인 기술보증기금 회계를 구분하고 관련 재무·회계체계를 정비함으로써 기술보증 재원의 건전성과 안정적인 보증공급 기반을 유지하는 한편, 사업별 재원의 귀속과 기관 및 기금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 이를 통해 기술보증의 안정적인 공급을 지속하는 한편,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개발 이후 기술이전·사업화·보호 및 성장에 이르는 기술혁신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중소·벤처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기술혁신 생태계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의 제명을 「한국기술금융법」으로 변경하고 기관 명칭을 ‘한국기술금융’으로 변경하여 기관과 금융성기금인 기술보증기금을 구분하며, 법률의 목적에 기술혁신 지원을 추가하고 기관의 설립 목적을 이에 맞게 정비함(안 제1조 및 제12조 등). 나. 신기술사업자의 정의를 정비하고, 신기술사업, 기술혁신, 기술거래, 신기술사업투자, 기업의 인수·합병 지원 등 기관의 주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의 규정을 신설함(안 제2조). 다. 기관 명칭 변경을 반영하고 기관의 운영 및 임직원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률과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함(안 제12조부터 제27조까지). 라. 기관의 업무를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기술보증, 보증연계투자 등의 자금공급 업무와 기술평가, 기술보호, 기술신탁관리 등의 기술혁신 지원 업무로 구분하고, 기술거래 및 기업의 인수·합병 지원 등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 또한 다른 법령에 따른 업무와 이 법의 목적과 관련하여 정부 등이 위탁하는 업무의 수행 근거 및 업무방법서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안 제28조 및 제29조). 마. 사업수행 주체인 기관의 회계와 금융성기금인 기술보증기금의 회계를 구분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기관의 자금조달, 예산·결산, 손익처리, 여유자금 운용 및 위탁업무 재원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안 제39조의2부터 제45조의2까지). 바. 한국기술금융에 금융성기금인 기술보증기금을 설치하도록 하고 기금의 조성 재원, 용도 및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기관과 기금의 법적·회계적 관계를 명확히 함(안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9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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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원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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