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전거 주차장 수급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조례로 설치 기준을 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완화하거나 강화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노상·노외·부설주차장에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지만 지역별 수요와 교통여건이 달라 일률적인 기준으로는 주차공간이 실제 수요에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예요. 법안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개정해 조사와 기준 조정 제도를 두려는 안이에요.","changes":[{"title":"자전거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description":"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행정구역·용도지역·용도지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사구역을 정하고, 조사구역별 자전거 이용수요와 지역 교통여건 등을 고려한 수급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제안해요. 다만 「주차장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실태조사에 이 조사의 내용이 포함되면 그 조사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조례에 따른 설치 기준 조정","description":"지방자치단체장이 수급실태 조사 결과를 고려해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자전거 주차장 설치 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거나 강화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조정 범위는 설치 기준의 2분의 1 범위예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조사 세부사항과 시행 시기","description":"조사의 방법·주기와 조사구역 설정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제11조제4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pdf-appendix"]}],"targets":["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자전거 주차장 설치 기준","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할 조사 방법·주기 및 조사구역 설정방법"],"conditions":["조사구역은 행정구역·용도지역·용도지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해요.","조사는 조사구역별 자전거 이용수요와 지역 교통여건 등을 고려해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해요.","「주차장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실태조사에 자전거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내용이 포함되면 그 조사 실시로 갈음할 수 있어요.","설치 기준 조정은 수급실태 조사 결과를 고려하고, 설치 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할 수 있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시행하고,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제11조제4항 및 제7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전거 주차장의 적정한\n설치 및 관리를 위하여 행정구역ㆍ용도지역ㆍ용도지구 등을 종합적\n으로 고려한 조사구역(이하 “조사구역”이라 한다)을 정하여 정기적\n으로 조사구역별 자전거 이용수요, 지역의 교통여건 등을 고려한 자\n전거 주차장의 수급(需給) 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태를 조사(이하 “자전거주차장수급실태\n조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법」 제3조제1항에 따라\n실시되는 수급실태조사에 자전거주차장수급실태조사의 내용이 포함\n된 경우에는 그 수급실태조사의 실시로 자전거주차장수급실태조사\n의 실시를 갈음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자전거주\n차장수급실태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자\n전거 주차장 설치 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n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준을 완화하거나 강화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⑦ 제4항에 따른 자전거주차장수급실태조사의 방법ㆍ주기 및 조사\n구역 설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n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자전거주차장수급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특례) 시ㆍ도지사 또는\n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제11조제4항\n및 제7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전거주차장수급실태조사를 실시하여\n야 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