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일정한 철도 건설·개량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제안해요. 면제 사업의 내역과 사유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일정한 신규 사업에 예비타당성조사를 하도록 하고, 법정 예외에 해당하면 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어요. 이 법안은 지역 균형발전과 초광역권 교통망 확충을 위해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철도사업 중 정해진 사업을 추가 면제 대상으로 제안해요.","changes":[{"title":"일정한 철도 건설·개량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description":"지역 균형발전 및 초광역권 교통망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서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철도 건설 또는 개량사업 중, 수도권 밖의 둘 이상의 시·도를 연결하고 초광역권발전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제안해요. 또 해당 사업의 계획된 열차 운행에 직접 필요한 구간의 선로용량 부족 또는 철도망 단절을 해소하는 사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도 제외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면제 사업의 국회 보고","description":"예비타당성조사에서 제외하는 사업의 내역과 사유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과 진행 중인 조사에 대한 적용","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시행 당시 중앙관서의 장이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했거나 기획예산처장관이 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사업, 또는 제38조제1항·제4항이나 제85조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이 조사를 진행 중인 사업에도 새 규정을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철도 건설 또는 개량사업","수도권 밖의 둘 이상의 시·도를 연결하고 초광역권발전계획에 반영된 사업","가목에 따른 사업의 계획된 열차 운행에 직접 필요한 구간의 선로용량 부족 또는 철도망 단절을 해소하는 사업","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의 내역 및 사유를 보고받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conditions":["지역 균형발전 및 초광역권 교통망 확충을 위한 사업이어야 해요.","가목 사업은 수도권 밖의 둘 이상의 시·도를 연결하고 초광역권발전계획에 반영되어야 해요.","나목 사업은 가목 사업의 계획된 열차 운행에 직접 필요한 구간의 선로용량 부족 또는 철도망 단절을 해소해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도 해당해야 해요.","시행 당시 조사 신청·대상 선정·조사 진행 중인 사업에도 개정 규정을 적용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8조제2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11. 지역 균형발전 및 초광역권 교통망 확충을 위하여 「철도의 건\n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철도망\n구축계획에 반영된 철도 건설 또는 개량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n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이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의\n내역 및 사유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n다.\n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밖의 둘 이\n상의 시ㆍ도를 연결하는 사업으로서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n장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초광역권발전계획에"},{"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반\n영된 사업\n나. 가목에 따른 사업의 계획된 열차 운행에 직접 필요한 구간의\n선로용량 부족 또는 철도망 단절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서\n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sourceId":"pdf-amendment-5","quote":"이 경우 예비타당성조사\n면제 사업의 내역 및 사유를\n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n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n가. 「수도권정비계획법」\n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n권 밖의 둘 이상의 시ㆍ"},{"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인 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2항\n제1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제38조제3항에 따라 중앙관\n서의 장이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하거나 기획\n예산처장관이"},{"sourceId":"pdf-appendix","quote":"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사업, 제38조제1항ㆍ\n제4항 또는 제85조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이 예비타당성조사를 실\n시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도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