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이차보전사업별 재정소요 추계서를 작성해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도록 제안해요. 추계 기간은 대상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이에요.","background":"이차보전사업은 금융기관이 자기 재원으로 실행한 대출의 이자 일부를 국가가 보전하는 사업이에요. 대출잔액과 금리 변동에 따라 재정소요가 달라지고 여러 회계연도에 걸쳐 부담이 생길 수 있지만, 법안은 현행법에 중장기 재정소요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다고 설명해요.","changes":[{"title":"이차보전사업 재정소요 추계서 작성 및 제출","description":"통과되면 기획예산처장관이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 자기 재원으로 실행한 대출의 이자 일부를 국가가 보전하는 사업에 대해 추계서를 작성하도록 해요. 이차보전사업별 직전 회계연도 말 기준 대출잔액과 만기별 분포, 대상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연도별 재정소요, 직접 융자 방식으로 시행할 경우와의 재정소요 비교를 담고, 연도별 재정소요는 금리 변동을 고려해 추계하도록 제안해요. 작성 기준·방법·서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34-2"]},{"title":"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첨부서류 신설","description":"통과되면 예산안의 첨부서류에 이차보전사업 재정소요 추계서를 추가하고, 기금운용계획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에도 같은 추계서를 첨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article-34-2"]},{"title":"시행 및 적용 시기","description":"통과되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제34조 및 제71조의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기획예산처장관","「은행법」에 따른 은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 자기의 재원으로 실행한 대출에 대하여 국가가 그 이자의 일부를 보전하는 사업"],"conditions":["추계서는 이차보전사업별로 작성해요.","대출잔액과 만기별 분포의 기준은 직전 회계연도 말이에요.","연도별 재정소요 추계 기간은 해당 예산안 또는 기금운용계획안의 대상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이에요.","연도별 재정소요는 금리 변동을 고려해 추계해요.","제34조 및 제71조의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부터 적용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34-2","quote":"제34조의2(이차보전사업 재정소요 추계서의 작성) ① 기획예산처장관\n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n기관이 자기의 재원으로 실행한 대출에 대하여 국가가 그 이자의\n일부를 보전하는 방식으로 지원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이차보전\n사업”이라 한다)에 대한"},{"sourceId":"pdf-article-34-2","quote":"재정소요 추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n② 이차보전사업 재정소요 추계서에는 이차보전사업별로 다음 각\n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1. 직전 회계연도 말 기준 이차보전 대상 대출잔액 및 만기별 분포\n2."},{"sourceId":"pdf-article-34-2","quote":"제1호에 따른 대출잔액의 연도별 재정소요(해당 예산안 또는 기\n금운용계획안의 대상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n재정소요를 말한다)\n3."},{"sourceId":"pdf-article-34-2","quote":"해당 이차보전사업을 직접 융자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와의 재\n정소요 비교\n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재정소요는 금리 변동을 고려하여 추계하여\n야 한다.\n④ 이차보전사업 재정소요 추계서의 작성 기준, 방법 및 서식 등에\n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34조(예산안의 첨부서류) -----\n----------------------------\n----------------------------\n----------------------.\n1. ∼ 16. (현행과 같음)\n17."},{"sourceId":"pdf-amendment-5","quote":"제34조의2에 따른 이차보전\n사업 재정소요 추계서\n제34조의2(이차보전사업 재정소\n요 추계서의 작성) ① 기획예\n산처장관은 「은행법」에 따른\n은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n로 정하는 금융기관이 자기의\n재원으로 실행한 대출에 대하\n여 국가가 그 이자의 일부를\n보전하는 방식으로 지원하는\n사업"},{"sourceId":"pdf-article-34-2","quote":"제71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8. 제34조의2에 따른 이차보전사업 재정소요 추계서"},{"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이차보전사업 재정소요 추계서에 관한 적용례) 제34조 및 제71\n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 및 기금\n운용계획안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