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주택도시기금의 운용현황을 국회에 정기 보고하고, 융자사업 지원 방식을 바꾸려면 미리 보고하도록 제안해요.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나 시행해요.","background":"현행법은 기금의 운용계획과 결산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지만, 회계연도 중 운용현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절차는 없다고 제안이유에서 설명해요. 이 법안은 국회의 기금 운용 점검을 위해 제10조의2를 신설하려는 내용이에요.","changes":[{"title":"반기별 기금 운용현황 보고","description":"국토교통부장관이 매 반기 종료 후 60일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여유자금의 규모와 운용방법별 운용액·수익률, 다른 기금·회계에 대한 예탁·회수 현황, 기금운용계획상 주요항목별 지출 집행실적과 계획액 대비 집행률을 보고하도록 제안해요. 그 밖에 기금 운용현황에 관한 사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도 보고 대상에 포함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0-2"]},{"title":"집행률이 낮을 때 사유와 개선대책 보고","description":"주요항목별 집행률이 100분의 50에 미달하거나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사유와 개선대책을 해당 보고에 포함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0-2"]},{"title":"융자사업 지원 방식 변경 전 보고","description":"융자사업의 지원 방식을 변경하거나 지원 방식별 지원 비중을 현저하게 변경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미리 그 내용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제안해요. 지원 방식에는 융자 대상 자금을 금융기관 재원으로 조달하고 기금이 이자 차액을 보전하는 방식도 포함해요.","sourceIds":["pdf-article-10-2"]},{"title":"보고 세부사항 및 시행 시기","description":"보고 방법·서식·절차와 집행률 산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고, 제10조의2제1항의 보고는 시행 후 최초로 종료하는 반기분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0-2","pdf-appendix"]}],"targets":["국토교통부장관","국회 소관 상임위원회"],"conditions":["보고는 매 반기 종료 후 60일 이내에 하도록 제안해요.","제10조의2제1항의 보고는 법안 시행 후 최초로 종료하는 반기분부터 적용하도록 해요.","집행률이 100분의 50에 미달하거나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면 사유와 개선대책을 보고에 포함하도록 해요.","융자사업 지원 방식 변경 또는 지원 방식별 지원 비중의 현저한 변경을 하려는 경우 사전에 보고하도록 해요.","법안 통과 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10-2","quote":"제10조의2(기금 운용현황 등의 국회 보고)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금\n의 운용현황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 반기 종료 후 60일\n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n1. 여유자금의 규모, 운용방법별 운용액 및 수익률\n2."},{"sourceId":"pdf-article-10-2","quote":"다른 기금ㆍ회계에 대한 예탁ㆍ회수 현황\n3. 기금운용계획상 주요항목별 지출 집행실적 및 계획액 대비 집행\n률\n4. 그 밖에 기금의 운용현황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n정하는 사항\n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제3호에 따른 집행률이 100분의 50에 미\n달하거나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sourceId":"pdf-article-10-2","quote":"경우에는 그 사유와 개선대책을\n제1항에 따른 보고에 포함하여야 한다.\n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융자사업의 지원 방식(융자 대상 자금을 금융\n기관의 재원으로 조달하고 기금이 그 이자의 차액을 보전하는 방식\n을 포함한다)을 변경하려는 경우 또는 지원 방식별 지원 비중을 현\n저하게 변경하려는 경"},{"sourceId":"pdf-article-10-2","quote":"우에는 미리 그 내용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n에 보고하여야 한다.\n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고의 방법ㆍ서식 및 절차,\n집행률의 산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기금 운용현황 등의 국회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제1항\n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종료하는 반기분의 보고부터\n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