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도시재생의 수단에 도시환경의 정비·재편을 추가하고, 빈집과 노후·불량건축물 등을 철거해 공원·녹지·광장 등으로 조성·관리하는 사업을 포함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도시재생사업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시행하고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제안이유는 빈집이나 노후·불량건축물 등을 철거해 공간을 비우고 공원·녹지 등으로 전환하는 방식이 현행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들고 있어요.","changes":[{"title":"도시재생의 정의에 도시환경 정비·재편 추가","description":"도시재생의 수단에 기존의 지역역량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창출 및 지역자원 활용과 함께 도시환경의 정비·재편을 추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철거·정비 후 공원 등으로 조성하는 사업 추가","description":"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에 빈집, 노후·불량건축물 등을 철거·정비하고 그 부지를 공원·녹지·광장 등으로 조성·관리하는 사업을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제안이유에는 이에 관한 계획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반영하고 철거 및 부지 정비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고 설명하지만, 제공된 개정조문에는 그 계획·비용지원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구체적인 조문 내용은 확인하기 어려워요.","sourceIds":["pdf-amendment-5","proposal"]},{"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철거·정비 대상: 빈집, 노후·불량건축물 등"],"conditions":["추가되는 사업은 대상물을 철거·정비하고 그 부지를 공원·녹지·광장 등으로 조성·관리하는 내용이에요.","시행 시기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이에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지역역량의 강화, 새로운\n기능의 도입ㆍ창출, 지역자원\n의 활용 및 도시환경의 정비\nㆍ재편------------------\n---------------------.\n2. ∼ 6의3. (현행과 같음)\n7. ----------------------\n----------------.\n가."},{"sourceId":"pdf-amendment-5","quote":"--------------------\n---------------------\n---------------------\n--------\n1) ∼ 13) (현행과 같음)\n14) 빈집, 노후ㆍ불량건축\n물 등을 철거ㆍ정비하여\n그 부지를 공원ㆍ녹지ㆍ\n광장 등으로 조성ㆍ관리"},{"sourceId":"proposal","quote":"을 도시재생사업에 포함하며, 이에 관한 계획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철거 및 부지 정비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1호 등)."},{"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