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와 일부 중앙정부 권한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이관하고, 이관 사무의 점검·협력 체계를 마련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지역 현장과 밀접한 사무를 통합특별시가 자율적으로 수행하도록 권한과 기능을 확대하고, 이관 사무가 안정적으로 수행되도록 중앙행정기관과의 협력·점검 체계를 마련하려는 법안이에요.","changes":[{"title":"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의 이관 대상 확대 및 우선 이양","description":"종전 전라남도·광주광역시에 설치된 기관뿐 아니라 통합특별시를 관할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도 이관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국토관리, 중소기업, 해양수산, 고용 분야의 일부 사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은 통합특별시로 이양하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해요. 이양 대상에서 중소기업의 벤처투자·수출·공정경제·지역중소기업지원사업조정·재해중소기업·중소기업고객지원실 관련 사항은 제외하고, 해양수산은 국가어항 건설공사 시행에 관한 사항, 고용은 제19조의3에 따라 이양되는 사항으로 한정해요.","sourceIds":["proposal","pdf-current-9","pdf-amendment-9","pdf-article-19-2"]},{"title":"고용노동부장관 권한의 이관","description":"「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등 4개 법률에 열거된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하도록 제안해요.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에 한정해요.","sourceIds":["pdf-article-19-3"]},{"title":"해양수산부장관 권한의 이관","description":"「어촌ㆍ어항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일부 권한을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하도록 제안해요. 어항개발사업 실시계획에 관한 권한과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경미한 사항 변경 권한은 제외해요.","sourceIds":["pdf-article-19-4"]},{"title":"도로 관련 권한과 업무 이관","description":"국가지원지방도의 조사·설계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통합특별시장에게 이관하되, 설계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해요. 통합특별시 관할구역의 일반국도 중 「도로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도로공사와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구간은 도로관리청을 통합특별시장으로 하고, 국가는 해당 도로의 건설 또는 유지·관리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9-5","pdf-article-19-6"]},{"title":"중소기업 지원 권한 이관 및 인력지원협의회","description":"「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열거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한, 그리고 법안에 열거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사무 중 통합특별시 관할구역 내 사무를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사무로 하도록 제안해요. 통합특별시장은 지방노동관서의 장과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기술대학 등의 장과 협력해 지역중소기업인력지원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어요.","sourceIds":["pdf-article-19-7","pdf-article-19-8"]},{"title":"이관 사무의 점검과 협조","description":"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관 사무의 집행 실적 등을 점검하고 조언·권고·지도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통합특별시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해요. 통합특별시장은 점검에 적극 협조하고, 조언·권고·지도와 관련해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제출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21-2"]},{"title":"시행일과 공무원 경과조치","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시행 이후 제19조의2부터 제19조의8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라 통합특별시로 이관되는 사무를 수행하는 국가공무원은 본인이 희망하면 통합특별시 소속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인사교류를 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전남광주통합특별시","통합특별시를 관할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국토관리·중소기업·해양수산·고용 분야의 사무를 수행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통합특별시장","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업","「도로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도로공사와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일반국도 구간","지방노동관서의 장 및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기술대학 등의 장","이관 사무를 수행하는 국가공무원"],"conditions":["제19조제1항에 따른 사무 이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치도록 해요.","제19조의2에 따른 이양에서는 중소기업의 벤처투자·수출·공정경제·지역중소기업지원사업조정·재해중소기업·중소기업고객지원실 관련 사항을 제외해요.","제19조의2에 따른 해양수산 분야 이양은 국가어항 건설공사 시행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하고, 고용 분야는 제19조의3에 따라 이양되는 사항으로 한정해요.","제19조의3에 따른 권한 이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에 한정해요.","제19조의4에 따라 이관되는 권한에서 어항개발사업 실시계획에 관한 권한과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경미한 사항 변경 권한은 제외해요.","국가지원지방도의 설계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해요.","일반국도 도로관리청 변경은 통합특별시 관할구역 내에서 「도로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도로공사와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구간에 적용해요.","지역중소기업인력지원협의회는 통합특별시장이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해요.","이관 사무를 수행하는 국가공무원은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통합특별시 소속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인사교류를 할 수 있도록 해요.","법안이 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가. 종전의 전남 및 광주에 설치된 특별지방행정기관 뿐만 아니라 통합특별시를 관할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도 이관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제1항).\n나."},{"sourceId":"pdf-current-9","quote":"신·구조문\n현 행\n제19조(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의\n이관기준 등) ① 종전의 전라\n남도 및 광주광역시에 설치되\n어 있는 「정부조직법」 제3조\n에 따른 특별지방행정기관(이\n하 “특별지방행정기관”이라 한\n다)의 다음 각 호의 소관 사무\n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n협의를 거쳐 통합특별시에 이"},{"sourceId":"pdf-amendment-9","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19조(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의\n이관기준 등) ① 통합특별시를\n관할하는-----------------\n------------------------\n------------------------\n------------------------\n------------------"},{"sourceId":"pdf-article-19-2","quote":"제19조의2(우선 이양대상사무) 국토관리, 중소기업(벤처투자ㆍ수출ㆍ\n공정경제ㆍ지역중소기업지원사업조정ㆍ재해중소기업ㆍ중소기업고객\n지원실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 해양수산(국가어항 건설공사 시행\n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고용(제19조의3에 따라 이양되는 사항\n에 한정한다)에 관한 사무"},{"sourceId":"pdf-article-19-2","quote":"를 수행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에 대한 중\n앙행정기관의 권한은 통합특별시로 이양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n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권한의 이양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9-3","quote":"제19조의3(고용노동사무의 이관에 따른 특례) 다음 각 호에 따른 고용\n노동부장관의 권한은 이를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하되, 고용노동\n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에 한정한다.\n1."},{"sourceId":"pdf-article-19-3","quote":"「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7조의2제4호･제5호, 제12조제1\n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2조의2제1항, 제53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제54조제1항, 제55조제1항ㆍ제2항,\n제56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 제57조제1항, 제58조제1항제1호,"},{"sourceId":"pdf-article-19-3","quote":"같은\n조 제2항ㆍ제4항, 제59조제1항 및 제63조제2항\n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n의4제1항제8호\n3.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4조\n4.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7조 및 제8조의3"},{"sourceId":"pdf-article-19-4","quote":"제19조의4(해양수산사무의 이관에 따른 특례) 다음 각 호에 따른 해양\n수산부장관의 권한은 이를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n1. 「어촌ㆍ어항법」 제23조제1항(단, 어항개발사업 실시계획에 관한\n권한은 제외한다) 및 제8항(단, 동법 시행령 제22조의 경미한 사항\n의 변경 권한은 제외"},{"sourceId":"pdf-article-19-4","quote":"한다), 제25조, 제25조의3, 제26조제1항, 제4항\n및 제7항"},{"sourceId":"pdf-article-19-5","quote":"제19조의5(국토관리사무의 이관에 따른 특례) 다음 각 호에 따른 국토\n교통부장관의 권한은 이를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n1. 「도로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국가지원지방도의 조사ㆍ설계(이\n경우 국가지원지방도의 설계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n한다)"},{"sourceId":"pdf-article-19-6","quote":"제19조의6(일반국도의 도로관리청에 관한 특례) ① 「도로법」 제23조\n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관할구역에 있는 일반국도\n중 같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ㆍ관리에\n관한 업무를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수행하는 구간의 도로\n관리청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sourceId":"pdf-article-19-6","quote":"장으로 한다.\n② 국가는 「도로법」 제85조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n른 도로의 건설 또는 유지ㆍ관리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9-7","quote":"제19조의7(중소기업지원에 따른 특례) ① 다음 각 호에 따른 중소벤처\n기업부장관의 권한은 이를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n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n항부터 제4항까지\n2."},{"sourceId":"pdf-article-19-7","quote":"「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6조의4, 제26조\n의6, 제26조의9, 제26조의12(이 경우 같은 조 제1항제1호 중 중소\n벤처기업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제2호의\n소상공인진흥공단 소속 직원을 제외한다) 및 제74조\n②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sourceId":"pdf-article-19-7","quote":"중소벤처기업부 사무 중 지방중소벤처\n기업청장의 사무에 대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관할구역 내 사무\n를 통합특별시장의 사무로 한다.\n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2조제1항ㆍ제4항, 제53조 및 제56조\n제6항\n2. 「소상공인기본법」 제21조\n3."},{"sourceId":"pdf-article-19-7","quote":"「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의2, 제13조\n제4항, 제20조제1항 및 제20조의2제1항"},{"sourceId":"pdf-article-19-8","quote":"제19조의8(지방중소기업인력지원협의회의 설치 등) 통합특별시장은 지\n방노동관서의 장,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n문대학 및 기술대학(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분교를 포함한다) 등의\n장과 협력하여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5조제1항과 제2항\n에 따라 수립된 중소기"},{"sourceId":"pdf-article-19-8","quote":"업인력지원계획과 시행계획을 원활하게 수행\n하기 위하여 지역중소기업인력지원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n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article-21-2","quote":"제21조의2(이관 사무의 점검 등) ①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적ㆍ재정\n적 지원을 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관된 사무가 적정하게 수행\n되도록 집행 실적 등을 점검하고 조언 또는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n있으며, 이를 위하여 통합특별시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21-2","quote":"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의 점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조언ㆍ권\n고 또는 지도와 관련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제출\n하여야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n제2조(특별지방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이\n후 제19조의2부터 제19조의8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라 통합특별시로\n이관되는 사무를 수행하는 국가공무원은 본인 희망 시 통합특별시\n소속의 지방공무원으로"},{"sourceId":"pdf-appendix","quote":"임용되거나 인사교류를 실시할 수 있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5·6·7·8·9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