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지방법인세를 신설해 법인세 산출세액(납부세액 기준)의 1천분의 50을 부과하고, 법인세와 통합 신고·납부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제안 이유는 광역자치단체가 기업 인프라와 지역 산업에 재정을 투입하는 데 비해 법인세 과세권은 국세에 편중돼 있다고 보고, 지방의 세입 기반을 마련하려는 거예요.","changes":[{"title":"지방법인세 신설 및 세액 기준","description":"광역지방세 세목으로 지방법인세를 신설하고, 법인세 산출세액(납부세액 기준)의 1천분의 50을 지방법인세로 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title":"징수·신고·납부 절차","description":"관할 세무서장을 특별징수의무자로 지정하고, 지방법인세를 국세 법인세와 통합해 신고·납부하도록 제안해요. 부과·징수 절차는 국세의 예를 따르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title":"관련 법안 의결 전제","description":"이 법안은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707호)과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70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해요. 두 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그에 맞춰 조정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targets":["지방법인세의 납세자인 법인","지방법인세의 특별징수의무자로 지정되는 관할 세무서장"],"conditions":["지방법인세는 법인세 산출세액(납부세액 기준)의 1천분의 50으로 하도록 제안해요.","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707호) 및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70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이에 광역지방세 세목인 ‘지방법인세’를 신설하여 국세 법인세 산출세액(납부세액 기준)의 1천분의 50을 지방법인세로 하되, 납세자인 법인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할 세무서장을 특별징수의무자로 지정하고, 국세 법인세와 통합 신고ㆍ납부하도록 하였으며, 부과ㆍ징수 절차는 국세의 예를 따르"},{"sourceId":"proposal","quote":"도록 하는 등 원스톱 과세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광역자치단체의 안정적인 세입 기반 확충과 함께, 납세자 편의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0장의2 신설)."},{"sourceId":"proposal","quote":"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태년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707호) 및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70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