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법인세 일부를 지방법인세로 전환하는 별도 법안들의 의결을 전제로, 지방법인세를 지방세 세목에 추가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이 법안은 국세인 법인세의 일부를 광역지방세목인 지방법인세로 전환하는 법인세 공동세원화에 맞춰 지방세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제안이에요.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그에 맞춰 조정되어야 한다고 밝혔어요.","changes":[{"title":"지방법인세를 지방세 세목에 추가","description":"지방법인세를 지방세 보통세 세목에 추가하고, 특별시·광역시세와 도세 및 특별자치시세·특별자치도세 세목에도 추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납세의무 성립 시기와 선정 대리인 적용 제외 세목 정비","description":"지방법인세 납세의무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법인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성립하도록 제안해요.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의 적용 제외 세목에 지방법인세를 추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과 적용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제7조, 제8조, 제34조 및 제93조의2의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최초로 과세기간이 시작되어 법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지방세 보통세 및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세 세목","지방법인세 납세의무","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의 적용 제외 세목"],"conditions":["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두 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춰 조정되어야 해요.","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이에요.","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최초로 과세기간이 시작되어 법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이에 지방세 보통세 세목 및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세 세목에 지방법인세를 신설하고, 국세 법인세와의 징수 연계성을 고려하여 지방법인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국세 법인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와 일치시키며, 조세 불복 절차가 국세의 예에 따르는 점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 선정"},{"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7조(지방세의 세목) ① (현행과\n같음)\n② (현행과 같음)\n1. ∼ 9. (현행과 같음)\n10. 지방법인세\n③ (현행과 같음)\n제8조(지방자치단체의 세목) ①\n(현행과 같음)\n1. (현행과 같음)\n가. ∼ 사. (현행과 같음)\n아. 지방법인세\n2."},{"sourceId":"pdf-amendment-5","quote":"(현행과 같음)\n② (현행과 같음)\n1. 현행과 같음\n가. ∼ 라. (현행과 같음)\n마. 지방법인세\n2. (현행과 같음)\n③⋅④ (현행과 같음)\n⑤ (현행과 같음)"},{"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7조제2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10. 지방법인세\n제8조제1항제1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아. 지방법인세\n제8조제2항제1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마. 지방법인세\n제8조제5항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9의2."},{"sourceId":"proposal","quote":"대리인 적용 제외 세목에 지방법인세를 추가하는 등 제반 규정을 명확히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7조제2항, 제8조, 제34조제1항 및 제93조의2제1항)."},{"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지방법인세\n제34조제1항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9의2. 지방법인세: 「국세기본법」에 따른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성\n립하는 때\n제93조의2제1항제5호 중 “지방소비세 및 레저세”를 “지방소비세, 레저\n세 및 지방법인세”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n제2조(지방법인세에 관한 적용례) 제7조, 제8조, 제34조 및 제93조의2\n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과세기간이 시작되어 법인\n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