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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21706 발의일: 2026-09-30 상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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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9-30
발의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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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처리

AI 요약

핵심 요약 한국투자공사에 전략산업 투자계정을 신설하고, 투자 재원·운용 방식과 지배구조를 확대하도록 제안해요. 일부 조항은 공포한 날, 나머지는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배경 현행 한국투자공사는 정부와 한국은행 등이 위탁한 자산을 운용해요. 이 법안은 공사의 역할을 국부 관리·운용·축적과 전략산업 장기투자까지 넓히고, 위탁자산 운용과 전략투자를 별도 계정으로 구분하려는 제안이에요. 주요 변경사항 - 공사의 목적과 계정 구분: 공사의 목적에 국부의 체계적 관리·효율적 운용·축적, 미래세대를 위한 재원 확보와 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더하도록 제안해요. 기존 위탁자산 운용은 위탁계정으로 구분하고, 전략산업 투자를 위한 전략투자계정을 새로 설치하도록 해요. 법안은 전략산업을 관련 기술·산업 및 공급망 분야, 사회기반시설, 금융 분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국가안보상 중요한 분야 등으로 정의해요. - 전략투자계정의 업무와 투자 범위: 공사는 전략투자계정으로 전략투자자산을 관리·운용하고, 관련 조사·연구 및 국내외 기관과의 교류·협력, 채권 발행·차입과 운영위원회가 의결한 관련 부수업무를 수행하도록 제안해요. 투자 대상에는 전략산업 기업과 집합투자기구·투자조합 등에 대한 출자·투자, 자산의 매매·임대, 대출·보증 등 신용공여, 금융기관 예치·대여, 국채·공채 매입과 외국환업무 등이 포함돼요.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할 수 있고, 자산과 이익은 정해진 투자 용도, 정부 배당 또는 국고 환수 외에는 사용·처분할 수 없도록 하되, 공사가 보유한 한국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중소기업은행 주식은 정부 동의 없이 처분할 수 없도록 해요. - 전략투자 재원과 차입·채권 발행: 재원으로 정부의 현금·현물출자와 출연금, 물납 재산 중 정부가 현물출자한 재산, 정부·국내외 금융기관 등의 차입금, 채권 발행 자금, 개인·법인·단체의 공익 목적 기부금품, 운용수익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을 두도록 제안해요. 공사는 전략투자자산 운용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때 불가피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따라 채권을 발행하거나 차입할 수 있고, 채권 발행 때마다 금액·조건과 발행·상환 방법에 대해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해요. 정부는 채권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지만, 그 경우 「국가재정법」 제92조에 따라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해요. 공사는 사업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자발적으로 기탁된 금품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해요. - 투자 담당자와 공사 의사결정 체계: 운영위원회 위원 정원을 12인에서 15인으로,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 수를 6인에서 9인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위원·임원 자격의 경력 분야에 전략산업을 포함하고, 금융·투자·전략산업 관련 경력 기준을 총 10년으로 규정하며,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추천하는 1인을 운영위원회 위원에 포함하고, 다른 위원회 정원을 5인에서 7인으로 늘리도록 해요. 전략투자계정 투자담당 이사는 제16조제2항에 따른 경력과 전략산업 분야 근무 경력을 합산해 10년 이상이어야 하고, 투자이사추천위원회의 추천과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장이 임명하도록 해요. 신설되는 투자이사추천위원회는 사장이 위원장을 맡고, 주요 일간신문 공고 등으로 후보를 모집·조사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계약 조건을 협의한 뒤 운영위원회에 후보와 계약서안을 제출하도록 해요. - 비밀유지 의무와 계정별 회계: 공사의 임원·직원이 아니더라도 자산 운용 자문 등을 위해 공사가 위촉한 사람은 위촉이 끝난 뒤에도 업무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제안해요. 공사의 회계는 위탁계정·전략투자계정 및 그 밖의 계정별로 각각 구분하고, 관련 보고도 계정별로 하도록 바꿔요. - 공사와 투자 관련 법령 적용 특례: 공사의 운영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빼고 이 법에 따르도록 하고, 다른 법률을 제정·개정할 때 이 법의 목적에 맞추도록 해요. 별도 규정이 없으면 공사에 「한국은행법」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않고, 「은행법」도 적용하지 않도록 하되, 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을 제외한 은행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5조 및 제16조의2를 적용하도록 해요. 공사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 설립법인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18조를 적용하지 않고, 공사의 특정 거래는 「외국환거래법」상 등록·신고 등을 한 것으로 보도록 해요. 공사가 출자한 법인·조합·단체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않되, 출자 전부터 공공기관으로 지정됐거나 출자 외 사유로 지정 요건을 충족하면 예외로 해요. 공사의 자산 관리·운용 계약에는 관계 법령의 계약 체결·이행 절차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제안해요. - 특별법상 정부 출자 요건에 관한 특례: 특별법에 따라 정부가 자본금이나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출자·보유해야 하는 법인에 공사가 출자하거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정부가 일정 비율 또는 금액 이상의 지분·자본금을 보유해야 하는 법인의 요건을 적용할 때는 공사가 보유한 주식·지분도 정부 보유분으로 보도록 해요. - 자본금과 다른 조항의 정비: 한국투자공사의 자본금 액수를 법률에 정해 두는 표현을 삭제하고 자본금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해요. 위탁·전략투자계정의 관리·운용 절차와 체계, 채권 발행·차입을 공사의 주요 의결사항에 포함하는 등 관련 조항을 정비하도록 제안해요. 한국수출입은행법도 개정해 한국투자공사를 관련 조항의 대상에 추가하도록 해요. - 시행 시기와 시행 전 준비: 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되, 제5조, 제38조제11항 및 제38조의2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2조·제3조·제5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시행 전에 재정경제부장관과 공사가 위원·임원 선임, 투자이사추천위원회 구성과 후보 모집·심사, 조직·인력·회계체계 구축 등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가 시행 전에 전략투자계정 재산을 현물출자하면 출자한 날부터 그 재산을 전략투자계정 자산으로 보도록 해요. 시행 당시 기존 투자담당 이사는 위탁계정 투자담당 이사로 보도록 해요. 적용 대상 - 한국투자공사 - 정부 - 한국은행 - 국내외 금융기관 - 개인·법인·단체 중 공익 목적으로 금품을 기탁하는 자 - 공사의 임원·직원이 아닌 자로 자산 운용 자문 등을 위해 공사가 위촉한 사람 - 전략투자계정이 출자·투자하는 기업·집합투자기구·투자조합 등 - 공사가 전략투자자산 운용 목적으로 출자해 설립하는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 공사가 제31조의3에 따라 출자한 법인·조합·단체 - 특별법에 따라 정부의 출자·주식 보유 또는 일정 지분·자본금 보유 요건이 적용되는 법인 - 운영위원회 - 투자이사추천위원회 중요 조건 - 전략산업은 법안에 열거된 기술·산업·시설·금융·공급망 분야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 및 국가안보 이익 증진에 중요한 분야예요. - 공사는 전략투자자산 운용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따라 채권을 발행하거나 차입할 수 있어요. - 채권을 발행할 때마다 금액·조건과 발행·상환 방법에 대해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해요. - 정부가 채권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는 경우 「국가재정법」 제92조에 따라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해요. - 자발적으로 기탁된 금품은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어요. - 전략투자자산과 그 이익은 법에 열거된 용도, 정부에 대한 배당 또는 국고 환수 외에는 사용하거나 처분할 수 없어요. - 한국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중소기업은행 주식은 정부의 동의 없이 처분할 수 없어요. - 공사가 출자한 법인·조합·단체에 대한 공공기관법 적용 제외는 출자 전부터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또는 출자 외 사유로 공공기관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 시행일은 원칙적으로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이며, 제5조, 제38조제11항 및 제38조의2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2조·제3조·제5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원문 근거 - “대비표 개 정 안 제1조(목적) ------------------- ---------------------------- ---------------------------- --------------------------수 행하게 하고, 국부를 체계적으 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운용 ㆍ축적” - “에 대한 대가로 공사에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 을 말한다. 2. “위탁계정”이란 위탁자산의 투자를 위하여 공사에 설치하는 계정 을 말한다. 3. “전략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의 산업 을 말한다. 가.”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성장ㆍ원천기 술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국가전략기술이 포함된 분야 나.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다.” -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 및 제8조제 1항에 따른 국가전략기술이 포함된 분야 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된 분야 마.” -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 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른 핵심전략기술이 포함된 분야 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가목의 시설 을 건설ㆍ운영하거나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속한 분야 사.” -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2조에 따 른 경제안보품목ㆍ경제안보서비스 및 위기품목이 속한 분야 아.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금융업 및 「특정 금 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금 융회사등이 속하거나 같은 조에 따른 금융거래등” - “이 포함된 분 야 자.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분야와 국내외에서 공급망으로 연결된 분야 차. 그 밖에 경제 및 국가안보 이익 증진에 중요한 분야로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분야 4. “전략투자계정”이란 전략산업에 대한 투자를 위하여 공사에 설치 하는 계정을 말한다. 5.” - “제31조의2(전략투자계정의 설치 및 업무) ① 공사는 전략산업에 대한 투자를 위하여 전략투자계정을 설치한다. ② 공사는 전략투자계정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전략투자자산의 관리 및 운용 2.” - “제1호의 업무와 관련된 조사ㆍ연구 및 국내외 관련 기관과의 교 류ㆍ협력 3. 제31조의4제2항에 따른 채권의 발행 및 차입 4.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된 부수업무로서 운영위원회가 의 결한 업무” - “전략산업 분야에 속하는 기업 등에 대한 출자ㆍ투자(「자본시장 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의 취득을 말한다) 2.”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 합투자기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 조합,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것에 대한 출 자ㆍ투자 3.” - “자산의 매매 및 임대 4. 대출,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 그 밖의 방법에 따른 신용공여 5. 국내외 금융기관에의 예치 또는 대여 6. 국채ㆍ공채 등의 매입 7.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6호에 따른 외국환업무 8. 차입금과 그 이자의 상환 9.” - “제31조의4제2항에 따른 채권의 원리금 상환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② 공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용도에 따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 “③ 전략투자자산 및 그로부터 발생한 이익은 제1항 각 호의 용도, 정부에 대한 배당 또는 국고로의 환수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처 분할 수 없다.” - “다만, 공사가 보유하는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및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의 주식은 정부의 동의 없 이 처분할 수 없다. 제31조의4(전략투자계정의 재원) ① 전략투자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제31조의4(전략투자계정의 재원) ① 전략투자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의 출자(현금출자와 현물출자를 모두 포함한다) 2. 정부의 출연금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에 따른 물납으로 수납한 재산 중 정부가 공사에 현물출자한 재산 4.” - “정부, 국내외 금융기관 등으로부터의 차입금 5. 제2항에 따른 채권의 발행으로 조성한 자금 6.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국부 증진을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기부 하는 현금, 증권 및 그 밖의 재산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재원으로부터 발생한 운용수익과 그 밖의 수익금 8.”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 ② 공사는 제31조의3에 따른 전략투자자산의 운용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따라 채권을 발행하거나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 “③ 공사는 제2항에 따라 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매회 그 금액 ㆍ조건과 발행 및 상환의 방법을 정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을 거쳐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발행하는 채권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특수채증권으로 본다.” - “⑤ 정부는 제2항에 따라 발행하는 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재정법」 제92조에 따라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채권의 발행에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⑦ 공사는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 률」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6호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접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탁계정 및 전략투자계정의 관리ㆍ운용 절차 및 체계에 관한 사항 제9조제2항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제31조의4제2항에 따른 채권의 발행 및 차입에 관한 사항 제10조제1항 중 “12인”을 “15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6 인”을 “9인”으로 한” - “다. 제11조제1항제1호 중 “금융 또는 투자분야에 대한 연구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을 “금융, 투자분야 또는 전략산업 분야에 대한 연구경력 이 총 10년 이상인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투자업무를 10 년 이상 담당한 사람”을 “투자업무 또는 전략산업 분야에서 총 1” - “0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금융ㆍ투자 또는 기 업 감사업무를 10년 이상 담당한 사람”을 “금융ㆍ투자ㆍ전략산업 분야 또는 기업 감사업무를 총 10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 한다.” - “제14조제2항 중 “금융산업 및 기업경영”을 “금융산업, 기업경영 및 전 략산업 분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 다. 7. 「상공회의소법」 제34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추천하는 1인 제15조 중 “5인”을 “7인”으로 한다.” - “제16조제2항 중 “투자담당”을 “위탁계정 투자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공사의 전략투자계정 투자담당 이사는 제2항에 따른 경력과 전 략산업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을 합산한 기간이 10년 이상인 사람이 어야 한다.” - “제17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투자담당 이사는 제18조의2에 따른 투자이사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 사장이 임명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8조의2(투자이사추천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제16조제2항 및 제3 항에 따른 투자담당 이사의 후보를 추천하기 위하여 투자이사추천 위원회를 둔다. ② 투자이사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사장이 된다.” - “③ 투자이사추천위원회는 주요 일간신문에 투자담당 이사 후보의 모집 공고를 하여야 하며, 이와 별도로 적임자로 판단되는 투자담당 이사 후보를 조사하거나 전문단체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 “④ 투자이사추천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모집하거나 조사한 사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담당 이사 후보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 여야 하며, 투자담당 이사 후보로 추천할 사람과 계약 조건에 관하 여 협의하여야 한다.” - “⑤ 투자이사추천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심사와 협의 결과에 따라 투자담당 이사 후보를 운영위원회에 추천하고, 계약서안을 함께 제 출하여야 한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투자이사추천위원회 의 구성ㆍ운영, 후보자의 모집ㆍ심사, 계약 조건의 협의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공사의 임원ㆍ직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자산의 운용 업무에 관한 자문 등을 위하여 공사가 위촉한 사람(그 위촉이 종료된 사람을 포 함한다)은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4장의 제목 “업무”를 “위탁계정 업무”로 한다.” - “제33조제1항 중 “공사의 회계는 위탁자산의 회계와”를 “공사는 위탁계 정, 전략투자계정 및 그 밖의 계정의 회계를 각각”으로 한다. 제3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탁받은 자산에 대한 공사의”를 “위탁계정 및 전략투자계정별”로 한다.” - “제 11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공사의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공사의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 는 이 법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사에 대해서는 「한국은행법」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공사에 대해서는 「은행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다만, 공사가 은행(다음 각 호의 은행은 제외한다)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5조 및 제16조의2를 적용한다. 1.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2.” -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⑤ 공사(공사가 전략투자자산을 운용할 목적으로 단독으로 또는 다 른 자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률」 제17조 및 제1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⑦ 공사가 제31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3항, 제31조의3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거래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등록 ㆍ신고 등을 하거나 받은 것으로 본다. 1. 「외국환거래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등록 2. 「외국환거래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 3.” - “「외국환거래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신고수리 ⑩ 제31조의3에 따라 공사가 출자한 법인, 조합, 단체 등에 대해서 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다만, 출자 전부터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또는 출자 외의 사유로 공 공기관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⑪ 공사가 제31조 및 제31조의3에 따른 자산의 관리ㆍ운용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계약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 -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계약의 체결ㆍ이행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38조의2(특별법에 따른 출자에 대한 특례) ①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그 특별법에 따라 정부가 자본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출자하거나 발행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유하여야 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해당 특별법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자본금을 출자하거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다.” - “②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정부가 일정 비율 또는 금액 이상의 지분 또는 자본금을 보유하여야 하는 법인에 대하여 그 특 별법의 정부 출자 또는 자본금 보유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사가 보유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또는 지분은 정부가 보유한 것으로 본다.” - ““전략투자자산”이란 제31조의4제1항에 따른 재원 및 그 재원으로 취득한 자산을 말한다. 제5조 중 “1조원으로 하고, 정부가”를 “정부가”로, “출자한다”를 “출자 하며, 자본금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로 한다. 제6조제1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 “제4조 중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을 “「한국산업 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한국투자공사법」에 따른 한국투 자공사”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 만, 제5조, 제38조제11항 및 제38조의2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2조, 제 3조 및 제5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재정경제부장관과 공사는 이 법 시행 전에 운영위원회 위원 및 임원의 선임,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 른 투자이사추천위원회의 구성과 투자담당 이사 후보의 모집ㆍ심사, 조직ㆍ인력 및 회계체계의 구축 등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준비행위 를 할 수 있다.” - “제3조(현물출자에 관한 특례) ① 정부는 이 법 시행 전에 「국유재산 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전략투자계정의 재원으로 사용할 재산을 공사에 현물출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자된 재산은 출자한 날부터 전략투자계정의 자 산으로 본다.” - “제4조(투자담당 이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6 조제2항에 따른 투자담당 이사는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탁계정 투자담당 이사로 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라 한국투자공사는 정부와 한국은행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자산을 해외에서 운용함으로써 국가 외환자산의 효율적인 운용과 금융산업의 발전에 기여해 왔음. 그러나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첨단산업을 둘러싼 국가 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반도체, 인공지능, 첨단바이오, 에너지, 핵심소재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전략산업에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자본을 공급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주요국 역시 국부펀드와 정책금융기관 등을 활용하여 자국의 전략산업과 핵심기업에 대한 장기투자를 확대하고 있음. 이에 한국투자공사의 역할을 기존의 위탁자산 운용에 한정하지 않고, 국부의 체계적인 관리ㆍ운용ㆍ축적과 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 장기투자기관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기존 위탁자산 운용업무를 위탁계정으로 구분하는 한편, 전략산업에 투자하기 위한 전략투자계정을 신설하고 정부의 현금ㆍ현물출자, 출연금, 차입금, 채권 발행 등을 통해 안정적인 투자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아울러 전략투자계정이 전략산업 분야의 기업, 집합투자기구 등에 출자ㆍ투자하고 필요한 경우 신용공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자산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하며, 전략산업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투자담당 이사와 민간위원을 확보하는 등 한국투자공사의 지배구조와 투자체계를 개편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국가가 보유한 자산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ㆍ축적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 전략산업에 투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미래세대를 위한 국부를 확충하고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제31조의2부터 제31조의4까지 및 제38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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