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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21887
발의일: 2026-10-14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10-14
발의일
2026-10-15
소관위 배정
행정안전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 감사원 등 수사기관의 통보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인사조치와 정보 활용을 강화하는 법안입니다.
예상 장점:
- 직무 관련 범위 확대으로 인사조치의 적시성과 신뢰성 향상
- 전산정보 활용으로 수사와 인사관리의 효율성 증대
예상 단점:
- 개인정보 보호와 사생활 침해 우려 증가
- 수사 대상 확대에 따른 행정 부담과 오남용 가능성
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은 감사원,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직원에 대하여 직무와 관련된 사건의 조사나 수사를 시작하거나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에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과 결과를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조사ㆍ수사의 통보 대상이 직무와 관련된 사건으로 한정되어 있어 성 관련 비위행위, 스토킹범죄, 마약류 관련 범죄, 음주운전 등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기관의 신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인사조치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통보 대상을 성 관련 비위, 스토킹, 마약, 음주운전 등으로 확대하고, 기관장 수사 시 임면권자 등에 통보하도록 하며, 수사기관의 임직원 여부 확인을 위한 관계기관 전산정보 활용과 조사ㆍ수사 종료 후 기관장ㆍ주무기관장ㆍ지방자치단체장이 인사상 조치에 필요한 수사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인사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34조의2).
관련 해쉬태그
#정보보호
#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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