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대한적십자사의 의료사업 외 사업에 직접 쓰는 부동산의 취득세·재산세 감면을 100분의 50으로 유지하고, 적용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 규정상 대한적십자사의 의료사업 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취득세와 재산세는 각각 100분의 50 감면 대상이지만, 그 적용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예요. 이 법안은 구호·복지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연장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의료사업 외 사업 부동산 감면 기한 연장","description":"대한적십자사가 의료사업 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와,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재산세를 각각 100분의 50 감면하도록 제안해요. 감면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법안이 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current-4","pdf-amendment-4","pdf-appendix"]}],"targets":["「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의료사업 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사업 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conditions":["취득세 감면 대상 부동산은 대한적십자사가 의료사업 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이에요.","재산세 감면 대상 부동산은 과세기준일 현재 대한적십자사가 의료사업 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에요.","법안이 통과되면 각각 100분의 50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하도록 해요.","법안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4","quote":"에서 정하는\n바에 따라 각각 경감한다.\n1.ㆍ2. (생 략)\n3. 제1호의 의료사업 외의 사업\n(이하 이 조에서 “의료외사업”\n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하기\n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n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n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외사업에\n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n재산세"},{"sourceId":"pdf-current-4","quote":"의 100분의 50을 각각\n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sourceId":"pdf-amendment-4","quote":"제1호의 의료사업 외의 사업\n(이하 이 조에서 “의료외사업”\n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하기\n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n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n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외사업에\n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n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n202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