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매년 10월 24일을 국경일인 ‘유엔의 날’로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현재 10월 24일은 대통령령에 따라 국제연합일로 지정되어 있지만, 법안은 이날을 국경일로 지정해 유엔과 한국의 역사적 관계를 기념하려고 해요.","changes":[{"title":"국경일에 ‘유엔의 날’ 추가","description":"국경일의 종류에 제6호 ‘유엔의 날: 10월 24일’을 신설하도록 제안해요. 기존 제1호부터 제5호까지는 현행과 같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국경일: 유엔의 날(매년 10월 24일)"],"conditions":[],"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2조(국경일의 종류) --------\n----------------.\n1. ∼ 5. (현행과 같음)\n6. 유엔의 날: 10월 24일"},{"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6. 유엔의 날: 10월 24일"},{"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