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5·18민주화운동의 정의에 ‘광주 관련 지역’을 넣고, 보상심의위원회를 국가보훈부에 두며, 보상금등 수급 관련자와 유족의 명단을 매년 공개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관련자와 유족의 명예 회복 및 보상 등을 규정하고 있어요. 이 개정안은 운동의 장소를 정의에 명시하고, 보상심의위원회 소속과 명단 공개를 바꾸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5·18민주화운동의 정의에 지역을 추가해요","description":"5·18민주화운동을 설명하는 정의에 ‘광주 관련 지역에서’를 추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title":"보상심의위원회를 국가보훈부에 두도록 해요","description":"현행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설치된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를 국가보훈부에 두도록 제안해요.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는 개정안에 따른 위원회로 보도록 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appendix"]},{"title":"보상금등을 받는 관련자 또는 유족의 명단을 매년 공개해요","description":"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을 받는 관련자 또는 그 유족의 명단을 매년 공개하도록 제안해요. 개정규정은 법 시행 전에 관련자 또는 그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에게도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pdf-amendment-5","pdf-appendix"]},{"title":"시행일","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어 시행되면 공포한 날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을 받는 관련자 또는 그 유족","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conditions":["5·18민주화운동 정의에 ‘광주 관련 지역’을 추가해요.","명단 공개는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을 받는 관련자 또는 그 유족을 대상으로 매년 하도록 제안해요.","개정규정은 시행 전에 관련자 또는 그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에게도 적용하도록 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n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1. “5ㆍ18민주화운동”이란 1979\n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n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n질서 파괴범죄와 반인도적 범\n죄에 대항하여 시민들이 전개\n한 민주화운동을 말한다.\n2."},{"sourceId":"pdf-amendment-5","quote":"----------------\n-----대항하여 광주 관련 지\n역에서---------------------\n----------------.\n2."},{"sourceId":"pdf-current-5","quote":"(생 략)\n제4조(5ㆍ18민주화운동관련자보\n상심의위원회) ① 이 법에 따\n른 관련자와 그 유족에 대한\n사실 심사와 그 밖의 보상 등\n의 심의ㆍ결정을 위하여 전남\n광주통합특별시에 5ㆍ18민주화\n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이\n하 “보상심의위원회”라 한다)를\n둔다."},{"sourceId":"pdf-amendment-5","quote":"(현행과 같음)\n제4조(5ㆍ18민주화운동관련자보\n상심의위원회) ① -----------\n----------------------------\n----------------------------\n-------------------국가보훈\n부에------------------------\n--"},{"sourceId":"pdf-appendix","quote":"제3조(5ㆍ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n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5ㆍ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n심의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n로 본다."},{"sourceId":"proposal","quote":"이에 5ㆍ18민주화운동의 정의에 ‘광주 관련 지역’을 추가하고, 5ㆍ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를 국가보훈부로 이관하며, 관련자 또는 유족의 명단을 매년 공개하도록 함(안 제4조제1항 등)."},{"sourceId":"pdf-amendment-5","quote":"--------------------------\n----------------------.\n② ∼ ⑤ (현행과 같음)\n제24조(명단의 공개) 이 법에 따\n른 보상금등을 받는 관련자 또\n는 그 유족의 명단을 매년 대"},{"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관련자 또는 그\n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에게도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