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5·18민주화운동의 정의에 장소 요건을 더해, 광주 관련 지역에서 시민들이 전개한 민주화운동으로 규정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5·18민주화운동의 정의에 장소적 요건을 별도로 두지 않고 있어요. 이 개정안은 그 정의에 “광주 관련 지역”을 명시하려는 내용이에요.","changes":[{"title":"5·18민주화운동 정의에 장소 요건 추가","description":"제1조의2제1항에서 “시민들이”를 “광주 관련 지역에서 시민들이”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법안이 통과되면 5·18민주화운동은 광주 관련 지역에서 시민들이 전개한 민주화운동으로 정의하도록 해요.","sourceIds":["pdf-curr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5·18민주화운동의 정의"],"conditions":["장소 요건은 “광주 관련 지역에서”예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5\nㆍ18민주화운동”이란 1979년 1\n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n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n괴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n항하여 시민들이 전개한 민주\n화운동을 말한다.\n② (생 략)"},{"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조의2제1항 중 “시민들이”를 “광주 관련 지역에서 시민들이”로 한\n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