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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AI가 분석한 법안 요약, 주요 해시태그, 발의 의원 정보와 함께 실제 국회 표결 결과를 시각화하여 제공합니다.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20099 발의일: 2026-07-22 상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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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7-22
발의일
2026-07-23
소관위 배정
법제사법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핵심 요약 이 법안은 중대선거관리사고로 선거권 행사가 제한된 사람의 국가배상 요건과 입증 부담을 완화하고, 배상심의회가 신청을 우선·신속 심의하도록 제안해요. 배경 현행 국가배상제도에서는 피해자가 국가기관의 위법행위, 과실, 손해와 인과관계를 개별적으로 주장·입증해야 해요. 이 법안은 별도로 발의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따른 중대선거관리사고 조사 절차를 전제로 하며, 그 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 법안도 그에 맞춰 조정되어야 한다고 밝혀요. 주요 변경사항 - 중대선거관리사고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과 과실 인정: 공직선거법 제272조의4제1항에 따른 중대선거관리사고로 선거인이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하거나 선거권 행사에 현저한 제한을 받은 경우 국가가 손해를 배상하도록 제안해요. 공직선거법 제272조의4제3항에 따른 사실조사 결과 또는 같은 법 제272조의5제6항에 따른 사고조사보고서에서 사고 발생 사실이 확인되면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도록 해요. - 피해 사실 소명과 손해·인과관계 추정: 배상을 청구하는 사람은 사고가 발생한 투표소에 방문했지만 투표하지 못한 사실, 선거권 행사가 상당한 시간 지연된 사실 또는 그 밖에 선거권 행사에 현저한 제한을 받은 사실 중 하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명하도록 제안해요. 투표소 방문·선거인명부 확인·대기 사실, 교통비 지출 또는 근로시간 손실 등을 입증하는 자료를 배상심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제2조의2제2항에 따라 사고가 인정된 경우 이들 사실 중 하나를 소명한 피해자의 손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사고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해요. - 배상 항목과 제외 비용 및 세부 기준: 배상금에는 선거권 행사를 위해 지출한 교통비, 일실수입 등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포함하도록 제안해요.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어도 지출했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은 제외하며, 배상금 산정기준·소명자료·지급범위·지급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 - 배상 신청의 우선·신속 심의: 배상심의회가 중대선거관리사고 손해배상 신청을 다른 사건보다 우선 심의하고,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배상 여부와 배상금액을 결정하도록 제안해요. 사실관계 확인이나 배상금 산정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15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이 경우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사유와 연장기간을 통지하도록 해요. 신속심의 방법과 연장·통지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 - 관련 배상 조항과 심의회 관할 정비: 제3조의2제1항의 배상 근거에 제2조의2제1항을 추가하고, 제9조의 절차 규정은 제2조의2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에는 적용하지 않도록 제안해요. 또 제13조제6항에 중대선거관리사고 배상 신청사건을 추가해 심의회가 심의할 사건을 정비해요. - 시행일과 적용 범위: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발생한 중대선거관리사고부터 적용하도록 해요. 적용 대상 - 공직선거법 제272조의4제1항에 따른 중대선거관리사고로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하거나 선거권 행사에 현저한 제한을 받은 선거인 - 제2조의2에 따른 손해배상 신청을 심의하는 배상심의회 중요 조건 - 공직선거법 제272조의4제3항에 따른 사실조사 결과 또는 같은 법 제272조의5제6항에 따른 중대선거관리사고조사보고서에서 사고 발생 사실이 확인되면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는 것으로 봐요. - 배상 청구자는 사고가 발생한 투표소에 방문했지만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한 사실, 선거권 행사가 상당한 시간 지연된 사실 또는 그 밖에 선거권 행사에 현저한 제한을 받은 사실 중 하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명해야 해요. - 피해 사실을 소명한 피해자의 손해와 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추정해요. -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어도 지출했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은 배상금에서 제외해요. - 배상심의회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15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심의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사유와 연장기간을 통지해야 해요. -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중대선거관리사고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 원문 근거 - “그러나 현행법상 국가배상제도는 피해자가 국가기관의 위법행위, 과실, 손해 및 인과관계를 개별적으로 주장·입증하여야 하므로, 소액·다수 피해가 발생하는 선거관리사고의 경우 실제 피해자가 절차적 부담 때문에 배상청구를 포기할 가능성이 높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투표용지 부족, 투표소 운영 중단 또는 지연, 선거인명부 누락·오기 등을 중대선거관리사고로 규정하고, 사고 발생 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실조사와 중대선거관리사고조사위원회의 사고조사보고서 작성 절차를 마련하고 있음.” - “이에 중대선거관리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국가배상의 요건인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피해자가 현장방문, 대기, 투표불능 또는 현저한 지연 등 피해 사실을 소명한 때에는 손해의 존재 및 중대선거관리사고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추정하여 피해자의 입증부담을 완화” - “하며, 배상심의회가 관련 사건을 신속하게 심의·결정하도록 특례를 마련함으로써 참정권 침해에 대한 실질적이고 신속한 권리구제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 신설 등). 참고사항” -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중대선거관리사고로 인한 선거권 행사 제한에 대한 배상책임) ① 국가는 「공직선거법」 제272조의4제1항에 따른 중대선거관리사고 로 인하여 선거인이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하거나 선거권 행사에 현저 한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 - “이 있다. ② 「공직선거법」 제272조의4제3항에 따른 사실조사 결과 또는 같은 법 제272조의5제6항에 따른 중대선거관리사고조사보고서에서 중대선 거관리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2조제1항 전단에 따 른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는 것으로 본다.” - “③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명하여야 한 다. 1. 중대선거관리사고가 발생한 투표소에 방문하였으나 중대선거관리 사고로 인하여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한 사실 2.” - “중대선거관리사고로 인하여 선거권 행사가 상당한 시간 지연된 사 실 3. 그 밖에 중대선거관리사고로 인하여 선거권 행사에 현저한 제한을 받은 사실 ④ 제3항에 따른 소명은 투표소 방문 사실, 선거인명부 확인 사실, 투 표소 대기 사실, 교통비 지출 사실, 근로시간 손실 사실 등을 입증하는” - “다만, 제2조의2제2항에 따라 중대선거관리사고가 인정된 경우에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실을 소명한 피해자의 손해는 중대선 거관리사고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 “자료를 배상심의회에 제출함으로써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는 경우 그 배상금에는 선거권을 행사 하기 위하여 지출한 교통비, 일실수입(逸失收入) 등 경제적 손실에 대 한 배상금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 “다만, 중 대선거관리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은 제외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배상금의 산정기준, 소명자료, 지급범 위, 지급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2조의2(중대선거관리사고 배상신청에 대한 신속심의) ① 심의회는 제2조의2에 따른 손해에 따른 배상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른 사건에 우선하여 심의하여야 하며,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배상 여 부 및 배상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 “② 심의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배상금 산정을 위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5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에 한 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회는 신청인에게 지체 없 이 그 사유와 연장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속심의의 방법, 기간연장의 절차, 통지방 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제6항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2. 제2조의2제1항에 따른 중대선거관리사고에 의한 손해배상 신청사 건” - “제3조의2제1항 중 “제2조제1항”을 “제2조제1항 또는 제2조의2제1항”으 로 한다. 제9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조의2에 따른 손해배상의 청구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중대선거관 리사고부터 적용한다.”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6.3 지방 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 투표소 운영 지연 또는 중단, 선거인명부 오류 등 선거관리기관의 부실한 선거관리로 인하여 유권자가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하거나 장시간 대기 후 귀가하는 등 참정권 행사가 제한되는 사례가 발생하였음. 그러나 현행법상 국가배상제도는 피해자가 국가기관의 위법행위, 과실, 손해 및 인과관계를 개별적으로 주장·입증하여야 하므로, 소액·다수 피해가 발생하는 선거관리사고의 경우 실제 피해자가 절차적 부담 때문에 배상청구를 포기할 가능성이 높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투표용지 부족, 투표소 운영 중단 또는 지연, 선거인명부 누락·오기 등을 중대선거관리사고로 규정하고, 사고 발생 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실조사와 중대선거관리사고조사위원회의 사고조사보고서 작성 절차를 마련하고 있음. 이에 중대선거관리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국가배상의 요건인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피해자가 현장방문, 대기, 투표불능 또는 현저한 지연 등 피해 사실을 소명한 때에는 손해의 존재 및 중대선거관리사고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추정하여 피해자의 입증부담을 완화하며, 배상심의회가 관련 사건을 신속하게 심의·결정하도록 특례를 마련함으로써 참정권 침해에 대한 실질적이고 신속한 권리구제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진숙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09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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