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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21788
발의일: 2026-10-06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10-06
발의일
2026-10-07
소관위 배정
행정안전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핵심 요약
정당의 정의에 당원 정치교육을 포함하고, 당헌에 관련 사항을 적으며 당비 제도의 목적에도 당원 정치교육을 넣도록 제안해요.
배경
현행 정당법에는 당원 정치교육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이 법안은 정당의 정의와 당헌 기재사항, 당비 제도의 목적을 고쳐 당원 정치교육을 명시하려는 제안이에요.
주요 변경사항
- 정당의 정의에 정치교육 포함: 정당의 정의에 정당이 당원 정치교육을 수행한다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제안해요.
- 당헌에 정치교육 사항 기재: 정당이 당헌에 규정해야 하는 사항에 ‘당원 정치교육에 관한 사항’을 제12호로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 당비 제도의 목적에 정치교육 추가: 정당이 당비납부제도를 설정·운영하는 목적에 당원 정치교육을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현행의 당원 정예화와 정당의 재정자립 목적은 유지돼요.
- 시행 시기: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적용 대상
- 정당
- 정당의 당헌
원문 근거
- “대비표
개 정 안
제2조(정의) ----------------
-------------------------
-----------------------정
책을 추진하고 당원 정치교육
을 수행하며, --------------
-------------------------
---------”
- “----------------
-----------------------.
제28조(강령 등의 공개 및 당헌
의 기재사항)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 11. (현행과 같음)
12.”
- “당원 정치교육에 관한 사항
③ ㆍ ④ (현행과 같음)
제31조(당비) ① 정당은 당원 정
치교육ㆍ당원의 정예화와 ----
-------------------------
-------------------------
-.
② ㆍ ③ (현행과 같음)”
- “제28조(강령 등의 공개 및 당헌
의 기재사항) ① (생 략)
② 제1항의 당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
다.
1. ∼ 11. (생 략)
<신 설>
③ ㆍ ④ (생 략)
제31조(당비) ① 정당은 당원의
정예화와 정당의 재정자립을
도모하기 위하여 당비납부제도
를 설정ㆍ운영”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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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제안이유
현재 우리나라 정당들의 당원 숫자를 모두 합하면 1,100만명을 넘어섰으며, 이는 전체 유권자의 25%에 해당하는 수치임. 따라서 정당 내에서 당원 정치교육이 잘 이뤄지게 되면 당원들이 성숙한 정치적 주체로서 주요 역할을 하고 당내 민주주의의 기반이 공고해질 수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당원 정치교육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지 않으며, 정당들도 당원 정치교육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정당의 정의 규정에서 당원 정치교육을 포함하도록 하며, 정당들은 당헌에서 당원 정치교육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당비납부 제도를 운영하는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도 당원 정치교육의 실시에 있다는 점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28조제2항 및 제31조제1항).
관련 해쉬태그
#민주주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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