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독립기념관의 업무에 국난 극복사 또는 국가 발전사와 관련된 국외 건축물·조형물·사적지 등의 조사·관리를 추가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독립기념관의 자료 수집·관리와 조사·연구 등을 업무로 정하고 있지만, 국외에 있는 관련 사적지 등의 조사·관리는 업무로 명시하지 않고 있어요.","changes":[{"title":"국외 사적지 등의 조사·관리 추가","description":"독립기념관의 업무에 국난 극복사 또는 국가 발전사와 관련된 국외 소재 건축물·조형물·사적지(史跡地) 등에 대한 조사·관리를 추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독립기념관","국난 극복사 또는 국가 발전사와 관련되어 국외에 소재한 건축물·조형물·사적지(史跡地) 등"],"conditions":["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국난 극복사 또는 국가\n발전사와 관련된 국외에 소재\n한 건축물ㆍ조형물ㆍ사적지\n(史跡地) 등에 대한 조사ㆍ관\n리\n3. ∼ 8. (현행과 같음)\n② (현행과 같음)"},{"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6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2의2. 국난 극복사 또는 국가 발전사와 관련된 국외에 소재한 건축\n물ㆍ조형물ㆍ사적지(史跡地) 등에 대한 조사ㆍ관리"},{"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