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월세액 세액공제 한도를 올리고, 일정 청년의 공제율과 근로소득이 없던 기간의 월세 처리, 미공제액 이월을 확대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 제도는 월세액 공제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 범위에서 적용해요. 이 법안은 무주택 근로자와 청년의 월세 부담을 반영해 공제 한도와 적용 범위를 조정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월세액 공제 한도 상향","description":"월세액 세액공제의 연간 한도를 1천만원에서 1천500만원으로 올리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pdf-change-instructions"]},{"title":"일정 청년의 공제율 신설","description":"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 2030년 12월 31일까지 지급하는 월세액에는 100분의 30을 공제하도록 제안해요. 청년의 총급여액이 8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종합소득금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100분의 17을 공제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근로소득이 없던 기간의 월세 공제","description":"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 근로소득이 없는 과세기간에 지급한 월세액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의 세대주가 지급한 금액에 한해, 그 기간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 중 최초로 근로소득이 있는 과세기간에 지급한 월세액으로 보도록 제안해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월세 지원을 받았다면 그 지원액을 뺀 금액만 대상으로 하고, 한도는 실제 지급한 과세기간별로 적용하며 공제율은 실제 지급일을 기준으로 적용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미공제액의 10년 이월공제","description":"해당 과세기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부족해 공제하지 못한 금액은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으로 이월해 공제하도록 제안해요. 이월액을 그 과세기간의 공제액보다 먼저 공제하고, 이월액끼리는 먼저 발생한 것부터 공제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과 적용 시점","description":"법안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제95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지급한 월세액부터, 제95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미공제액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의 세대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월세액 세액공제 대상인 근로자"],"conditions":["청년의 특별 공제율은 2030년 12월 31일까지 지급하는 월세액에 적용해요.","청년의 총급여액이 8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종합소득금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제율이 100분의 17이에요.","근로소득이 없는 과세기간의 월세액은 그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 중 최초로 근로소득이 있는 과세기간에 반영해요.","근로소득이 없던 기간의 월세액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의 세대주가 지급한 금액으로 한정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월세 지원액은 제외해요.","미공제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에서 이월 공제해요.","월세액 세액공제 관련 제95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지급하는 월세액부터 적용하고, 미공제액 이월공제는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미공제액부터 적용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이에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 월세액의 연간 한도를 1천500만원으로 상향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 2030년 12월 31일까지 지급하는 월세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30(총급여액이 8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종합소득금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청년의 경우에는 100분의 17)의 공제율을"},{"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95조의2제1항 본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단서\n중 “1천만원”을 “1천500만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n분 후단 중 “1천만원”을 “1천500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n4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하 이 조에서 “청년”이라 한\n다)이 2030년 12월 31일까지 지급하는 월세액에 대해서는 전단에도\n불구하고 그 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청년\n의 총급여액이 8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종합소득금액이 7천만원을 초\n과하는 경우에도"},{"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그 금액의 100분의 17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n다.\n③ 청년이 근로소득이 없는 과세기간에 제1항에 따른 주택을 임차\n하기 위하여 지급한 같은 항에 따른 월세액(해당 과세기간 종료일\n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의 세대주\n가 지급한 금액으로 한정하며, 국가ㆍ"},{"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n로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월세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받은\n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은 그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n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 중 최초로 근로소득이 있는 과세기\n간에 지급한 월세액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이 경우 제1항 단\n서에 따른 한도는 월세액을 실제로 지급한 과세기간별로 각각 적용\n하고, 제1항 후단에 따른 공제율은 월세액을 실제로 지급한 날을 기\n준으로 적용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④ 제1항(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적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n공제할 세액 중 해당 과세기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부족하여\n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미공제액”이\n라 한다)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n끝나는 각 과세기간으"},{"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기간의 종합소\n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이월된 미공제액을 해당 과세기\n간에 공제할 금액보다 먼저 공제하고, 이월된 미공제액 간에는 먼저\n발생한 것부터 차례대로 공제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n제2조(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95조의2제1항부터 제\n3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급하는 월세액부터 적용\n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3조(미공제액의 이월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95조의2제4항의 개정규\n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미공제액부터 적\n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7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