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유사·중복 확인 절차와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후평가를 도입해요. 사후평가 결과를 공개·보고하고 후속 계획에 반영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시행기관의 사업 자체평가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사업 기획 단계에서 다른 시행기관의 사업과 유사·중복인지 확인하는 절차와 일정 사업의 사후평가를 의무화하는 규정은 부족하다고 제안이유는 설명해요. 이 법안은 사업 조정과 평가 결과의 환류를 강화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사업 기획 단계의 유사·중복 확인 및 조정 요청","description":"시행기관은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발굴하거나 제14조제2항에 따른 연간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안을 작성할 때 다른 시행기관 사업과의 유사·중복 여부를 확인하도록 제안해요. 확인 결과 사업 간 조정·연계 또는 통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주관기관에 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사업 정보 제공","description":"위원회와 주관기관은 시행기관이 유사·중복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다른 시행기관이 추진하는 사업 정보를 제공하도록 제안해요. 확인·요청·정보 제공의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후평가","description":"사업비 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이 종료되면, 시행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목표 달성 여부, 성과의 지속가능성 및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사후평가하고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제안해요. 사후평가에는 외부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평가 결과의 공개·보고 및 계획 반영","description":"제안이유에 따르면 사후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국회에 보고하며 다음 종합기본계획 및 종합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해요. 개정조문은 평가 결과를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관련 평가 결과의 제출·공개 및 평가 결과 환류 규정에 사후평가를 추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과 적용 대상","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제16조제4항의 사후평가 규정은 시행 이후 종료되는 국제개발협력 사업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국제개발협력 사업을 발굴하거나 연간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안을 작성하는 시행기관","다른 시행기관이 추진하는 사업 정보를 제공하는 위원회와 주관기관","사업비 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국제개발협력 사업"],"conditions":["유사·중복 확인은 시행기관이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발굴하거나 제14조제2항에 따른 연간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안을 작성할 때 하도록 제안해요.","조정·연계 또는 통합 요청은 확인 결과 사업 간 조정·연계 또는 통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관기관에 할 수 있도록 해요.","사후평가는 사업비 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이 종료된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하도록 제안해요.","사후평가에는 외부전문가를 포함하고, 제1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종료되는 사업부터 적용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제14조의2(사업의 유사ㆍ중복 방지) ① 시행기관은 국제개발협력 사업\n을 발굴하거나 제14조제2항에 따른 연간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안\n을 작성할 때에는 다른 시행기관이 추진하는 사업과의 유사ㆍ중복\n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② 시행기관은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사업 간 조정ㆍ연계 또는\n통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관기관에 그 조정ㆍ연계\n또는 통합을 요청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③ 위원회와 주관기관은 시행기관이 제1항에 따른 확인을 할 수 있\n도록 다른 시행기관이 추진하는 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n다.\n④ 제1항에 따른 확인, 제2항에 따른 요청 및 제3항에 따른 정보 제\n공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④ 시행기관은 사업비의 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n당하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이 종료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n기간 내에 해당 사업의 목표 달성 여부, 성과의 지속가능성 및 파급\n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이하 “사후평가”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n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 이 경우 사후평가에는 외부전문가를 포\n함하여야 한다."},{"sourceId":"proposal","quote":"이에 시행기관이 사업을 기획할 때 다른 시행기관의 사업과의 유사ㆍ중복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위원회와 주관기관이 이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한편,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이 종료된 경우에는 일정 기간 내에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사후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고 국회"},{"sourceId":"proposal","quote":"에 보고하며 다음 종합기본계획 및 종합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관리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및 제16조제4항 신설, 제16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6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n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n“평가 결과 및 제2항에 따른 자체평가 결과를”을 “평가 결과, 제2항에\n따른 자체평가 결과 및 제4항에 따른 사후평가 결과를”로, “고려”를"},{"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반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n“제1항, 제2항 및 제4항”으로, “결과는”을 “결과 및 제4항에 따른 사후\n평가의 결과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자체평가\n를”을 “자체평가 또는 제4항에 따른 사후평가를”로 하"},{"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고, 같은 조 제8\n항(종전의 제7항) 중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ㆍ시기ㆍ방\n법, 제4항에 따른 평가 결과의 환류와 제5항에 따른”을 “제1항, 제2항\n및 제4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ㆍ시기ㆍ방법, 제5항에 따른 평가 결과의\n환류와 제6항에 따른”으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사후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n이후 종료되는 국제개발협력 사업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