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양도소득세에서 ‘거주’의 뜻을 정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살지 못한 기간을 거주기간에 포함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주택 관련 양도소득세에서 실제 거주 여부와 기간을 기준으로 삼지만, ‘거주’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다고 법안은 설명해요. 이 법안은 소득세법 제88조제7호의2를 신설하려는 안이에요.","changes":[{"title":"‘거주’의 뜻을 정의해요","description":"일정한 장소에 생활의 근거를 두고 실제 생활하는 것을 ‘거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부득이하게 살지 못한 기간의 산입을 허용해요","description":"근무ㆍ취학ㆍ질병ㆍ요양, 주택의 재건축ㆍ재개발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지 않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을 거주기간에 포함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시행일","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양도소득세 과세요건에서 거주 여부와 거주기간을 판단하는 경우"],"conditions":["거주하지 않은 기간을 거주기간에 포함할 수 있는 사유는 근무ㆍ취학ㆍ질병ㆍ요양, 주택의 재건축ㆍ재개발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예요.","해당 기간을 포함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88조(정의) ---------------\n----------------------.\n1. ∼ 7. (현행과 같음)\n7의2. “거주”란 일정한 장소에\n생활의 근거를 두고 실제 생\n활하는 것을 말한다."},{"sourceId":"pdf-amendment-5","quote":"다만,\n근무ㆍ취학ㆍ질병ㆍ요양, 주\n택의 재건축ㆍ재개발 또는\n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n는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n지 않은 경우에는 대통령령\n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n기간을 거주기간에 포함할\n수 있다.\n8. ∼ 10. (현행과 같음)"},{"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