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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10-01
발의일
2026-10-02
소관위 배정
정무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 5ㆍ18민주유공자 및 유족 등록 심사 절차와 명단 공고 방식을 개정하는 법안입니다.
예상 장점:
- 등록 심사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
- 명단 공개로 국민 신뢰도 향상
예상 단점:
- 심사 절차가 복잡해져 행정 효율 저하 가능성
- 법적 절차 강화로 행정 처리 지연 우려
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은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려는 사람이 등록을 신청한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이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그 해당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면서, 필요한 경우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ㆍ결정된 사람의 명단을 공고하도록 하는 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음. 이에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등록 여부를 결정할 때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국가보훈부장관이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명단을 매년 공고하도록 하는 한편,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유를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 제10조의2 및 제95조제4항).
대표 발의 의원
법안 원문
법안 관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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