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건축법 개정안은 제25조제2항의 감리자 지정 대상에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추가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 제25조제2항은 일정 건축물에 대해 허가권자가 설계에 참여하지 않은 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이 개정안은 해당 대상에 분양법상 특정 건축물을 더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감리자 지정 대상 확대","description":"제25조제2항의 허가권자 지정 대상에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추가 대상에도 허가권자가 해당 건축물의 설계에 참여하지 않은 자 중에서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도록 하는 현행 규정을 적용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및 적용 시점","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건축물부터 적용하고, 건축허가 신청을 위한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도 건축허가 신청에 포함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conditions":["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건축물부터 적용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바에\n따라 허가권자가 해당 건축물\n의 설계에 참여하지 아니한 자\n중에서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n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n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n의 건축주가 국토교통부령으로\n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n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n축물을 설계한 자를 공사감리\n자로 지정할 수"},{"sourceId":"pdf-amendment-5","quote":"-----\n-------------------------\n----정하는 건축물과 「건축물\n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n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n-------------------------\n-------------------------\n-------."},{"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정하는 건축물의”를 “정하는\n건축물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n축물의”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건축물의 공사감리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n이 법 시행 이후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4\n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건\n축신고를 하는"},{"sourceId":"pdf-appendix","quote":"건축물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