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비용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민사소송비용법의 어려운 한자어와 표현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법률에 어려운 한자어나 일상에서 잘 쓰지 않는 표현이 남아 있다는 지적에 따라, 법률의 가독성과 접근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에요.","changes":[{"title":"법률 이름과 비용 관련 표현을 우리말로 정비","description":"법률 이름을 한자로 표기한 “民事訴訟費用法”에서 “민사소송비용법”으로 바꾸고, 제4조의 “車賃 또는 船賃”은 “운임”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필요성을 나타내는 표현을 알기 쉽게 변경","description":"제5조제1항의 “요하는”과 제7조의 “要한”을 각각 “필요한”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제12조의 제목과 징수 표현을 우리말로 변경","description":"제12조의 제목을 “비용의 징수”로 바꾸고, 같은 조 제1항 전단의 “收捧하여야”를 “징수하여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description":"개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민사소송비용법 제4조, 제5조제1항, 제7조 및 제12조"],"conditions":[],"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명 “民事訴訟費用法”을 “민사소송비용법”으로 한다.\n제4조 중 “車賃 또는 船賃”을 “운임”으로 한다.\n제5조제1항 중 “요하는”을 “필요한”으로 한다.\n제7조 중 “要한”을 “필요한”으로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2조의 제목 “(費用의 收捧)”을 “(비용의 징수)”로 하고, 같은 조 제\n1항 전단 중 “收捧하여야”를 “징수하여야”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