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소셜미디어 제공자에게 계정 개설 시 연령 확인을 의무화하고, 19세 미만 계정의 개인맞춤형 정보추천을 제한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에는 청소년 계정에 개인맞춤형 정보추천시스템을 제한하는 장치가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대규모 소셜미디어서비스 제공자의 연령 확인과 청소년 계정에 대한 추천 제한을 도입하려는 법안이에요.","changes":[{"title":"소셜미디어서비스와 추천시스템의 정의 신설","description":"소셜미디어서비스는 이용자가 정보를 작성·게시·공유하고 그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해 다른 이용자와 관계를 맺거나 상호작용할 수 있게 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정의하도록 제안해요. 개인맞춤형 정보추천시스템은 이용자의 개인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또는 이용행태 등을 분석해 이용자별 정보의 노출 여부·순서·방식을 정하는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정의하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계정 개설 시 이용자 연령 확인","description":"이용자 수와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소셜미디어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가 계정을 개설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연령을 확인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42-4"]},{"title":"19세 미만 계정의 개인맞춤형 정보추천 제한","description":"대규모 소셜미디어서비스 제공자는 19세 미만 이용자의 계정에 개인맞춤형 정보추천시스템을 적용하지 않도록 제안해요. 다만 이용자가 직접 선택한 계정의 정보, 직접 입력한 검색어에 따른 검색 결과, 정보를 시간순으로 제공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며, 제한 대상 시스템의 구체적인 범위와 적용 방법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42-5"]},{"title":"위반 시 과태료 부과 대상 추가","description":"연령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와 19세 미만 이용자 계정에 개인맞춤형 정보추천시스템을 적용한 경우를 과태료 부과 대상에 추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42-5"]},{"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이용자 수 및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소셜미디어서비스 제공자","계정을 개설하려는 이용자","19세 미만 이용자의 계정"],"conditions":["소셜미디어서비스의 구체적인 범위와 대규모 제공자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연령 확인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직접 선택한 계정의 정보, 직접 입력한 검색어에 따른 검색 결과, 시간순 정보 제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개인맞춤형 정보추천 제한의 예외가 되도록 제안해요.","제한 대상 시스템의 구체적인 범위와 적용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소셜미디어서비스”란 이\n용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n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ㆍ화\n상 또는 영상 등의 정보를 작\n성ㆍ게시ㆍ공유하고, 그 정보\n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n는 방식으로 다른 이용자와\n관계를 형성하거나 상호작용\n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정보\n통신서비스로서 대통령령으로\n정하는 것을"},{"sourceId":"pdf-amendment-5","quote":"말한다.\n3의5. “개인맞춤형 정보추천시\n스템”이란 이용자의 개인정\n보, 서비스 이용기록 또는 이\n용행태 등을 분석하여 이용자\n별로 정보의 노출 여부ㆍ순서\n또는 방식을 결정하는 자동화\n된 시스템을 말한다.\n4. ∼ 13. (현행과 같음)\n② (현행과 같음)"},{"sourceId":"pdf-article-42-4","quote":"제42조의4(아동ㆍ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 연령 확인) 소셜미디어서\n비스를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이용자 수 및 매출액\n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이하 “대규모 소셜미\n디어서비스 제공자”라 한다."},{"sourceId":"pdf-article-42-4","quote":"이하 이 조 및 제42조의5에서 같다)는\n이용자가 계정을 개설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n라 그 이용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42-5","quote":"제42조의5(청소년에 대한 개인맞춤형 정보추천의 제한) ① 대규모 소\n셜미디어서비스 제공자는 19세 미만인 이용자의 계정에 개인맞춤형\n정보추천시스템을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sourceId":"pdf-article-42-5","quote":"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직접 선택한 계정의 정보, 이용자\n가 직접 입력한 검색어에 따른 검색 결과 또는 정보를 시간순으로\n제공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n다."},{"sourceId":"pdf-article-42-5","quote":"③ 제1항에 따라 제한되는 개인맞춤형 정보추천시스템의 구체적인\n범위와 적용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제76조제4항에 제3호의2 및 제3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3의2. 제42조의4를 위반하여 이용자의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한 자\n3의3."},{"sourceId":"pdf-article-42-5","quote":"제42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맞춤형 정보추천시스템을 적\n용한 자"},{"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