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재정진단·실태조사 중 회계비리가 의심되면 위원회가 관할청에 감사를 요청할 수 있게 하고, 감사 후 폐교·해산에 관한 특례를 두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사립대학의 재정진단과 실태조사를 통해 구조개선을 지원하지만, 회계부정·횡령·뇌물 수수 등 부정한 운영에 따른 폐교나 학교법인 해산을 이 법의 구조개선 절차와 연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제안이유는 설명해요.","changes":[{"title":"회계비리 의심 시 감사 요청 및 점검","description":"전담기관의 장이 재정진단 및 실태조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립대학 또는 학교법인의 회계부정·횡령·뇌물 수수 등이 의심되면, 사학구조개선심의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사립학교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관할청에 감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실태조사에는 회계비리에 대한 점검을 포함하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감사 후 폐교·해산의 처리 특례","description":"제5조제2항에 따라 관할청이 감사를 실시하는 경우, 「고등교육법」 제62조에 따라 사립대학이 폐교되거나 「사립학교법」 제34조에 따라 학교법인이 해산되면 이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폐교되거나 해산된 것으로 보도록 제안해요. 이 특례는 이 법 시행일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지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itle":"시행일","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재정진단 및 실태조사 과정에서 회계비리가 의심되는 사립대학 또는 학교법인","감사 요청을 받는 「사립학교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관할청"],"conditions":["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관할청에 감사를 요청할 수 있어요.","감사 요청은 전담기관의 장이 재정진단 및 실태조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회계비리가 의심되는 경우에 해당해요.","폐교·해산 특례는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관할청이 감사를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되고, 부칙 제3조는 이 법 시행일부터 3년간 효력을 가져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5조(사학구조개선심의위원회의\n설치 및 기능) ① (현행 제목\n외의 부분과 같음)\n② 위원회는 제8조제1항 및 제\n2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장이\n재정진단 및 실태조사의 수행\n과정에서 사립대학 또는 학교\n법인의 회계부정, 횡령, 뇌물\n수수 등(이하 “회계비리”라 한\n다)이"},{"sourceId":"pdf-amendment-5","quote":"의심되는 경우에는 심의\n를 거쳐 「사립학교법」 제4조\n제3항에 따른 관할청에 감사를\n요청할 수 있다.\n제8조(재정진단의 실시) ① (현행\n과 같음)\n② ----------------------\n-------------------------\n-------------------------"},{"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n같이 신설한다.\n② 위원회는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장이 재정진\n단 및 실태조사의 수행과정에서 사립대학 또는 학교법인의 회계부\n정, 횡령, 뇌물 수수 등(이하 “회계비리”라 한다)이 의심되는 경우에"},{"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는 심의를 거쳐 「사립학교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관할청에 감사\n를 요청할 수 있다.\n제8조제2항 중 “실태조사(이하”를 “실태조사(회계비리에 대한 점검을\n포함한다. 이하”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유효기간) 부칙 제3조는 이 법 시행일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진\n다.\n제3조(사립대학의 폐교 등에 관한 특례)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n라 「사립학교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관할청이 감사를 실시하는\n경우 「고등교육법」 제"},{"sourceId":"pdf-appendix","quote":"62조에 따라 사립대학이 폐교되거나 「사립\n학교법」 제34조에 따라 학교법인이 해산된 경우에도 이 법 제12조\n제2항에 따라 폐교되거나 해산된 것으로 본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