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은 학교의 예산·결산 공개 기준을 교육부령에서 회계 공개 관련 법령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학교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과 결산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어요. 제안이유에 따르면 실제 공개는 다른 회계·정보공개 관련 법령에 따라 이뤄지고 있어, 이를 법률에 반영하려는 법안이에요.","changes":[{"title":"예산·결산 공개 기준 변경","description":"학교가 예산과 결산을 공개할 때 따르는 기준을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서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등 회계 공개 관련 법령으로 정하도록 바꾸려 해요.","sourceIds":["pdf-curr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학교"],"conditions":[],"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7조(교육재정) ① (생 략)\n② 학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n는 바에 따라 예산과 결산을\n공개하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7조제2항 중 “교육부령으로”를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n특례법」 등 회계 공개 관련 법령으로”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