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특별한 관리·보호가 필요한 학생의 보조인력 배치 비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학교장이 질병이나 장애로 특별한 관리·보호가 필요한 학생을 위해 보조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지만, 그 배치 비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명시적 근거는 없다고 법안은 설명해요.","changes":[{"title":"보조인력 배치 비용 보조 근거 추가","description":"학교보건법 제18조의 경비 보조 항목에 제15조의2제3항에 따른 보조인력 배치에 필요한 비용을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제15조의2제3항에 따른 보조인력 배치에 필요한 비용"],"conditions":["보조 대상은 질병이나 장애로 특별한 관리·보호가 필요한 학생을 위한 보조인력 배치 비용이에요.","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18조(경비 보조) 국가나 지방자\n치단체는 제3조에 따른 시설과\n기구 및 용품 구매, 제4조의3에\n따른 공기를 정화하는 설비 및\n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기기 설\n치, 제7조제1항에 따른 건강검\n사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n일부를 보조한다."},{"sourceId":"pdf-amendment-5","quote":"--------------------\n-------------경비, 제15조의2\n제3항에 따른 보조인력 배치에\n필요한 비용의---------------\n-----------."},{"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8조 중 “경비의”를 “경비, 제15조의2제3항에 따른 보조인력 배치에\n필요한 비용의”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