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교원 역량 진단·연수 지원 시책과 교원역량개발지원센터의 근거를 마련하고, 특별연수 경비를 보증인에게 청구하는 규정을 삭제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에는 교육공무원의 연수와 특별연수 제도가 마련돼 있지만, 법안은 교원 역량 진단과 그에 맞춘 지원을 제도화하고 특별연수 경비의 보증인 책임 규정을 정비하려고 해요.","changes":[{"title":"교원 역량 진단·연수 지원 시책 마련","description":"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유치원과 초·중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의 역량 진단 및 연수 지원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제안해요.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이를 위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해요.","sourceIds":["pdf-article-39-2"]},{"title":"교원역량개발지원센터 지정·운영","description":"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센터를 지정하고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해요. 센터는 제도 연구·개발, 실시 현황 조사·관리, 프로그램 개발, 사업 성과 관리·확산 등을 수행하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어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도록 하고, 지정요건 미달이나 사업 수행의 현저한 부실 등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 전에는 청문을 하도록 제안해요. 지정요건·운영과 취소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39-2"]},{"title":"특별연수 경비의 보증인 청구 규정 삭제","description":"교육공무원이 특별연수 경비를 반납하지 않을 때 보증인(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한 보험회사 포함)에게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는 문구를 제40조제5항에서 삭제하도록 제안해요. 다만 시행 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보증인에게 이행을 청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39-2","pdf-appendix"]},{"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국가와 지방자치단체","교육부장관 및 교육감","교원역량개발지원센터","시책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특별연수 경비의 보증인 및 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한 보험회사"],"conditions":["관계 기관의 장은 자료 제출 요청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해요.","센터 지정요건·운영과 지정취소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으면 지정을 취소하도록 하고,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되거나 사업 수행이 현저히 부실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어요. 지정 취소 전에는 청문을 해야 해요.","시행 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보증인에게 특별연수 경비의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39-2","quote":"제39조의2(교원 역량 진단 및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원\n(「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n에 따른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을 말한다."},{"sourceId":"pdf-article-39-2","quote":"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n역량 개발을 위하여 교원의 역량 진단 및 연수 지원을 위한 시책을\n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n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을 위\n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39-2","quote":"이\n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n라야 한다.\n③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교원의 역량 진단 및 연\n수 지원 시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n바에 따라 교원역량개발지원센터를 지정하여 그 업무를 위탁할 수\n있다."},{"sourceId":"pdf-article-39-2","quote":"④ 제3항에 따라 지정된 교원역량개발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n업을 수행한다.\n1. 교원의 역량 진단 및 연수에 관한 제도의 연구ㆍ개발\n2. 교원의 역량 진단 및 연수 실시 현황 조사ㆍ관리\n3. 교원의 역량 진단 및 연수 관련 프로그램 개발\n4."},{"sourceId":"pdf-article-39-2","quote":"교원의 역량 진단 및 연수 관련 사업 성과의 관리 및 확산\n5. 그 밖에 교원의 역량 진단 및 연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n⑤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3항에 따라 지정된 교원역량개발지원\n센터에 대하여 제4항에 따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n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39-2","quote":"⑥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제3항에 따라 지정된 교원역량개발지\n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n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n야 한다.\n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n2."},{"sourceId":"pdf-article-39-2","quote":"제8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n3. 제4항에 따른 사업 수행이 현저히 부실하여 교육부장관 또는 교\n육감이 교원역량개발지원센터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n⑦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제6항에 따라 교원역량개발지원센터\n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39-2","quote":"⑧ 제3항에 따른 교원역량개발지원센터의 지정요건 및 운영, 제6항\n에 따른 지정취소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제40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본인이 반납하지 아니할 경우\n그의 보증인(「보험업법」에 따라 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한 보험회사를\n포함한다)에게 보증"},{"sourceId":"pdf-article-39-2","quote":"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 반납”을 “반납”\n으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특별연수 경비에 대한 보증인의 보증채무의 이행에 관한 경과조\n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보증인에게\n특별연수 경비에 대한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경우에는 제40조\n제5항의 개정"},{"sourceId":"pdf-appendix","quote":"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