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청년기본자산지원기금을 국가재정법의 기금 간 여유재원 전입·전출 제외 대상으로 추가하고, 관련 법률을 별표에 신설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청년기본자산지원기금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려는 「청년기본자산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한 법안이에요. 그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춰 조정하도록 제안해요.","changes":[{"title":"기금 설치 근거 관련 별표 신설","description":"별표 2에 제72호로 「청년기본자산지원에 관한 법률」을 추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여유재원 전입·전출 제외 대상 추가","description":"회계와 기금 간 여유재원을 전입·전출해 통합 활용하는 경우의 제외 대상에 제10호로 청년기본자산지원기금을 추가하고, 현행 제10호는 제11호로 옮기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title":"시행일","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청년기본자산지원기금"],"conditions":["「청년기본자산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178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해요.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춰 조정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3조제1항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n신설한다.\n10. 청년기본자산지원기금\n별표 2에 제7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72. 「청년기본자산지원에 관한 법률」"},{"sourceId":"pdf-current-5","quote":"전\n입 또는 전출하여 통합적으로\n활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n호의 특별회계 및 기금은 제외\n한다.\n1. ∼ 9. (생 략)\n<신 설>\n10. (생 략)\n② (생 략)"},{"sourceId":"pdf-amendment-5","quote":"--------------------\n----.\n1. ∼ 9. (현행과 같음)\n10. 청년기본자산지원기금\n11. (현행 제10호와 같음)\n② (현행과 같음)"},{"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