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영화상영관 입장권 등의 부정판매와 자동 반복 입력 프로그램을 이용한 부정판매를 금지하고, 판매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방지 조치를 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에는 공연·운동경기 입장권에 관한 부정판매 규정은 있지만 영화 입장권에 관한 규정은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영화 입장권 등의 부정판매를 금지·처벌하고 관련 이익을 몰수·추징하는 내용을 제안해요.","changes":[{"title":"영화 입장권 등의 부정판매 금지","description":"누구든지 입장권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영화상영관입장권·영화관람권·할인권·교환권 등을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겨 판매하거나 판매를 알선하지 못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자동 반복 입력 프로그램을 이용한 부정판매 금지","description":"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입장권 등을 부정판매하지 못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판매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의 방지 조치 의무","description":"입장권 등을 판매하는 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입장권 등의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를 막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부정판매 행위의 처벌 대상 추가","description":"제95조의2의 처벌 대상에 제39조의2제1항을 위반해 입장권 등을 부정판매한 자를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기존의 비디오물소극장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자에 관한 대상도 함께 열거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부정판매로 얻은 이익의 몰수·추징","description":"부정판매 위반자가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해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할 수 있고,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영화상영관입장권·영화관람권·할인권·교환권 등의 판매 또는 판매 알선자","입장권 등을 판매하는 자","통신판매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conditions":["부정판매 금지 대상은 입장권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자가 다른 사람에게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겨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경우예요.","자동 반복 입력 프로그램을 이용해 입장권 등을 부정판매하는 행위도 금지 대상이에요.","판매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의 방지 조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예요.","몰수·추징 대상은 제95조의2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해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이에요.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어요.","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제안되어 있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제39조의2(입장권등의 부정판매 금지 등)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n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n1."},{"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영화상영관입장권ㆍ영화관람권 또는 할인권ㆍ교환권 등(이하 “입\n장권등”이라 한다)의 부정판매(입장권등을 판매하거나 그 판매를\n위탁받은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장권등\n을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은 금액으로 판매\n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말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이하 같다)하는 행위\n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n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n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하는 행위\n② 입장권등을 판매하는 자 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n호에 관한 법률」"},{"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조제4호에 따른 통신판매중개를 업으로 하는\n자(이하 “통신판매중개업자”라 한다)는 입장권등의 부정구매 및 부\n정판매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n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95조의2 제목 외의 부분 중 “제62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비디오\n물소극장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킨”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n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1. 제3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한 자\n2."},{"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62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비디오물소극장업소에 청소년을 출\n입시킨 자\n제9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제97조의2(몰수ㆍ추징) 제95조의2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위반행\n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할 수 있으며,\n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을 추징할 수 있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