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반환된 주한미군 공여구역의 국유지를 장기 임대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신설하자고 제안해요. 관련 특별법 개정안이 의결되는 것을 전제로 해요.","background":"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안에 공여구역 국·공유지의 장기 임대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됨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제한법도 함께 개정하려는 법안이에요. 별표 제223호를 신설하는 내용이며, 특별법 개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그에 맞춰 조정하도록 제안해요.","changes":[{"title":"반환 공여구역 국유지 장기 임대 특례 근거 신설","description":"미합중국이 대한민국에 반환한 공여구역의 국유지를 장기 임대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별표 제223호로 신설하도록 제안해요. 이 법안은 관련 특별법 개정안이 의결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그 개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춰 조정하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targets":["미합중국이 대한민국에 반환한 공여구역의 국유지"],"conditions":["관련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820호)이 의결되는 것을 전제로 해요.","관련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춰 조정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제안이유 및 주요내용\n\n미합중국이 대한민국에 반환한 공여구역 국ㆍ공유지에 대하여 장기 임대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에 맞추어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23호 신설).\n\n참고사항"},{"sourceId":"proposal","quote":"이 법률안은 노종면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82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