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개발된 반환공여구역을 일정한 자에게 장기 대부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대부기간은 50년 이내로 하고, 한 차례 갱신할 수 있도록 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종합계획에 포함된 사업을 위해 사용하려는 반환공여구역 내 국유지의 매입비용을 지원하고 있어요. 법안은 토지 매입비 부담으로 개발이 지연되는 문제를 줄이기 위해 개발된 반환공여구역의 대부 특례를 두려는 내용이에요.","changes":[{"title":"개발된 반환공여구역의 장기 대부","description":"국가가 「국유재산법」 제57조, 제59조 또는 제59조의2에 따라 개발한 반환공여구역을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0조제1항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부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대부기간은 「국유재산법」 제4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50년 이내로 할 수 있고, 한 차례에 한하여 5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4-2"]},{"title":"대부료 감면","description":"국가가 위 특례에 따라 대부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4-2"]},{"title":"시행일과 기존 대부의 경과조치","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대부한 것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르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국가","「국유재산법」 제57조, 제59조 또는 제59조의2에 따라 개발한 반환공여구역","「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0조제1항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conditions":["대부 대상은 「국유재산법」 제57조, 제59조 또는 제59조의2에 따라 개발한 반환공여구역이에요.","대부받을 수 있는 자는 제10조제1항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해요.","대부기간은 50년 이내로 할 수 있고, 갱신은 1회에 한하여 5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할 수 있어요.","대부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어요.","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이미 대부한 것은 종전 규정에 따르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14-2","quote":"제14조의2(개발된 반환공여구역 대부의 특례) ① 국가는「국유재산\n법」제57조, 제59조 또는 제59조의2에 따라 개발한 반환공여구역을\n제10조제1항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n게 대부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4-2","quote":"이 경우 그 대부기간은「국유재산법」제46조제1\n항에도 불구하고 50년 이내로 할 수 있고, 1회에 한하여 50년을 초\n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다.\n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대부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n따라 그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국유재산 대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n에 따라 대부한 것은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n규정에 따른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