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상표권 침해 상품의 온라인 유통을 막기 위해 서비스제공자의 조치·정보제공 절차와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등을 신설하도록 제안해요.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이 법안은 온라인에서 위조상품의 유통 경로가 넓어지는 상황에 대응해 상표권 보호 절차를 마련하려는 제안이에요. 현재 시행 중인 제도가 아니라, 상표법에 관련 정의와 의무·권한·제재를 새로 두려는 내용이에요.","changes":[{"title":"온라인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정의","description":"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가 정보통신망에 접속해 상품을 거래할 수 있도록 전자적 시스템을 운영하는 자로, 서비스이용자는 그 시스템을 통해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하거나 광고 등 정보를 제공하는 자로 정의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15"]},{"title":"상표권 침해 신고에 따른 조치와 절차","description":"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침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면 상품 정보 삭제·접근 차단이나 판매 중지 등 침해 방지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해요. 요구를 받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지체 없이 조치하고 상표권자등과 서비스이용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되, 조치가 기술적 또는 경제적으로 불가능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로 해요. 서비스이용자가 정당한 권리를 구체적으로 소명해 재개를 요구하면 제공자는 재개 요구 사실과 예정일을 상표권자등에게 알리고 예정일에 서비스를 재개하도록 하며, 절차를 미리 공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08-3"]},{"title":"절차 준수에 따른 책임 추정과 예외","description":"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제108조의3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절차를 모두 준수하면, 서비스를 통한 타인의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 침해와 서비스이용자의 손해에 대해 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하도록 제안해요. 다만 서비스이용자가 제공자의 직접적인 통제에 따라 행위한 경우나 소비자가 제공자를 거래의 직접 당사자로 믿을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추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08-2"]},{"title":"미이행 시 이행명령과 허위 요구에 대한 배상","description":"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필요한 조치·통보·공지를 하지 않으면 상표권자등은, 통보·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서비스이용자도 지식재산처장에게 이행명령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요. 지식재산처장은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명령할 수 있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명령하지 않도록 하고 그 사유를 확인하기 위해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해요. 정당한 권리 없이 침해 방지 조치나 서비스 재개를 요구한 자는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08-3"]},{"title":"서비스이용자 정보의 요구·제공과 사용 제한","description":"제108조의3에 따른 조치를 요구한 상표권자등은 민사상 소 제기 또는 형사상 고소를 위해 서비스이용자 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해요. 다만 제공자의 시스템을 통해 서비스이용자를 확인할 수 있으면 요구할 수 없도록 해요. 제공자가 요구를 거절하면 상표권자등은 지식재산처장에게 명령을 요청할 수 있고, 처장은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공을 명할 수 있어요. 제공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정보를 받은 자는 요구 목적 외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요. 명령 뒤에도 제공하지 않으면 상표권자등은 법원에 정보제공명령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08-4"]},{"title":"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해외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국내대리인","description":"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고 매출규모·이용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를 서면으로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해요. 대리 업무에는 침해 방지 요구의 접수, 조치·통보·공지, 관련 명령과 자료제출 이행, 서비스이용자 정보 제공 요구의 접수와 정보 제공 등이 포함돼요. 제공자는 대리인 정보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고 인터넷 사이트 등에 공개해야 하며, 대리인에게 한 법적 조치·요구 등은 제공자에게 효력이 생기고 대리인의 관련 위반행위는 제공자가 한 것으로 보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08-5"]},{"title":"상표권 침해 실태조사와 온라인 모니터링","description":"지식재산처장은 필요하면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 침해 실태를 서면 조사하고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해요.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조사대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제출해야 해요. 처장은 온라인 상품 거래의 침해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관련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으며,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직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08-6","pdf-article-114-2","pdf-article-114-3"]},{"title":"과태료 처분 사실 공표","description":"지식재산처장은 제23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의 위반행위와 처분 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해요. 공표 여부를 정할 때에는 위반행위의 동기·정도·횟수 및 결과 등을 고려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229-2"]},{"title":"정보의 목적 외 사용과 권리 없는 요구에 대한 벌칙","description":"서비스이용자 정보를 민사상 소 제기 또는 형사상 고소를 위한 요구 목적 외로 사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제안해요. 정당한 권리가 없음을 알면서 침해 방지 조치나 서비스 재개를 요구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업무를 방해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234-2"]},{"title":"국내대리인 관련 의무와 명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description":"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않거나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자를 대리인으로 지정한 경우, 대리인 정보를 제출·공개하지 않은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준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제안해요. 지식재산처장의 침해 방지 조치·통보·공지 명령이나 서비스이용자 정보 제공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또는 실태조사 자료 제출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234-2"]},{"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온라인서비스제공자","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서비스를 통해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 침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전자적 시스템을 통해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하거나 광고 등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이용자","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고 매출규모·이용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와 그 국내대리인","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 침해 실태조사의 조사대상자","특별사법경찰관리","제23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conditions":["상표권자등은 자신의 권리에 대한 침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침해 방지 조치를 요구할 수 있어요.","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조치가 기술적 또는 경제적으로 불가능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지체 없는 조치 의무의 예외가 돼요.","서비스이용자는 자신의 서비스가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것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서비스 재개를 요구할 수 있어요.","책임이 과실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것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제108조의3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절차를 모두 준수한 경우예요. 서비스이용자가 제공자의 직접적인 통제에 따라 행위한 경우 또는 소비자가 제공자를 거래의 직접 당사자로 믿을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추정하지 않아요.","서비스이용자 정보 요구는 제108조의3에 따른 조치를 요구한 상표권자등이 민사상 소 제기 또는 형사상 고소를 위해 하는 경우에 가능하고, 제공자의 시스템에서 서비스이용자를 확인할 수 있으면 요구할 수 없어요. 명령에 따른 정보 제공은 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예요.","국내대리인 지정 의무는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중 매출규모·이용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에게 적용하도록 제안해요.","실태조사 자료 제출 요구는 조사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과태료 대상이 되도록 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15","quote":"“온라인서비스제공자”란 이\n용자들이 정보통신망(「정보\n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n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n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n말한다)에 접속하여 상품을\n거래할 수 있도록 가상공간\n등 전자적 시스템을 운영하는\n자를 말한다.\n13."},{"sourceId":"pdf-amendment-15","quote":"“서비스이용자”란 온라인서\n비스제공자가 제공하는 전자\n적 시스템을 통하여 소비자에\n게 상품을 판매하거나 광고\n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자를\n말한다."},{"sourceId":"pdf-article-108-3","quote":"제108조의3(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준수절차 등) ① 상표권자 또는 전\n용사용권자(이하 “상표권자등”이라 한다)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n서비스를 통하여 자신의 권리에 대한 침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n는 경우 해당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체적으로\n소명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sourceId":"pdf-article-108-3","quote":"해당 상품에 관한 정보의 삭제\n또는 접근을 차단하거나 그 상품의 판매를 중지하는 등의 침해 방\n지를 위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n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지체 없이 침\n해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고 상표권자등과 서비스이용자에게 그 사\n실을 통보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08-3","quote":"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n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1.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지체 없이 취하는 것\n이 기술적 또는 경제적으로 가능하지 아니한 경우\n2."},{"sourceId":"pdf-article-108-3","quote":"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n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서비스이용자가 자신의 서비스가 정\n당한 권리에 의한 것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체적으\n로 소명하여 서비스의 재개를 요구하는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n재개요구사실 및 재개예정일을 해당 상표권자"},{"sourceId":"pdf-article-108-3","quote":"등에게 지체 없이 통\n보하고 그 예정일에 서비스를 재개하여야 한다.\n④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자신의 가상공간 등 전자적 시스템을 이\n용하는 자들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절차를 쉽게 이용할 수\n있도록 관련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적절한\n방법으로 공지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08-2","quote":"제108조의2(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n제108조의3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절차를 모두 준수한 경우에\n는 자신의 서비스를 통하여 발생하는 타인의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n권의 침해 및 서비스이용자의 손해에 대한 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n정한다."},{"sourceId":"pdf-article-108-2","quote":"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n지 아니하다.\n1. 서비스이용자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직접적인 통제에 따라 해\n당 행위를 하는 경우\n2. 소비자가 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 거래의 직접 당사자로 믿을 만한\n사정이 있는 경우"},{"sourceId":"pdf-article-108-3","quote":"⑤ 상표권자등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제2항에 따른 조치나 통보\n또는 제4항에 따른 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식재산처장에게\n그 조치, 통보 또는 공지를 하도록 명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08-3","quote":"⑥ 서비스이용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제2항에 따른 통보 또는\n제4항에 따른 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식재산처장에게 그 통\n보 또는 공지를 하도록 명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08-3","quote":"⑦ 지식재산처장은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n「발명진흥법」 제41조에 따른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n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제2항에\n따른 조치나 통보 또는 제4항에 따른 공지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08-3","quote":"다만,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제2항 단서에 따른 사유가 있는 경우\n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⑧ 지식재산처장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제2항 단서의 사유를 주\n장하는 경우에는 그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자료의 제출을\n명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08-3","quote":"⑨ 정당한 권리 없이 제1항에 따른 침해 방지를 위한 조치나 제3항\n에 따른 서비스의 재개를 요구하는 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n해를 배상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08-4","quote":"제108조의4(서비스이용자에 관한 정보의 제공 등) ① 제108조의3에 따\n른 조치를 요구한 상표권자등은 민사상의 소제기 또는 형사상의 고\n소를 위하여 해당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n당 서비스이용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08-4","quote":"다만,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가상공간 등 전자적 시스템을 통해 서\n비스이용자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②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제1항에 따른 요구를 거절한 경우 상표권\n자등은 지식재산처장에게 해당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그 정\n보의 제공을 명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sourceId":"pdf-article-108-4","quote":"있다.\n③ 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조정위원회의\n심의를 거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해당 서비스이용자에 관한 정\n보를 상표권자등에게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08-4","quote":"④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제3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이\n내에 그 정보를 제2항에 따른 요청을 한 상표권자등에게 제공하여\n야 한다.\n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해당 서비스이용자에 관한 정보를\n제공받은 자는 그 정보를 제1항의 요구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n서는 아니 된다"},{"sourceId":"pdf-article-108-4","quote":".\n⑥ 제3항에 따른 지식재산처장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서비스\n제공자가 그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상표권자등은 온라인서\n비스제공자에 대하여 법원에 정보제공명령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n수 있다.\n⑦ 그 밖에 서비스이용자에 관한 정보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대\n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108-5","quote":"제108조의5(국내대리인의 지정) 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n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서 매출규모, 이용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n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리하는 자(이하\n“국내대리인”이라 한다)를 서면으로 지정하여야 한다.\n1."},{"sourceId":"pdf-article-108-5","quote":"제108조의3제1항에 따른 요구의 수리\n2. 제108조의3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조치, 통보 및 공지 등의\n이행\n3. 제108조의3제7항 본문 및 제8항의 명령에 따른 조치, 통보, 공지\n또는 자료제출의 이행\n4. 제108조의4제1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 요구에 대한 수리\n5."},{"sourceId":"pdf-article-108-5","quote":"제108조의4제4항에 따른 서비스이용자에 관한 정보의 제공\n6. 제108조의6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의 이행\n② 국내대리인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로 한다."},{"sourceId":"pdf-article-108-5","quote":"③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다음\n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보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한 후 온라인서\n비스제공자의 인터넷 사이트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국내대리인을\n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n1."},{"sourceId":"pdf-article-108-5","quote":"국내대리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n말한다)\n2. 국내대리인의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영업소 소재지를 말한다), 전\n화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n④ 국내대리인은 제1항에 따른 온라인서비스제공자와 유효한 연락\n수단을 확보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08-5","quote":"⑤ 이 법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행하여지는 조치요\n구, 소명, 명령 및 요구 등은 국내대리인에게 행하여짐으로써 그 국\n내대리인을 지정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효력이 발생한다."},{"sourceId":"pdf-article-108-5","quote":"⑥ 국내대리인이 제1항 각 호와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n해당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그 행위를 한 것\n으로 본다.\n⑦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른 국내대리인 지정기준에 해당하는\n지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매출규모, 이용자\n수 등 대통령령으로"},{"sourceId":"pdf-article-108-6","quote":"제108조의6(서면실태조사) ① 지식재산처장은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n침해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조사를\n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08-6","quote":"② 지식재산처장이 제1항에 따른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n에는 조사대상자의 범위, 조사기간, 조사내용, 조사방법, 조사절차\n및 조사결과 공표범위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조사대상\n자에게 서비스 관련 현황 등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n수 있다."},{"sourceId":"pdf-article-108-6","quote":"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조사대상자는 정당한 사\n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n③ 지식재산처장이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n조사대상자에게 자료의 범위와 내용, 요구사유, 제출기한 등을 분명\n하게 밝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sourceId":"pdf-article-114-2","quote":"제114조의2(상표권 등 침해 여부 모니터링) 지식재산처장은 온라인상\n의 상품 거래에서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가 발생하는\n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14-3","quote":"제114조의3(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지식재산처장은 제114조\n의2에 따른 모니터링 결과를 체계적ㆍ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상표권\n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 단속 등에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n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14-3","quote":"② 특별사법경찰관리(「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n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38호에 따라 지명된 공무원을 말한다)는\n그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정\n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229-2","quote":"제229조의2(위반사실의 공표) ① 지식재산처장은 제237조제1항 및 제2\n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위반행위, 처분 내용\n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229-2","quote":"이 경우 공표 여부\n를 결정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동기ㆍ정도ㆍ횟수 및 결과 등을\n고려하여야 한다.\n② 제1항에 따른 공표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n령으로 정한다.\n제2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article-234-2","quote":"제234조의2(벌칙) ① 제108조의4제5항을 위반하여 서비스이용자에 관\n한 정보를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n에 처한다."},{"sourceId":"pdf-article-234-2","quote":"② 자신에게 정당한 권리가 없음을 알면서도 제108조의3제1항에 따\n른 침해 방지를 위한 조치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서비스의 재개\n를 요구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1년 이하의\n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sourceId":"pdf-article-234-2","quote":"제237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n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n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n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n과태료를 부과한다."},{"sourceId":"pdf-article-234-2","quote":"1. 제108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n하지 아니한 자\n2. 제108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자\n를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한 자\n3."},{"sourceId":"pdf-article-234-2","quote":"제108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 지정 정보를 제출하지\n아니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 자\n4. 제108조의5제7항에 따른 자료제출 명령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n이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n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n과태료를 부"},{"sourceId":"pdf-article-234-2","quote":"과한다.\n1. 제108조의3제7항 본문에 따른 지식재산처장의 조치, 통보 또는\n공지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n2. 제108조의4제3항에 따른 지식재산처장의 정보제공 명령을 따르지\n아니한 자\n3."},{"sourceId":"pdf-article-234-2","quote":"제108조의6제2항에 따른 지식재산처장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하여\n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5·6·8·9·11·12·13·14·1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