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사회보장제도를 보건복지부장관과 사전 협의하지 않아도 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해요. 이 법안은 일정 규모 이하 제도를 그 협의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일정 규모 이하 제도를 사전 협의 대상에서 제외","description":"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한 의무에 예외를 두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사회보장제도는 협의하지 않아도 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중앙행정기관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사회보장제도"],"conditions":["사전 협의 예외의 규모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이에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26조(협의 및 조정) ① (생\n략)\n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n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n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n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n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n체계에 미치는 영향, 지역복지\n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n방안 등에 대하여 대"},{"sourceId":"pdf-current-5","quote":"통령령으\n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n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n<단서 신설>\n③ ∼ ⑤ (생 략)"},{"sourceId":"pdf-amendment-5","quote":"다\n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n규모 이하의 사회보장제도의\n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③ ∼ ⑤ (현행과 같음)"},{"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6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사회보장제도의 경우\n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