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구인자가 구직자의 제출물에 관한 지식재산권을 자신에게 귀속하도록 강요하면 과태료 대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구인자가 채용을 위해 구직자로부터 받은 제출물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을 자신에게 귀속하도록 강요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요. 이 법안은 해당 위반행위의 제재를 강화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지식재산권 귀속 강요에 형사처벌 도입","description":"구인자가 제4조제4항을 위반해 지식재산권을 자신에게 귀속하도록 강요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제안해요. 이에 따라 이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항인 제17조제2항제2호를 삭제하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제4조제4항을 위반하여 지식재산권을 자신에게 귀속하도록 강요하는 구인자"],"conditions":["제재 대상은 제4조제4항 위반행위예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16조(벌칙) ① (현행 제목 외의\n부분과 같음)\n② 제4조제4항을 위반하여 지\n식재산권을 자신에게 귀속하도\n록 강요한 구인자는 1년 이하\n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n벌금에 처한다."},{"sourceId":"pdf-amendment-5","quote":"제17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n② -------------------------\n----------------------------\n----------------------.\n1. (현행과 같음)\n<삭 제>\n3. (현행과 같음)\n③ㆍ④ (현행과 같음)"},{"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n같이 신설한다.\n② 제4조제4항을 위반하여 지식재산권을 자신에게 귀속하도록 강요\n한 구인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n제17조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