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을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로 법률에 직접 명시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재는 해당 법률이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이라는 점을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그 내용을 사회복지사업법에 직접 규정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직접 명시","description":"「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을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의 고목에 추가하고, 기존 고목은 노목으로 옮기도록 제안해요.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pdf-appendix"]}],"targets":["「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른 사업"],"conditions":[],"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이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을 현행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로 직접 규정하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이 사회복지사업의 체계에서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고목 신설)."},{"sourceId":"pdf-amendment-5","quote":"------------------------\n---------------------------\n---------------------------\n---------.\n가. ∼ 허. (현행과 같음)\n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n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n노. (현행 고목과 같음)\n2."},{"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조제1호고목을 노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고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n한다.\n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