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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항목 관리에 관한 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22453 발의일: 2026-11-03 상태: 접수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11-03

발의일

2026-11-04

소관위 배정

보건복지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핵심 요약 비급여항목을 별도 법률로 관리하도록 제안해요. 요양기관의 내역 제출, 의료기관의 설명·동의와 게시·보고 의무 등을 두고, 공포 후 1년이 지나면 시행하도록 해요. 배경 이 법안은 비급여항목의 범위와 관리체계, 정보공개 및 평가 기준을 별도로 정해 환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고 비급여 진료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려는 제안이에요. 현재 비급여항목은 의료기관이 가격과 제공 방식을 정하고 있어 기관별 비용 차이가 크며, 체계적인 관리 기준이 부족하다는 문제를 제안이유로 들고 있어요. 주요 변경사항 - 비급여항목의 범위와 국가 책무: 비급여항목을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된 항목 또는 「의료급여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된 항목으로 정의하도록 제안해요. 국가는 비급여항목 관리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관리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게 해요. - 5년 단위 기본계획과 매년 시행계획: 보건복지부장관이 비급여항목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과 연계하도록 제안해요. 기본계획에 가격관리 기준과 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보급 방안 등을 포함하고,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게 해요. 계획 수립·시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등에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해요. - 비급여항목관리위원회 설치: 비급여항목 관리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비급여항목관리위원회를 두게 해요. 위원회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가격관리 기준 고시, 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보급 방안 등을 심의·의결하도록 제안해요. - 심사청구 때 비급여 제공내역 제출: 요양기관등은 요양급여비용 심사를 청구할 때 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와 함께 제공한 비급여항목 내역을 제출하고, 급여비용 심사를 청구할 때에는 급여비용심사기관에 의료급여와 함께 제공한 비급여항목 내역을 제출하도록 해요. - 환자 설명·동의, 비용 게시와 보고: 의료기관 개설자는 비급여항목 제공 전에 환자에게 필요성과 내용, 환자 부담 비용, 유사한 급여 항목이 있으면 그 내용과 비용, 예상 효과와 부작용 등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도록 제안해요. 환자 본인의 의식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해요. 응급환자에게 제공이 긴급히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사전 절차 없이 제공할 수 있지만, 그 사유가 없어진 뒤에는 유사 급여 항목의 내용·비용을 제외한 사항을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설명하도록 해요. 의료기관 개설자는 비급여진료비용과 제증명수수료를 게시하고 게시 금액을 초과해 징수하지 못하며, 의료기관의 장은 항목·기준·금액·진료내역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해요. 보건복지부장관은 현황을 조사·분석해 공개할 수 있고 병원급 의료기관의 결과는 공개해야 하며, 필요하면 의료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어요. - 표준코드와 명칭 사용: 보건복지부장관이 비급여항목별 표준코드와 명칭을 정해 고시할 수 있도록 해요. 의료기관 개설자는 비급여 제공내역 제출, 비급여진료비용 보고, 진료기록부등 기록·보존 업무를 할 때 고시된 표준코드와 명칭을 사용하도록 제안해요. - 정보시스템과 가격관리 기준: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의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 비교·확인을 위한 비급여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해요.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하며, 시스템 업무를 관계 기관에 위탁할 수 있어요.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비급여항목별 적정 가격 범위와 산정 방법 등을 포함할 수 있는 가격관리 기준을 고시할 수 있고, 요양기관등에 그 기준 준수를 권고할 수 있어요. - 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보급: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비급여항목별 표준임상진료지침을 개발·보급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개발할 때 관련 학회와 의료인 단체 등의 의견을 듣고, 의료기관은 지침을 준수하도록 노력하게 해요. - 공·사의료보험 정책 협의와 실태조사: 보건복지부장관과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비급여항목 정책과 실손의료보험 정책을 연계해 추진하도록 관련 정책 수립 때 미리 협의·조정하게 해요. 보건복지부장관은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실손의료보험 정책 개선을 요구할 수 있고,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비급여진료비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결과를 공개할 수 있어요. 조사에 필요한 자료·정보·의견을 기관에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하고, 제출받은 자료는 비급여 관리 정책 수립 및 공·사의료보험 연계 관리를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해요. - 시행일과 의료법 개정: 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부칙은 의료법 제45조,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을 삭제하고, 의료법의 비급여 진료비용 관련 인용을 이 법 제8조에 따른 진료비용으로 바꾸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도록 해요. 적용 대상 - 국가 - 보건복지부장관 - 비급여항목관리위원회 - 요양기관등 - 의료기관 개설자 - 의료기관의 장 - 환자 및 환자의 보호자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그 밖의 관계 기관·단체 - 금융위원회 위원장 -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중요 조건 - 비급여항목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된 항목 또는 「의료급여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된 항목이에요. - 요양기관등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 또는 「의료급여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급여비용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 함께 제공한 비급여항목 내역을 제출하도록 해요. - 환자 본인의 의식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환자 대신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도록 해요. - 응급환자에게 비급여항목 제공이 긴급히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사전 설명·동의 절차 없이 제공할 수 있고, 해당 사유가 소멸한 뒤에는 제7조제1항 각 호 중 제3호를 제외한 사항을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설명하도록 해요. - 보건복지부장관이 현황조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지만,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결과는 공개하도록 해요. -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해요. -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원문 근거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급여항목”이란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요양 급여 대상에서 제외된 항목 또는 「의료급여법」 제7조제3항에 따 라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된 항목을 말한다. 2.” - “제3조(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비급여항목의 적정한 관리를 위한 정책 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비급여항목의 적정한 관리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 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기본계획 등” - “제4조(비급여항목 관리 기본계획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조에 따 른 비급여항목관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5년마다 비급여항목 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이 경 우 「국민건강보험법」 제3조의2에 따른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과 연계되도록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비급여항목 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비급여항목 관리의 추진계획 및 방법 3. 비급여항목 가격관리 기준 4.” - “비급여항목의 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 및 보급 방안 5. 그 밖에 비급여항목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제5조에 따른 비급여항목관리위원회의 심의 ㆍ의결을 거쳐 수립ㆍ시행하여야 한” - “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계획을 수립ㆍ시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국민건강보 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및 건강보 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 그 밖의 관계 기관ㆍ단 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 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조(비급여항목관리위원회) ① 비급여항목 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비급여항목관리위 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2.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3.” - “제13조에 따른 비급여항목의 가격관리 기준의 고시 4. 제14조에 따른 표준임상진료지침의 개발ㆍ보급 방안 5. 그 밖에 비급여항목 관리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비급여항목 관리” - “제6조(비급여항목 제공내역 제출의무) ① 요양기관등은 「국민건강보 험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 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와 함께 제공한 비급여항목의 내역을 제출하 여야 한다.” - “② 요양기관등은 「의료급여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 같은 법에 따른 급여비용심사기관에 의료급 여와 함께 제공한 비급여항목의 내역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급여항목의 제공내역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7조(설명의무 등) ① 의료기관 개설자는 환자에게 비급여항목을 제 공하고자 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자 본인 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고 비급여항목 제공에 대한 동의 를 받아야 한다.” - “다만, 환자 본인의 의식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보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 명하고 비급여항목 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비급여항목 제공의 필요성 및 내용 2.” - “비급여항목의 제공에 따라 환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이하 “비급여진료비용”이라 한다) 3. 해당 비급여항목과 유사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 항목이 있는 경우 그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 항목의 내용 및 비용 4. 비급여항목 제공 시 예상되는 효과 및 발생 가능한 부작용 5.” - “그 밖에 환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 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급환자에게 비급여항목 제공이 긴급히 필 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절차 없이 환자에게 비급여항목을 제공할 수 있다.” - “이 경우 비 급여항목을 제공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 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에 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제3호는 제외한다)을 설명하여야 한다.” - “제8조(게시의무) ① 의료기관 개설자는 비급여진료비용을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게시하여야 한다. ② 의료기관 개설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 관이 환자로부터 징수하는 제증명수수료의 비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 “③ 의료기관 개설자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게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 - “제9조(비급여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현황조사 등) ① 의료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급여진료비용 및 제8조제2항 에 따른 제증명수수료(이하 이 조에서 “비급여진료비용등”이라 한 다)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장 관에게 보고하여야” -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모든 의료기관에 대한 비급여진료비용등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에 관한 현황을 조사ㆍ분석하여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 “다만, 병원급 의료기관(「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 관을 말한다)에 대하여는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비급여진료비용등의 현황에 대 한 조사ㆍ분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 “있다. 이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명령에 따라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현황조사ㆍ분석 및 결과 공개의 범위ㆍ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11조(표준코드ㆍ명칭 사용의무)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비급여항목별 로 표준코드와 명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의료기관 개설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보건복 지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고시한 표준코드와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 다. 1.” - “제6조에 따른 비급여항목 제공내역 제출 업무 2. 제9조에 따른 비급여진료비용 보고 업무 3. 「의료법」 제22조에 따른 진료기록부등 기록ㆍ보존 업무” - “제12조(비급여통합정보시스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이 비급여진 료비용 등에 관한 정보를 쉽게 비교ㆍ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 여 비급여통합정보시스템(이하 “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 ㆍ운영할 수 있다.” - “이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6에 따른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시스템과 연계하여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 한 경우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이 경우 요청 을 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에 위 탁할 수 있다.” - “제13조(비급여항목의 가격관리 기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비급여항목 의 진료비용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 결을 거쳐 비급여항목 가격관리 기준(이하 “가격관리 기준”이라 한 다)을 고시할 수 있다. ② 가격관리 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1.” - “비급여항목별 적정 가격 범위 2. 비급여항목별 가격 산정 방법 3. 비급여항목의 가격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기관등에 대하여 가격관리 기준을 준수하 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14조(표준임상진료지침의 개발 및 보급)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비급 여항목 제공의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비급여항목별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표준임상진료지침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임상진료지침을 개발하는 경우 관련 학회, 의료인 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의료기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임상진료지침을 준수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 “제15조(공ㆍ사의료보험 연계ㆍ관리를 위한 협의ㆍ조정 등) ① 보건복 지부장관과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비급여항목 관련 정책 및 「보험 업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제3보험상품으로서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만 지급하는 보험상품(이하 “실손의료보험”이라 한다) 해당 정책이 상호 연계하여” -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 수립 시 상호 간에 미리 협의ㆍ조정을 거쳐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실손의료보험 관련 정 책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6조(공ㆍ사의료보험 연계ㆍ관리를 위한 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 관은 비급여항목 관리 및 공ㆍ사의료보험 연계ㆍ관리를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비급여진료비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 정보 또는 의견 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 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공단 2. 심사평가원 3.” - “요양기관등 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종합신 용정보집중기관 5. 그 밖에 건강보험의 보험료나 보험급여 등에 관한 자료 또는 정 보를 가지고 있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비급여 관리 정책 수” - “립 및 공ㆍ사의료보험 연계 관리를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 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절차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 “제56조제2항제13호 중 “제45조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을 “「비급 여항목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진료비용”으로 한다. 제63조제1항 중 “제45조, 제46조”를 “제46조”로, “제62조제2항을”을 “제62조제2항 및 「비급여항목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를”로 한 다.” - “제92조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shortSummary":"비급여항목을 별도 법률로 관리하도록 제안해요. 요양기관의 내역 제출, 의료기관의 설명·동의와 게시·보고 의무 등을 두고, 공포 후 1년이 지나면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이 법안은 비급여항목의 범위와 관리체계, 정보공개 및 평가 기준을 별도로 정해 환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고 비급여 진료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려는 제안이에요. 현재 비급여항목은 의료기관이 가격과 제공 방식을 정하고 있어 기관별 비용 차이가 크며, 체계적인 관리 기준이 부족하다는 문제를 제안이유로 들고 있어요.","changes":[{"title":"비급여항목의 범위와 국가 책무","description":"비급여항목을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된 항목 또는 「의료급여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된 항목으로 정의하도록 제안해요. 국가는 비급여항목 관리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관리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게 해요.","sourceIds":["pdf-article-2","pdf-article-3"]},{"title":"5년 단위 기본계획과 매년 시행계획","description":"보건복지부장관이 비급여항목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과 연계하도록 제안해요. 기본계획에 가격관리 기준과 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보급 방안 등을 포함하고,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게 해요. 계획 수립·시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등에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해요.","sourceIds":["pdf-article-4"]},{"title":"비급여항목관리위원회 설치","description":"비급여항목 관리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비급여항목관리위원회를 두게 해요. 위원회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가격관리 기준 고시, 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보급 방안 등을 심의·의결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5"]},{"title":"심사청구 때 비급여 제공내역 제출","description":"요양기관등은 요양급여비용 심사를 청구할 때 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와 함께 제공한 비급여항목 내역을 제출하고, 급여비용 심사를 청구할 때에는 급여비용심사기관에 의료급여와 함께 제공한 비급여항목 내역을 제출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6"]},{"title":"환자 설명·동의, 비용 게시와 보고","description":"의료기관 개설자는 비급여항목 제공 전에 환자에게 필요성과 내용, 환자 부담 비용, 유사한 급여 항목이 있으면 그 내용과 비용, 예상 효과와 부작용 등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도록 제안해요. 환자 본인의 의식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해요. 응급환자에게 제공이 긴급히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사전 절차 없이 제공할 수 있지만, 그 사유가 없어진 뒤에는 유사 급여 항목의 내용·비용을 제외한 사항을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설명하도록 해요. 의료기관 개설자는 비급여진료비용과 제증명수수료를 게시하고 게시 금액을 초과해 징수하지 못하며, 의료기관의 장은 항목·기준·금액·진료내역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해요. 보건복지부장관은 현황을 조사·분석해 공개할 수 있고 병원급 의료기관의 결과는 공개해야 하며, 필요하면 의료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어요.","sourceIds":["pdf-article-7","pdf-article-8","pdf-article-9"]},{"title":"표준코드와 명칭 사용","description":"보건복지부장관이 비급여항목별 표준코드와 명칭을 정해 고시할 수 있도록 해요. 의료기관 개설자는 비급여 제공내역 제출, 비급여진료비용 보고, 진료기록부등 기록·보존 업무를 할 때 고시된 표준코드와 명칭을 사용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1"]},{"title":"정보시스템과 가격관리 기준","description":"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의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 비교·확인을 위한 비급여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해요.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하며, 시스템 업무를 관계 기관에 위탁할 수 있어요.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비급여항목별 적정 가격 범위와 산정 방법 등을 포함할 수 있는 가격관리 기준을 고시할 수 있고, 요양기관등에 그 기준 준수를 권고할 수 있어요.","sourceIds":["pdf-article-12","pdf-article-13"]},{"title":"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보급","description":"보건복지부장관이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비급여항목별 표준임상진료지침을 개발·보급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개발할 때 관련 학회와 의료인 단체 등의 의견을 듣고, 의료기관은 지침을 준수하도록 노력하게 해요.","sourceIds":["pdf-article-14"]},{"title":"공·사의료보험 정책 협의와 실태조사","description":"보건복지부장관과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비급여항목 정책과 실손의료보험 정책을 연계해 추진하도록 관련 정책 수립 때 미리 협의·조정하게 해요. 보건복지부장관은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실손의료보험 정책 개선을 요구할 수 있고,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비급여진료비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결과를 공개할 수 있어요. 조사에 필요한 자료·정보·의견을 기관에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하고, 제출받은 자료는 비급여 관리 정책 수립 및 공·사의료보험 연계 관리를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5","pdf-article-16"]},{"title":"시행일과 의료법 개정","description":"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부칙은 의료법 제45조,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을 삭제하고, 의료법의 비급여 진료비용 관련 인용을 이 법 제8조에 따른 진료비용으로 바꾸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국가","보건복지부장관","비급여항목관리위원회","요양기관등","의료기관 개설자","의료기관의 장","환자 및 환자의 보호자","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그 밖의 관계 기관·단체","금융위원회 위원장","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 가입자"],"conditions":["비급여항목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된 항목 또는 「의료급여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된 항목이에요.","요양기관등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 또는 「의료급여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급여비용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 함께 제공한 비급여항목 내역을 제출하도록 해요.","환자 본인의 의식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환자 대신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도록 해요.","응급환자에게 비급여항목 제공이 긴급히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사전 설명·동의 절차 없이 제공할 수 있고, 해당 사유가 소멸한 뒤에는 제7조제1항 각 호 중 제3호를 제외한 사항을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설명하도록 해요.","보건복지부장관이 현황조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지만,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결과는 공개하도록 해요.","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해요.","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2","quote":"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1. “비급여항목”이란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요양\n급여 대상에서 제외된 항목 또는 「의료급여법」 제7조제3항에 따\n라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된 항목을 말한다.\n2."},{"sourceId":"pdf-article-3","quote":"제3조(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비급여항목의 적정한 관리를 위한 정책\n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n② 국가는 비급여항목의 적정한 관리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n여 노력하여야 한다.\n제2장 기본계획 등"},{"sourceId":"pdf-article-4","quote":"제4조(비급여항목 관리 기본계획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조에 따\n른 비급여항목관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5년마다 비급여항목\n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4","quote":"이 경\n우 「국민건강보험법」 제3조의2에 따른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과\n연계되도록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n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1. 비급여항목 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n2. 비급여항목 관리의 추진계획 및 방법\n3. 비급여항목 가격관리 기준\n4."},{"sourceId":"pdf-article-4","quote":"비급여항목의 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 및 보급 방안\n5. 그 밖에 비급여항목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n하는 사항\n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이하\n“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제5조에 따른 비급여항목관리위원회의 심의\nㆍ의결을 거쳐 수립ㆍ시행하여야 한"},{"sourceId":"pdf-article-4","quote":"다.\n④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계획을 수립ㆍ시\n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국민건강보\n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및 건강보\n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 그 밖의 관계 기관ㆍ단\n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sourceId":"pdf-article-4","quote":"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n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n⑤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n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5","quote":"제5조(비급여항목관리위원회) ① 비급여항목 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n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비급여항목관리위\n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n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n1. 기본계획의 수립\n2.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n3."},{"sourceId":"pdf-article-5","quote":"제13조에 따른 비급여항목의 가격관리 기준의 고시\n4. 제14조에 따른 표준임상진료지침의 개발ㆍ보급 방안\n5. 그 밖에 비급여항목 관리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n인정하는 사항\n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제3장 비급여항목 관리"},{"sourceId":"pdf-article-6","quote":"제6조(비급여항목 제공내역 제출의무) ① 요양기관등은 「국민건강보\n험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n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와 함께 제공한 비급여항목의 내역을 제출하\n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6","quote":"② 요양기관등은 「의료급여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급여비용의\n심사청구를 하는 경우 같은 법에 따른 급여비용심사기관에 의료급\n여와 함께 제공한 비급여항목의 내역을 제출하여야 한다.\n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급여항목의 제공내역 제출에 필요한\n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7","quote":"제7조(설명의무 등) ① 의료기관 개설자는 환자에게 비급여항목을 제\n공하고자 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자 본인\n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고 비급여항목 제공에 대한 동의\n를 받아야 한다."},{"sourceId":"pdf-article-7","quote":"다만, 환자 본인의 의식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n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보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n명하고 비급여항목 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n1. 비급여항목 제공의 필요성 및 내용\n2."},{"sourceId":"pdf-article-7","quote":"비급여항목의 제공에 따라 환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이하\n“비급여진료비용”이라 한다)\n3. 해당 비급여항목과 유사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 항목이 있는\n경우 그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 항목의 내용 및 비용\n4. 비급여항목 제공 시 예상되는 효과 및 발생 가능한 부작용\n5."},{"sourceId":"pdf-article-7","quote":"그 밖에 환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n항\n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급환자에게 비급여항목 제공이 긴급히 필\n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n따른 절차 없이 환자에게 비급여항목을 제공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7","quote":"이 경우 비\n급여항목을 제공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n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에\n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제3호는 제외한다)을 설명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8","quote":"제8조(게시의무) ① 의료기관 개설자는 비급여진료비용을 환자 또는\n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n따라 게시하여야 한다.\n② 의료기관 개설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n관이 환자로부터 징수하는 제증명수수료의 비용을 게시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8","quote":"③ 의료기관 개설자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게시한 금액을 초과하여\n징수할 수 없다."},{"sourceId":"pdf-article-9","quote":"제9조(비급여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현황조사 등) ① 의료기관의 장은\n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급여진료비용 및 제8조제2항\n에 따른 제증명수수료(이하 이 조에서 “비급여진료비용등”이라 한\n다)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장\n관에게 보고하여야"},{"sourceId":"pdf-article-9","quote":"한다.\n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모든\n의료기관에 대한 비급여진료비용등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n등에 관한 현황을 조사ㆍ분석하여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9","quote":"다만,\n병원급 의료기관(「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n관을 말한다)에 대하여는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n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비급여진료비용등의 현황에 대\n한 조사ㆍ분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n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sourceId":"pdf-article-9","quote":"있다. 이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n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명령에 따라야 한다.\n④ 제2항에 따른 현황조사ㆍ분석 및 결과 공개의 범위ㆍ방법ㆍ절차\n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11","quote":"제11조(표준코드ㆍ명칭 사용의무)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비급여항목별\n로 표준코드와 명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n② 의료기관 개설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보건복\n지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고시한 표준코드와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n다.\n1."},{"sourceId":"pdf-article-11","quote":"제6조에 따른 비급여항목 제공내역 제출 업무\n2. 제9조에 따른 비급여진료비용 보고 업무\n3. 「의료법」 제22조에 따른 진료기록부등 기록ㆍ보존 업무"},{"sourceId":"pdf-article-12","quote":"제12조(비급여통합정보시스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이 비급여진\n료비용 등에 관한 정보를 쉽게 비교ㆍ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n여 비급여통합정보시스템(이하 “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nㆍ운영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2","quote":"이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6에 따른\n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n시스템과 연계하여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n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n한 경우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2","quote":"이 경우 요청\n을 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n③ 보건복지부장관은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의\n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에 위\n탁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3","quote":"제13조(비급여항목의 가격관리 기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비급여항목\n의 진료비용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n결을 거쳐 비급여항목 가격관리 기준(이하 “가격관리 기준”이라 한\n다)을 고시할 수 있다.\n② 가격관리 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n1."},{"sourceId":"pdf-article-13","quote":"비급여항목별 적정 가격 범위\n2. 비급여항목별 가격 산정 방법\n3. 비급여항목의 가격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n정하는 사항\n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기관등에 대하여 가격관리 기준을 준수하\n도록 권고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4","quote":"제14조(표준임상진료지침의 개발 및 보급)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비급\n여항목 제공의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비급여항목별로 위원회의\n심의ㆍ의결을 거쳐 표준임상진료지침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4","quote":"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임상진료지침을 개발하는\n경우 관련 학회, 의료인 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n③ 의료기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임상진료지침을 준수하도록 노력\n하여야 한다.\n제4장 보칙"},{"sourceId":"pdf-article-15","quote":"제15조(공ㆍ사의료보험 연계ㆍ관리를 위한 협의ㆍ조정 등) ① 보건복\n지부장관과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비급여항목 관련 정책 및 「보험\n업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제3보험상품으로서 피보험자가 실제\n부담한 의료비만 지급하는 보험상품(이하 “실손의료보험”이라 한다)\n해당 정책이 상호 연계하여"},{"sourceId":"pdf-article-15","quote":"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 수립 시\n상호 간에 미리 협의ㆍ조정을 거쳐야 한다.\n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실손의료보험 관련 정\n책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6","quote":"제16조(공ㆍ사의료보험 연계ㆍ관리를 위한 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n관은 비급여항목 관리 및 공ㆍ사의료보험 연계ㆍ관리를 위하여\n「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n비급여진료비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n수 있다."},{"sourceId":"pdf-article-16","quote":"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다음 각 호\n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 정보 또는 의견\n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n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n1. 공단\n2. 심사평가원\n3."},{"sourceId":"pdf-article-16","quote":"요양기관등\n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종합신\n용정보집중기관\n5. 그 밖에 건강보험의 보험료나 보험급여 등에 관한 자료 또는 정\n보를 가지고 있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n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비급여 관리\n정책 수"},{"sourceId":"pdf-article-16","quote":"립 및 공ㆍ사의료보험 연계 관리를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n여야 한다.\n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절차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n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제45조,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56조제2항제13호 중 “제45조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을 “「비급\n여항목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진료비용”으로 한다.\n제63조제1항 중 “제45조, 제46조”를 “제46조”로, “제62조제2항을”을\n“제62조제2항 및 「비급여항목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를”로 한\n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92조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5·6·7·8·9·10·11·12·13·15쪽이에요."}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현행 의료체계에서 비급여항목은 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항목들로,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가격과 제공 방식을 결정하고 있음. 이로 인하여 동일한 진료임에도 의료기관별로 비용 차이가 크고, 환자는 비급여항목을 제공받을 필요성과 비급여항목의 적정 가격을 판단하기 어려워 과도한 비용 부담이나 불필요한 진료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또한, 현재는 비급여항목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기준이 부재하여, 의료서비스의 질과 안전성을 국가가 충분히 점검ㆍ관리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러한 상황은 국민의 의료비 부담 증가와 의료체계 전반의 신뢰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 이에 비급여항목의 범위, 비급여항목에 대한 정보공개, 관리체계 및 평가 기준 등을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별도의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환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비급여 진료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비급여항목”을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된 항목 또는 「의료급여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된 항목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1호). 나. 국가로 하여금 비급여항목의 적정한 관리를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안 제3조). 다.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비급여항목관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5년마다 비급여항목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라. 비급여항목 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비급여항목관리위원회를 둠(안 제5조). 마. 요양기관 등으로 하여금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하거나 「의료급여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 심사평가원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급여비용심사기관에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와 함께 제공한 비급여항목의 내역을 제출하도록 함(안 제6조). 바. 의료기관에서 비급여항목을 제공하는 경우 사전에 비용을 고지하도록 하고, 비급여항목 제공 전에 환자에게 비급여항목 제공의 필요성ㆍ비용ㆍ부작용 등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도록 하며, 비급여항목 제공 후에는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사. 의료기관에서 제6조에 따른 비급여항목 내역 제출 업무, 「의료법」 제22조에 따른 진료기록부등 기록ㆍ보존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비급여항목별 표준코드와 명칭을 사용하도록 함(안 제11조). 아.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이 비급여항목의 진료비용 등에 관한 정보를 쉽게 비교ㆍ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비급여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자. 보건복지부장관이 비급여항목의 진료비용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비급여항목 가격관리 기준을 고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차. 보건복지부장관은 비급여항목 제공의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비급여항목별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표준임상진료지침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카. 비급여항목 관련 정책 및 실손의료보험 관련 정책이 상호 연계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 수립 시 보건복지부장관과 금융위원회가 상호 간에 미리 협의ㆍ조정을 거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공ㆍ사의료보험 연계ㆍ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및 제16조).

대표 발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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