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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21882
발의일: 2026-10-13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10-13
발의일
2026-10-14
소관위 배정
교육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핵심 요약
이 법안은 특수학교에 학교운동부를 설치하도록 하고, 일반 체육 특목고 등이 장애학생을 일정 비율 선발하도록 제안해요.
배경
제안이유는 특수학교에 학교운동부가 거의 없어 체육적 재능이 있는 장애학생이 체계적으로 훈련받기 어렵고, 체육 고등학교 입학도 어렵다는 점이에요. 법안은 「학교체육 진흥법」에 관련 규정을 신설하려고 해요.
주요 변경사항
- 특수학교 학교운동부 설치: 특수학교에 학교운동부를 설치하도록 제안해요.
- 일반 체육 특목고의 장애학생 선발: 일반 체육 특목고 등이 장애학생을 일정 비율 선발하도록 제안해요. 구체적인 선발 비율과 적용 대상의 범위는 제공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적용 대상
- 특수학교
- 일반 체육 특목고 등
- 장애학생
원문 근거
- “이에 특수학교에 운동부 설치를 의무화하고 일반 체육 특목고 등에 장애학생을 일정 비율 선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장애학생의 체육 활동 접근성을 보장하고 미래의 전문 체육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제6조제1항제5호의2 및 제13조의3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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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7조에 따라 일반학교 또는 특수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 적절한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특수학교에는 학교운동부가 거의 설치되어 있지 않아 체육적 재능이 있는 장애학생들이 체계적인 훈련을 받기 어려우며, 체육 고등학교 역시 입시 위주의 운영으로 인해 장애학생의 입학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특수학교에 운동부 설치를 의무화하고 일반 체육 특목고 등에 장애학생을 일정 비율 선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장애학생의 체육 활동 접근성을 보장하고 미래의 전문 체육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제6조제1항제5호의2 및 제13조의3 신설 등).
관련 해쉬태그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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