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접견·교통권을 원칙적으로 제한하지 않되 필요한 최소 범위에서 집행 방식을 조정하고, 접견시설의 공정한 운영과 일정한 경우의 비대면 변호인 접견을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와 신체구속된 피고인·피의자의 접견·교통권을 보장하고 있어요. 이 개정안은 접견시설의 독점적 사용으로 다른 수용자의 이용이나 접견 기회가 제한될 수 있다는 문제를 제시하며, 접견권 보장과 시설의 공정한 이용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접견·교통 집행사항의 제한적 조정","description":"제34조의 제목 외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그에 따른 접견 및 교통은 제한되지 않는다고 규정하도록 제안해요. 다만 교정시설의 안전·질서 유지와 다른 수용자의 접견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장소·시간·방법 등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법령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접견시설의 공정한 관리와 필요한 조치","description":"교정시설의 장이 모든 수용자가 변호인 접견시설을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관리·운영하도록 제안해요. 특정 수용자의 독점적 사용으로 다른 수용자의 접견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교정시설의 장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동의를 전제로 한 비대면 변호인 접견","description":"변호인 접견은 대면 접견을 원칙으로 하되,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동의하면 교정시설의 장이 비디오 등 정보통신수단을 이용한 중계방식으로 접견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질병·부상 등 신체적 사유로 접견실 이동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접견시설 부족 등 시설 운영상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또는 대면 접견이 현저히 곤란하고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대상이에요.","sourceIds":["pdf-article-34-3"]},{"title":"비대면 접견의 비밀 보장 및 절차","description":"비대면 접견에서도 변호인과 피고인·피의자 간 접견 비밀을 완전히 보장하고, 접견 내용을 녹음·녹화하거나 청취하지 못하도록 제안해요. 비대면 접견의 방법·절차와 보안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34-3"]},{"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교정시설의 장","변호인과 접견하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변호인 접견시설을 이용하는 수용자"],"conditions":["접견 및 교통의 집행사항 조정은 교정시설의 안전·질서 유지와 다른 수용자의 접견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가능해요.","비대면 변호인 접견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동의하고, 열거된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교정시설의 장이 실시할 수 있어요.","비대면 접견이 가능한 사유는 질병·부상 등 신체적 사유로 접견실 이동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접견시설 부족 등 시설 운영상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또는 대면 접견이 현저히 곤란하면서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예요.","접견시설의 독점적 사용으로 다른 수용자의 접견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교정시설의 장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34조(피고인ㆍ피의자와의 접견,\n교통, 진료) ① (현행 제목 외\n의 부분과 같음)\n② 제1항에 따른 접견 및 교통\n은 제한되지 아니한다."},{"sourceId":"pdf-amendment-5","quote":"다만,\n교정시설의 안전ㆍ질서 유지\n및 다른 수용자의 접견권 보장\n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n위에서 접견의 장소ㆍ시간ㆍ방\n법 등 집행에 필요한 사항은\n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n될 수 있다."},{"sourceId":"pdf-amendment-5","quote":"제34조의2(접견시설의 공정한 이\n용) 교정시설의 장은 모든 수\n용자가 변호인 접견시설을 공\n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견\n시설을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sourceId":"pdf-amendment-5","quote":"이 경우 교정시설의 장은 특정\n수용자에 의한 접견시설의 독\n점적 사용으로 인하여 다른 수\n용자의 접견권이 침해될 우려\n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n를 취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34-3","quote":"제34조의3(정보통신수단을 이용한 접견) ① 변호인 접견은 대면 접견\n으로 한다. 다만, 교정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n하는 경우로서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동의하는 때에는 비디오 등\n정보통신수단을 이용한 중계방식(이하 “비대면접견”이라 한다)으로\n접견을 실시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34-3","quote":".\n1.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질병, 부상 등 신체적인 사유로 접견실 이\n동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n2. 교정시설의 접견시설 부족 등 시설 운영상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n경우\n3."},{"sourceId":"pdf-article-34-3","quote":"그 밖에 대면 접견이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피고\n인 또는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n② 비대면접견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변호인과 피고인ㆍ피의자 간의\n접견 비밀은 완전히 보장되어야 하며 그 내용을 녹음ㆍ녹화하거나\n청취하여서는 아니 된다."},{"sourceId":"pdf-article-34-3","quote":"③ 비대면 접견의 방법ㆍ절차 및 보안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 규\n칙으로 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