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변호사예비시험을 신설하고, 합격자에게 법학전문대학원 과정을 마치지 않아도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주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를 취득했거나 취득할 예정인 사람에게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줘요. 법안은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에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에게도 법조인이 될 기회를 넓히려는 취지를 밝혔어요.","changes":[{"title":"변호사예비시험 신설","description":"변호사예비시험을 신설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title":"예비시험 합격자의 변호사시험 응시자격","description":"변호사예비시험 합격자에게는 법학전문대학원 과정을 마치지 않아도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주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targets":["변호사예비시험 합격자"],"conditions":["변호사예비시험에 합격해야 해요.","법학전문대학원 과정을 마치지 않아도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주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건에 제한 없이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법조인이 될 기회를 확대할 수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n이에 변호사예비시험을 신설하고 그 합격자에게는 법학전문대학원 과정을 마치지 않아도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함으로써 현행 법조인 선발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법조인 양성"}],"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요약 생성 당시 PDF 본문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어요. 원문 링크가 표시된다면 해당 문서에서 직접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