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공공기관의 장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인공지능기술 활용 시스템을 도입할 때 고용 영향을 사전 평가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근로자 재교육·재배치 등을 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공공기관의 인공지능기술 활용 시스템 도입으로 일자리나 근로조건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고용 영향을 평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changes":[{"title":"인공지능기술 도입에 따른 고용 영향 평가","description":"공공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시스템을 도입하려는 경우, 일자리 증감 및 고용의 질 등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도록 제안해요. 여기서 인공지능기술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술이에요.","sourceIds":["pdf-article-48-2"]},{"title":"평가 결과에 따른 근로자 조치","description":"공공기관의 장은 평가 결과 고용안정 촉진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근로자의 재교육·재배치 등의 조치를 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48-2"]},{"title":"평가 방법·절차와 시행 시기","description":"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 법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고, 제48조의2는 법 시행 이후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시스템을 도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48-2","pdf-appendix"]}],"targets":["공공기관의 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시스템","근로자"],"conditions":["시스템 도입에 앞서 일자리 증감 및 고용의 질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요.","근로자 재교육·재배치 등의 조치는 평가 결과 고용안정 촉진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공공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해요.","제48조의2는 법 시행 이후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시스템을 도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해요.","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48-2","quote":"제48조의2(인공지능기술 도입에 따른 영향평가) ① 공공기관의 장은\n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인공지능기술(「인공지능 발\n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인공\n지능기술을 말한다)을 활용한 시스템을 도입하려는 경우 일자리 증\n감 및 고용의 질 등에 미"},{"sourceId":"pdf-article-48-2","quote":"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여야 한다.\n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고용안정 촉진 및 일\n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근로자의 재교육ㆍ\n재배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n③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n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인공지능기술 도입에 따른 영향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의2\n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시스템을\n도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