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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략 의원정보

발의 법안 AI 브리핑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주문자 상표를 붙여 제조한 제품·포장재의 주문자도 재활용의무생산자에 포함하고, 특정 보증금대상사업자에게 재활용분담금을 내도록 제안해요.

#환경,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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