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국회법의 일부 표현을 쉬운 우리말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어려운 한자어와 일상에서 잘 쓰지 않는 표현 때문에 법률을 읽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국회법의 일부 용어를 알기 쉬운 말로 정비하려는 개정안이에요.","changes":[{"title":"국회의 의견을 듣는 표현으로 정비","description":"제23조제5항의 “구하려는”을 “들으려는”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청원 심사 표현을 쉬운 말로 정비","description":"제125조제6항의 “심사를 요하는”을 “심사가 필요한”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기간 계산 표현을 쉬운 말로 정비","description":"제168조의 “산입한다”를 “포함하여 계산한다”로 바꾸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conditions":[],"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3조제5항 중 “구하려는”을 “들으려는”으로 한다.\n제125조제6항 중 “심사를 요하는”을 “심사가 필요한”으로 한다.\n제168조 중 “산입한다”를 “포함하여 계산한다”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