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조사위원회가 특정 요구를 할 때 의장을 ‘경유하지’ 않는다는 표현을 ‘거치지’로 바꾸도록 제안해요.","background":"제안이유는 어려운 한자어나 외래어 등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실제 개정조문은 국정감사·조사 관련 절차의 표현을 바꾸는 내용이에요.","changes":[{"title":"조사위원회 요구 절차의 표현 정비","description":"조사위원회가 의결로 국회 폐회 중 활동할 수 있고, 조사 관련 보고·서류 등의 제출이나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 의장을 ‘경유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표현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바꾸도록 제안해요. 절차의 허용 범위는 그대로예요.","sourceIds":["pdf-curr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조사위원회","조사위원회가 조사 관련 보고·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받는 해당 기관","조사위원회가 출석을 요구하는 증인·감정인·참고인"],"conditions":["조사위원회는 의결로 국회 폐회 중에도 활동할 수 있어요.","의장을 거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는 조사 관련 보고 또는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를 위한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예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4조(조사위원회) ① ∼ ③ (생\n략)\n④ 조사위원회는 의결로써 국\n회의 폐회 중에도 활동할 수\n있고 조사와 관련한 보고 또는\n서류 및 해당 기관이 보유한\n사진ㆍ영상물(이하 “서류등”이\n라 한다)의 제출을 요구하거나\n조사를 위한 증인ㆍ감정인ㆍ참\n고인의 출석을 요구하는"},{"sourceId":"pdf-current-5","quote":"경우\n에는 의장을 경유하지 아니할\n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4조제4항 중 “경유하지”를 “거치지”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